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이민수
총 사건
63등록
맡은 형사
13건
평균 형량
1년 6개월전체 대비 -35.7%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3건평균 1년 7개월
집유 1건평균 1년
무죄 3건기각 4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35.7%
1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6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9건
34%원고 우세
원고 승소 5(26%)일부 승소 3(16%)원고 패소 11(5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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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1개 카테고리절도2건-13%
평균 1년 6개월
협박2건+106%
평균 2년 3개월
폭행상해1건+2%
평균 1년 6개월
절도1건+2%
평균 2년
문서위조·변조1건-45%
평균 8개월
강간1건-48%
평균 2년 6개월
기타 형사1건+18%
평균 1년 6개월
강도1건-58%
평균 1년 6개월
조세포탈1건-65%
평균 8개월
사기1건-55%
평균 1년
횡령1건-73%
평균 8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63건결과 분포:실형13(21%)집유1(2%)무죄3(5%)기각4(6%)원고승7(11%)일부승5(8%)원고패17(27%)결과 미상13(21%)
84나836·대구고등법원·1985-03-22
원고가 피고들에게 외상잔대금 2,146,595원과 8,324,980원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84나1013·대구고등법원·1985-03-08
1982년 공사장에서 트럭 적재함 조작 중 사고로 작업자가 사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669만원)
84나1160·대구고등법원·1985-02-08
원고들이 최재명에게 동산을 매도하고 약속어음을 받았으나, 어음 부도 예상으로 계약 해제를 통보함.
원고패
원고 패소
84나861·대구고등법원·1985-02-08
친목계원들이 계금으로 차량을 임차하여 단체관광 중 운전자가 사고를 내 동승자가 사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2억원)
84나1263·대구고등법원·1985-01-18
1981년 교통사고로 손해배상 소송 및 강제집행 신청
원고승
원고 승소
83나1149·대구고등법원·1985-01-11
가짜 미술품으로 기망당한 미술품 교환 계약 취소
원고패
원고 패소
84나12·대구고등법원·1984-09-28
원고가 주권이 발행되기 전 피고회사 주식 1,800주를 양수하고 원시주주를 대신해 주권 발행과 인도를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83구377·대구고등법원·1984-07-03
원고가 관광지 내에 숙박시설 건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관광사업법상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못해 반려됨.
원고패
원고 패소
83구349·대구고등법원·1984-04-24·기타 형사
버스여객운송사업 법인이 설립일로부터 2년간 법인세 면제를 적용해 신고했으나 세무서는 2사업년도만 면제 기간으로 보고 과세처분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2구238·대구고등법원·1984-04-03·사기
부동산 양도차익과 임대보증금 수입에 대해 신고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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