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7가합73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1심1987-04-29 선고검수완료

피고들에게 약속어음금 채권을 근거로 물품대금 8,500,000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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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87가합738 민사 사건(1987년 4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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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들에게 물품대금 8,500,000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는 약속어음금 채권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지급을 요구하였다.
  • 원고는 법원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이를 집행하려 하였다.
  • 법원은 어음채권의 일부에 대해 전부명령을 내리는 것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들에게 물품대금 8,500,000원을 약속어음금 채권을 근거로 청구하였으나, 법원은 어음채권 일부에 대한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어음채권은 어음증권과 권리가 결합된 형태로, 일부만 이전하는 것은 증권의 본질에 어긋난다.
  • 어음법에서는 일부만 권리를 넘기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어, 일부에 대한 전부명령은 인정되지 않는다.
  • 원고가 받은 전부명령은 어음채권 일부에 대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
  • 또한 동일한 약속어음금 채권에 대해 이미 가압류명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전부명령이 발부되어 권리관계가 복잡해진 점도 무효 판단의 근거가 되었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어음채권은 권리와 증권이 함께 움직여야 하는데, 일부만 권리를 넘기는 것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원고가 일부 금액에 대해 받은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으며, 청구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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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어음으로 1억원 금전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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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1379·부산지방법원·1987-10-14·1심·원고 패소

서명이 다른 약속어음을 지급 제시했으나 금융기관이 지급을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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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나1478·서울고등법원·1989-12-01·2심·원고 패소

약속어음 금액 2,300만원 지급 청구 및 지급 거절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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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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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나41276·서울지방법원·1996-07-09·2심·기각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 2,992만원을 원고가 지급 청구했으나 피고가 거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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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7192·인천지방법원·2008-07-1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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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3904·서울동부지방법원·2011-04-20·2심·원고 패소

어음금 4천2백만원 지급을 요구하며 피고의 연대책임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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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307026·부산지방법원·2022-05-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회사에 종이컵 원지를 공급하고 약속어음으로 대금을 받았으나 지급이 거절되어 피고 회사에 대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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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94,900,000원을 지○○라는 청구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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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나12227·부산지방법원·1994-05-26·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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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가단19686·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8-12-27·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가 발행한 1,500만원 약속어음을 배서양도받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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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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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어음채권 일부에 대한 전부명령의 효력

【원 고】 이화춘 【피 고】 이상병 외 1인 【주 문】 1.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금 8,5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과 가집행의 선고.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채권가압류결정), 갑 제2호증(송달증명원), 갑 제3호증(결정), 갑 제4호증(송달증명원), 갑 제5호증(공정증서), 갑 제6호증(화해조서)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모아보면, 피고들은 소외 안병철과 공동으로 액면금은 21,000,000원, 발행일은 1986.6.4. 지급기는 1986.9.4. 지급지, 지급장소, 발행지는 각 서울특별시, 수취인은 소외 최대식으로 된 약속어음 1매를 발행하고 1986.6.11. 이를 동일종합법무인에서 공증한 사실, 원고는 1985.9.부터 1986.5.15.까지 사이에 소외 최대식, 같은 최성섭이 공동경영하는 태광축산기업사에 돼지고기를 납품하여 위 소외인들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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