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 49,724,838원 중 일부인 19,724,838원 지급을 요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2002나13970 민사 사건(2003년 4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전기장비 및 부품을 판매하며 물품대금 49,724,838원을 청구했다.
- 피고가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 3,000만 원과 2,000만 원권 두 장을 원고에게 주었으나, 두 어음 모두 부도 처리되었다.
- 원고는 소외 회사와 피고를 상대로 어음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해 가압류 및 소송을 진행했다.
- 소외 회사와 원고는 3,000만 원을 지급하는 대신 어음상 책임을 면제하는 합의를 했고, 원고는 소송을 취하했다.
- 피고는 소외 회사에 대한 소구책임 면제에 따라 자신에 대한 어음금 지급 의무도 없어졌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어음상 책임 면제와 물품대금 채무 소멸은 별개라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 중 일부인 19,724,838원의 지급을 요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소외 회사에 대한 어음상 책임 면제가 피고의 물품대금 채무 소멸로 이어지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어음상 책임 면제가 물품대금 채무까지 없애는 것은 아니라고 보고,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용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속어음의 전자인 소외 회사에 대한 소구책임 면제는 인정되나, 후자인 피고에 대한 책임까지 자동으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 원고와 소외 회사 간 합의 당시 원고는 소외 회사의 재산과 피고의 채권을 가압류하는 등 담보를 확보한 상태였다.
- 소외 회사가 3,000만 원을 지급하고, 피고가 2,000만 원을 지급할 계획으로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
- 피고가 어음상 책임을 면제받았더라도, 원고가 물품대금 채무 일부를 면제할 의사는 없었다고 봤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19,724,838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의 청구는 신의칙에 반하지 않는다.
핵심 정리
약속어음의 배서인에 대한 책임 면제가 그 뒤에 있는 채무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물품대금 채무는 별도로 판단해야 하며, 법원은 일부 금액 지급 청구를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가 병영토건의 미지급 물품대금 49,200,935원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다.
피고보조참가인 회사가 수취인란에 기재된 약속어음을 배서 없이 소외 1에게 넘겼고, 소외 1이 이를 원고에게 임의로 할인하여 교부함.
원고가 피고가 발행한 1,500만원 약속어음을 배서양도받아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약속어음 1,870만원을 발행했으나 분실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함.
피고가 회사 설립 전 자신의 이름으로 의류 대금 대신 약속어음을 발행함
약속어음 지급 청구 및 배서 위조 주장
원고가 위조된 지급보증이 적힌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취득하고 피고은행에 지급을 청구함
지급 거절된 1억 9천만 원 약속어음을 환수한 후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함
영업을 인수한 회사가 기존 회사의 약속어음 채무를 갚겠다고 약속함.
원고가 피고에게 선급금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반품을 주장하며 대금 반환을 청구함
주식회사 금성사가 민영구에게 전자제품 외상대금 33,652,158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 1과 피고 2에게 생활필수품을 공급하고 대금 24,021,671원을 받지 못해 청구함.
소외 회사 직원이 위조한 배서가 붙은 약속어음을 원고들이 선의로 받아 피고 회사에 지급을 청구함.
서명이 다른 약속어음을 지급 제시했으나 금융기관이 지급을 거절함
원고가 아파트 분양 계약 해제를 이유로 계약금 1,700만 원을 피고에게 반환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94,900,000원을 지○○라는 청구를 받음
원고가 피고 1, 2와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 및 대지조성비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와 상가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32,362,400원을 피고 회사 계좌로 납입한 후 계약 해제를 통보함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을 판매한 뒤 대금 26,200,000원 중 일부만 변제받고 나머지 24,650,000원을 받지 못해 소송을 냄.
출판사와 거래하며 이사 신분으로 회사의 도서대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뒤 회사를 떠남
원고가 대리권 없이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일부만 지급함.
피고들에게 약속어음금 채권을 근거로 물품대금 8,500,000원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해 원고가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배서 위조를 주장함.
회사의 상무이사가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해 약속어음을 발행함
약속어음 2,0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지급 요구 기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에게 교육 관련 간행물 대금 2,596,602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 은행 출장소장이 권한 없이 약속어음에 지급보증을 하고, 이를 담보로 원고가 대출을 해줌.
원고가 피고에게 시멘트를 공급하고, 피고가 동양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넘겼으나 동양의 회생절차로 어음이 부도남.
피고가 2,300,000원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지급 의무를 부담함.
오창공장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 45억 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했다가 어음이 회수됨에 따라 현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에게 페인트를 외상으로 판매하고 약속어음으로 대금 지급을 약속함.
원고가 피고에게 의류 12,250개를 납품하고 일부 대금 1억 5천만 원을 받지 못함.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잔액 5,200,000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계약금 754,810,179원 지급 청구 및 증거 부족
전자제품 외상대금 200,600,850원 지급 청구
원고가 피고 1에게 상자를 외상으로 판매하고, 피고 2가 약속어음에 함께 서명(배서)하여 연대 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미지급 대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물을 매수하면서 중도금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을 교부하지 않고 상계 주장
피고의 이름을 빌려 영업하던 사람에게 건축자재를 판매하고 대금 일부를 받지 못함.
피고 1 회사와 피고 2 회사, 피고 3이 원고와 맺은 용선계약에 따른 운임 지급을 일부 하지 않아 계약 해제 및 미지급 운임 지급 청구가 이루어짐.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 2,992만원을 원고가 지급 청구했으나 피고가 거절함.
원고가 지급기일 이후 3년이 지난 백지어음의 수취인란을 보충하고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 지급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약속어음의 소지인이 어음상 전자인 제1 배서인의 소구책임을 면제하였다 하더라도 어음상 후자인 제2 배서인의 소지인에 대한 원인채무까지 소멸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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