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62나248서울고등법원 1심1962-06-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지급기일 이후 3년이 지난 백지어음의 수취인란을 보충하고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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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62나248 민사 사건(1962년 6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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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에게 약속어음 두 통을 발행받아 이를 배서 양수하였다.
  • 약속어음에는 수취인란이 비워진 백지어음 상태였고, 원고는 지급기일 이후 3년이 지난 후에야 수취인란을 보충하였다.
  • 원고는 피고에게 어음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어음이 무효이고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하였다.
  • 법원은 원고의 지급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백지어음의 수취인란을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보충하여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미 시효가 완성된 후에 수취인란을 보충한 것은 어음의 효력을 발생시키지 못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속어음에 수취인란이 비워진 백지어음은 보충권자가 시효가 끝나기 전에 보충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 원고가 수취인란을 보충한 시점은 지급기일로부터 3년이 지나 시효가 완성된 이후였다.
  • 이미 시효가 완성된 후에 수취인란을 보충해도 어음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 따라서 원고가 어음금 지급을 청구한 것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
  • 피고의 주장은 어음이 무효이며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

핵심 정리

백지어음의 빈칸을 채우는 권리는 시효가 끝나기 전에 행사해야 하며, 시효가 지난 후에 빈칸을 채우면 어음으로서 효력이 없다. 이번 사건에서는 원고가 시효가 지난 후에 수취인란을 보충해 어음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아 지급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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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금액 2,300만원 지급 청구 및 지급 거절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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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보조참가인 회사가 수취인란에 기재된 약속어음을 배서 없이 소외 1에게 넘겼고, 소외 1이 이를 원고에게 임의로 할인하여 교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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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2,0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지급 요구 기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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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해 원고가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배서 위조를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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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속어음 지급 청구 및 배서 위조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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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어음으로 1억원 금전 지급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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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나1198·서울고등법원·1981-01-29·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경리과장이 개인적 목적으로 위조한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교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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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가합41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1993-07-16·1심·원고 승소

피고 법인 대리인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의 지급을 원고들이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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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632·부산지방법원·1985-11-14·2심·원고 승소

피고에게 약속어음으로 3,500,000원 상당 원석을 납품하고 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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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나13721·서울지방법원·1996-07-05·2심·원고 승소

피고 은행 출장소장이 권한 없이 약속어음에 지급보증을 하고, 이를 담보로 원고가 대출을 해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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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6나1594·서울고등법원·1976-11-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물을 매수하면서 중도금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을 교부하지 않고 상계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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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118609·대구지방법원·2007-04-03·1심·원고 승소

영업을 인수한 회사가 기존 회사의 약속어음 채무를 갚겠다고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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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나223·전주지방법원·1984-11-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약속어음 1,500,000원을 발행해 소외1에게 주었고, 소외1이 이를 원고에게 배서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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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84나836·대구고등법원·1985-03-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외상잔대금 2,146,595원과 8,324,98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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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3904·서울동부지방법원·2011-04-20·2심·원고 패소

어음금 4천2백만원 지급을 요구하며 피고의 연대책임을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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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가단13268·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4-05-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회사 설립 전 자신의 이름으로 의류 대금 대신 약속어음을 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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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가합4188·부산지방법원·1984-03-09·1심·원고 승소

주식회사 금성사가 민영구에게 전자제품 외상대금 33,652,158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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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85나2825·서울고등법원·1986-06-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분양권 명의 변경과 잔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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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85나216·수원지방법원·1985-12-0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페인트를 외상으로 판매하고 약속어음으로 대금 지급을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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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85나1317·서울고등법원·1986-03-05·2심·원고 패소

음식점 양도대금 25,000,000원 지급 후 잔대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4나1160·대구고등법원·1985-02-08·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최재명에게 동산을 매도하고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어음 부도 예상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나56889·창원지방법원·2017-04-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선급금 방식으로 대금을 지급하고 반품을 주장하며 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7가합3296·서울민사지방법원·1987-11-19·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로부터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8,782,243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합7106·서울동부지방법원·2006-04-13·1심·원고 승소

피고는 OO지역 부동산 매매대금 일부와 지연손해금 지급을 지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가합4464·서울민사지방법원·1987-04-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매매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서류 제공을 요구하며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5나41276·서울지방법원·1996-07-09·2심·기각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 2,992만원을 원고가 지급 청구했으나 피고가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3%
85나152·서울민사지방법원·1985-08-27·2심·원고 패소

고무 5톤을 판매하고 남은 대금 2,000,000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약속어음을 지급기한 내에 제시하지 않아 지급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2%
2002나13970·수원지방법원·2003-04-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 49,724,838원 중 일부인 19,724,838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약속어음 발행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수취인란을 보충한 경우와 동 어음의 효력

【원고, 공소인】 박세영 【피고, 피공소인】 장영근 【원심판결】제1심 서울지방법원(4291민2181, 2522 판결) 【주 문】 원고의 공소를 기각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원고 주장사실중 피고가 1955.8.9. 액면금을 481만환 지급기일을 같은 해 9.30. 지급장소 지급지 발행지를 각 서울특별시로 하여 수취인란을 기재하지 아니한 약속어음 1통과 액면금을 219만환으로 하고 그의 기재사항은 위와 같이 한 후 역시 수취인란을 기재하지 아니한 약속어음 1통을 발행하여 이를 소외 박영희에게 교부한 사실은 당사자간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2(각 약속어음)의 기재내용에 원심증인 오상근의 증언을 종합하면 원고가 1955.9.27. 위 각 어음을 위 소외 박영희로부터 거절증서 작성의무 면제하에 배서 양수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심증인 조용동의 증언 중 그 배서양수가 1958.8.경이라는 취지의 증언은 이를 믿을 수 없다. 그런데 피고는 위 각 약속어음은 1958.8.31.에 시효가 완성하였는데 원고는 원판결 선고시인 1959.5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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