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김시승
총 사건
26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0건
45%원고 우세
원고 승소 3(30%)일부 승소 3(30%)원고 패소 3(30%)기각·각하 1(1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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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26건결과 분포:기각1(4%)원고승4(15%)일부승3(12%)원고패7(27%)결과 미상11(42%)
83구377·대구고등법원·1984-07-03
원고가 관광지 내에 숙박시설 건축을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으나, 관광사업법상 도지사의 허가를 받지 못해 반려됨.
원고패
원고 패소
83구349·대구고등법원·1984-04-24·기타 형사
버스여객운송사업 법인이 설립일로부터 2년간 법인세 면제를 적용해 신고했으나 세무서는 2사업년도만 면제 기간으로 보고 과세처분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2구238·대구고등법원·1984-04-03·사기
부동산 양도차익과 임대보증금 수입에 대해 신고하지 않아 세금이 부과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3구299·대구고등법원·1984-04-03·마약 수입·제조
기계염을 과세품으로 보고 매입세액을 공제받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거나 환급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3구295·대구고등법원·1984-03-20·마약 수입·제조
부산지점 매출을 본점으로 신고해 가산세 부과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3구239·대구고등법원·1984-03-13·산업안전·노동
미용체조학원에서 수강생에게 미용체조 이론과 실기를 가르치고 부수적으로 운동기구와 목욕시설을 이용하게 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3구281·대구고등법원·1984-02-28·기타 형사
이용원을 양수한 원고들이 시설기준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후,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폐쇄처분을 받음.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3구159·대구고등법원·1984-02-14·기타 형사
개인택시 면허 신청 시 거주 기간을 실제보다 길게 허위로 적은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3구241·대구고등법원·1984-01-24
원고가 1981년 3월 13일 부산 감만동 토지 2필지를 무상증여 받아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함
원고승
원고 승소
83구43·대구고등법원·1984-01-17·기타 형사
염색가공업체가 내국신용장 개설 지연으로 일반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가 이후 내국신용장이 개설되자 영세율 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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