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들에게 외상잔대금 2,146,595원과 8,324,98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 원고 박병만은 피고 주식회사 창영실업 등 2명에게 외상잔대금 2,146,595원과 8,324,980원을 지급해 달라고 소송을 냈다.
• 원고는 1심에서 승소했으나, 피고들이 항소하면서 1심 판결이 취소되고 원고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사건의 쟁점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빚진 돈에 대해 법원의 전부명령(채권 압류 명령)이 내려졌으나, 그 전에 이미 어음으로 대신 갚았는지 여부였다.
• 법원은 전부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어음이 발행되어 제3자에게 넘겨졌고, 그 어음 대금이 전부명령 이후에 지급되었더라도 원래 빚은 소멸했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에게 외상잔대금 지급을 요구한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고 모두 기각했다.

원고가 피고들에게 외상잔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들이 이미 어음으로 빚을 갚은 사실이 인정되어 법원의 채권 압류 명령이 효력을 잃었다. 쟁점은 어음 발행 시점과 채권 압류 명령의 효력 발생 시점이었으며, 법원은 원고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들의 빚에 대해 법원이 채권 압류 및 전부명령을 내렸으나, 그 전에 이미 어음이 발행되어 제3자에게 넘겨졌다.
• 어음 대금 지급이 채권 압류 명령 이후에 이루어졌어도, 어음 발행 시점에 빚이 사라진 것으로 본다.
• 따라서 전부명령 당시에는 원고가 주장하는 빚이 존재하지 않았다.
• 원고가 청구한 외상잔대금은 이미 어음으로 변제되어 법적 청구 대상이 아니었다.
• 1심 판결과 달리 항소심은 이 점을 인정해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빚을 대신 갚기 위해 발행된 어음이 채권 압류 명령 이전에 이미 존재했기 때문에, 압류 명령이 효력을 발휘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가 피고들에게 외상잔대금 지급을 요구한 소송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