민사86나689대구고등법원 2심1987-01-20 선고검수완료

판매원 명의로 화장품을 외상으로 공급받아 발생한 대금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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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6나689 민사 사건(1987년 1월 2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95조, 민사소송법 제96조, 민사소송법 제89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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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인 OO회사는 피고 1과 피고 2에게 화장품을 외상으로 판매했고, 이에 대해 외상대금 12,047,871원을 청구했다.
피고들은 1984년 7월 중순경부터 12월 말까지 OO회사의 대구 영업소에서 화장품 판매 계약을 체결한 판매원 소외 1과 계속 거래하며, 그 채무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다.
소외 1은 과거 횡령 등 문제로 거래 부적격자로 알려져 있었으나, OO회사 영업소장이 이를 알지 못한 채 거래를 허용했고, 미수금이 크게 쌓였다.
피고들은 보증 당시 보증 기간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었고, 거래 기간은 1984년 7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였다.
법원은 보증 기간을 거래 기간으로 보고, 피고들의 보증 책임 한도를 6,000,000원으로 제한했다.
이에 따라 피고들은 6,000,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인정되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1과 피고 2는 판매원 소외 1이 OO회사로부터 받은 화장품 외상대금 중 6,000,000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했고, 그 보증 기간과 책임 범위가 거래 기간으로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보증 기간을 거래 기간으로 보고, 피고들의 보증 책임을 6,000,000원으로 제한하여 그 금액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보증 기간에 대한 별도 약정이 없으면 보증 기간은 거래 계약에서 정한 거래 기간으로 본다.
피고들이 보증한 거래 기간은 1984년 7월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확인되었다.
소외 1은 과거 횡령 등 문제로 거래 부적격자로 알려졌으나, OO회사 영업소장이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거래를 허용했다.
피고들은 아무런 대가 없이 부탁을 거절하지 못해 보증을 하였고, 보증 당시 객관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거래 한도는 약 6,000,000원으로 보았다.
신의칙과 형평의 원칙에 따라 보증 책임 범위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은 6,000,000원과 그에 따른 지연손해금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계속 거래에 관한 보증은 별도의 약정이 없으면 거래 기간에 한정되며, 보증 책임도 거래 관행과 신의칙에 따라 합리적인 범위 내로 제한된다. 이번 사건에서 피고들은 6,000,000원 한도로 보증 책임이 인정되어 그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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