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나152서울민사지방법원 2심1985-08-27 선고검수완료
고무 5톤을 판매하고 남은 대금 2,000,000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약속어음을 지급기한 내에 제시하지 않아 지급이 거절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방법원 85나152 민사 사건(1985년 8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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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2년 3월 16일, 원고가 피고에게 고무 5톤을 판매하고 대금 9,350,000원 중 7,350,000원을 받음.
- 남은 대금 2,000,000원을 지급해 달라고 원고가 피고에게 요구함.
- 피고는 2,000,000원 상당의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배서 양도했으나, 원고가 약속어음을 지급기한 내에 제시하지 않아 지급이 거절됨.
- 원고는 잔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약속어음 지급기한 경과를 이유로 지급을 거절함.
- 법원은 원고가 약속어음을 지급기한 내에 제시하지 않은 점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에게 고무를 판매하고 남은 대금 2,000,000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넘겼으나 원고가 지급기한 내에 제시하지 않아 지급이 거절된 사건이다. 쟁점은 약속어음이 기존 채무의 지급을 위해 배서 양도된 경우, 지급기한 내 제시하지 않은 어음양수인이 원인 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약속어음이 기존 채무를 갚기 위해 배서 양도된 경우, 어음양수인은 어음에 의한 채권을 받지 못하면 어음양도인에게 원인 채권을 행사하려면 어음을 제대로 관리하고 형식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봄.
- 원고가 약속어음을 지급기한 내에 제시하지 않아 어음이 건전한 상태가 아니게 되었고, 따라서 원고는 어음양도인인 피고에게 원인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됨.
- 피고가 원고에게 약속어음을 배서 양도한 이상, 피고는 그 전자인소외 2에 대한 기존 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됨.
- 원고가 지급기한을 넘겨 어음을 제시한 점 때문에 피고가 손해를 입은 것으로 보고, 피고의 지급 거절은 정당하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원고가 받은 약속어음을 지급기한 내에 제시하지 않아 어음이 무효 상태가 되었고, 이로 인해 원고가 남은 대금을 청구할 권리를 잃었다. 법원은 약속어음의 지급기한 준수가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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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기존채무의 지급을 위하여 약속어음이 배서양도된 경우 그 소구권 보전절차를 게을리 한 어음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하여 기존채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원심판결】제1심서울민사지방법원(84가단1606 판결)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원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82.5.29.부터 이 사건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6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원고가 1982.3.16. 피고에게 아리비아 고무 5톤을 대금 9,350,000원에 판매하고 그중 금 7,350,000원을 지급받음으로써 나머지 대금 2,000,000원이 남아 있는 사실은 당사자의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는 위 나머지 대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나머지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피고가 가지고 있던 액면 금 2,000,000원의 약속어음을 원고에게 배서양도 하였으나 원고가 그 지급제시기간을 도과하여 위 약속어음을 지급제시한 탓으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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