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점 매출을 본점으로 신고해 가산세 부과

• 원고는 부산에 지점을 두고 봉제품을 제조해 일본에 수출하는 사업을 운영했다.
• 부산지점은 본점과 별도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 1979년부터 1981년까지 부산지점에서 발생한 영세율 수출 매출을 원고는 본점 매출로 강남세무서에 신고했다.
• 피고는 부산지점 관할인 북부산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 신고가 무효라며 가산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국세기본법 제43조 제2항을 근거로 신고가 유효하다고 주장했다.

원고가 부산지점의 매출을 본점 매출로 신고해 부가가치세 신고를 했으나, 법원은 사업장별로 신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원고의 신고는 부산지점 매출 신고로 인정되지 않아 가산세 부과가 적법하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가산세 부과를 인정했다.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장별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매출 신고를 해야 한다.
• 본점과 별도로 등록된 지점 매출을 본점 매출로 신고한 것은 지점 매출 신고로 볼 수 없다.
• 국세기본법 제43조 제2항은 신고서가 관할세무서가 아닌 곳에 제출된 경우만 신고 효력을 인정하며, 사업장별 매출을 다른 사업장 매출로 신고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따라서 부산지점 매출을 본점 매출로 신고한 것은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 이에 따라 피고가 부과한 영세율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적법하다.

사업장별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며, 지점 매출을 본점 매출로 신고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국세기본법에서 관할 오류만 구제할 뿐, 사업장 구분 오류는 신고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