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8가단19686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1심1988-12-2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가 발행한 1,500만원 약속어음을 배서양도받아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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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 88가단19686 민사 사건(1988년 12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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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7년 11월 20일, 피고가 차진모에게 1,500만원 약속어음을 발행함
  • 원고는 같은 날 차진모로부터 이 약속어음을 배서양도받음
  • 1988년 2월 28일 지급기일이 도래했으나, 2월 말 지급을 요청했으나 지급 거절됨
  • 피고는 원고가 이 약속어음을 악의로 취득했다고 주장하며 지급 거절함
  • 피고는 차진모와 서로 약속어음을 교환 발행하며, 한쪽 어음이 지급 거절되면 다른 쪽도 지급하지 않는 특약이 있다고 주장함
  • 원고는 이러한 특약 존재 사실을 알았지만, 지급 거절 사실이나 지급 거절 가능성을 알면서 취득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발행한 1,500만원 약속어음의 지급을 청구했고, 피고는 원고가 악의로 어음을 취득했다고 맞섰다. 쌍방이 약속어음을 교환하며 지급 거절 시 지급하지 않는 특약이 있었지만, 원고가 그 지급 거절 사실이나 가능성을 알면서 취득했다는 증거가 부족해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어 약속어음 금액과 이자를 받을 권리가 있음
  • 피고가 주장한 융통어음 악의 취득 주장은, 어음법상 단순히 융통어음이라는 이유만으로 인정되지 않음
  • 쌍방이 약속어음을 교환하며 지급 거절 시 지급하지 않는 특약이 있었지만, 원고가 그 특약 사실만 안다고 해서 악의 취득자로 볼 수 없음
  • 악의 취득자로 인정하려면 지급 거절 사실이나 지급 거절 가능성을 알면서 취득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입증해야 하는데, 피고는 이를 입증하지 못함
  • 따라서 피고의 항변은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인정됨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의 지급을 요구했고, 피고는 원고가 악의로 어음을 취득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약속어음 교환 시 지급 거절 시 지급하지 않는 특약이 있었지만, 원고가 지급 거절 사실이나 가능성을 알면서 취득했다는 증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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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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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 3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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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9나1478·서울고등법원·1989-12-01·2심·원고 패소

약속어음 금액 2,300만원 지급 청구 및 지급 거절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100%
93나12227·부산지방법원·1994-05-26·2심·원고 승소

지급 거절된 1억 9천만 원 약속어음을 환수한 후 피고에게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86가단2264·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1-28·1심·원고 승소

피고가 약속어음 1,870만원을 발행했으나 분실을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95나10522·부산지방법원·1996-05-17·2심·원고 패소

피고보조참가인 회사가 수취인란에 기재된 약속어음을 배서 없이 소외 1에게 넘겼고, 소외 1이 이를 원고에게 임의로 할인하여 교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95나41276·서울지방법원·1996-07-09·2심·기각

피고가 발행한 약속어음 2,992만원을 원고가 지급 청구했으나 피고가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02나13970·수원지방법원·2003-04-03·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물품대금 49,724,838원 중 일부인 19,724,838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84나3417·서울고등법원·1984-11-2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위조된 지급보증이 적힌 약속어음을 할인받아 취득하고 피고은행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95나945·부산지방법원·1995-06-22·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 94,900,000원을 지○○라는 청구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4나22322·서울민사지방법원·1994-09-30·2심·원고 승소

소외 회사 직원이 위조한 배서가 붙은 약속어음을 원고들이 선의로 받아 피고 회사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7가합1379·부산지방법원·1987-10-14·1심·원고 패소

서명이 다른 약속어음을 지급 제시했으나 금융기관이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62나248·서울고등법원·1962-06-19·1심·원고 패소

원고가 지급기일 이후 3년이 지난 백지어음의 수취인란을 보충하고 피고에게 약속어음 금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0나1198·서울고등법원·1981-01-29·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경리과장이 개인적 목적으로 위조한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교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118609·대구지방법원·2007-04-03·1심·원고 승소

영업을 인수한 회사가 기존 회사의 약속어음 채무를 갚겠다고 약속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17192·인천지방법원·2008-07-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백지어음의 빈칸을 보충해 피고에게 어음금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3가단13268·서울지방법원북부지원·1994-05-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회사 설립 전 자신의 이름으로 의류 대금 대신 약속어음을 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66012·인천지방법원·2020-06-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분양계약 체결 후 계약금 15,000,000원을 지급하고 계약 해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3가합4188·부산지방법원·1984-03-09·1심·원고 승소

주식회사 금성사가 민영구에게 전자제품 외상대금 33,652,158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30427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9-06·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 회사와 상가건물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 32,362,400원을 피고 회사 계좌로 납입한 후 계약 해제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3가합41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1993-07-16·1심·원고 승소

피고 법인 대리인 명의로 발행된 약속어음의 지급을 원고들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4나836·대구고등법원·1985-03-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외상잔대금 2,146,595원과 8,324,98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84나223·전주지방법원·1984-11-29·2심·원고 승소

피고가 약속어음 1,500,000원을 발행해 소외1에게 주었고, 소외1이 이를 원고에게 배서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6가단3186·부산지방법원·1987-02-06·1심·원고 승소

피고가 2,300,000원 약속어음을 작성하여 지급 의무를 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67나209·서울고등법원·1967-11-08·2심·원고 승소

회사의 상무이사가 대표이사 명의를 도용해 약속어음을 발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73나703·대구고등법원·1975-10-29·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발행한 약속어음에 대해 원고가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배서 위조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4292민공39·대구고등법원·1959-06-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발행된 약속어음의 지불을 요청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5나152·대구고등법원·1975-07-24·2심·원고 패소

약속어음 2,0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했으나 지급 요구 기간이 지나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8나5029·서울민사지방법원·1988-12-06·2심·원고 패소

위조된 어음으로 1억원 금전 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95나13721·서울지방법원·1996-07-05·2심·원고 승소

피고 은행 출장소장이 권한 없이 약속어음에 지급보증을 하고, 이를 담보로 원고가 대출을 해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5나1352·서울고등법원·1976-07-16·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교육 관련 간행물 대금 2,596,602원과 지연손해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나632·부산지방법원·1985-11-14·2심·원고 승소

피고에게 약속어음으로 3,500,000원 상당 원석을 납품하고 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76나1594·서울고등법원·1976-11-2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건물을 매수하면서 중도금 지급을 위해 약속어음을 교부하지 않고 상계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7가합73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4-29·1심·원고 패소

피고들에게 약속어음금 채권을 근거로 물품대금 8,500,000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1나1023·서울고등법원·1981-10-16·1심·원고 승소

원고가 부동산 매매대금 잔액 5,200,000원을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나152·서울민사지방법원·1985-08-27·2심·원고 패소

고무 5톤을 판매하고 남은 대금 2,000,000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약속어음을 지급기한 내에 제시하지 않아 지급이 거절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6가단184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1987-02-20·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1에게 상자를 외상으로 판매하고, 피고 2가 약속어음에 함께 서명(배서)하여 연대 책임을 지는 상황에서 미지급 대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74290·서울고등법원·2010-05-20·2심·원고 일부 승소

오창공장 매매계약에 따라 계약금과 중도금 45억 원을 약속어음으로 지급했다가 어음이 회수됨에 따라 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대가적으로 교환발행한 융통어음 취득자에 대한 악의의 항변

【원 고】 주식회사 조원상호신용금고 【피 고】 주식회사 형진건설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8.2.29. 부터 같은 해 7.8. 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약속어음 표면 및 이면)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가 1987.11.20. 소외 차진모에게 발행한 액면 금 15,000,000원, 지급기일 1988.2.28. 발행지 및 지급지 각 서울특별시인 약속어음(이하 "이사건 어음"이라 약칭한다)을 1987.11.20. 위 차진모로부터 배서양도받은 소지인으로서 그 지급제시기간내인 1988.2.29. 그 지급을 위한 제시를 하였으나 지급이 거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피고는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위 약속어음의 적법한 소지인으로 추정되는 원고에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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