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은행 직원에게 파출수납 방식으로 당좌예금과 추심위임 어음을 맡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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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2나768 민사 사건(1983년 4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소송촉진등에 관한 법률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77년 11월부터 피고 은행 울산지점에 보통예금 계좌를 개설하고 1980년 5월 당좌예금 거래로 전환하였다.
- 원고는 파출수납 방식으로 은행 직원 소외2를 통해 현금과 약속어음 등을 예금하거나 추심 위임하였으나, 소외2가 이를 횡령하여 은행 원장에 제대로 기록되지 않았다.
- 1980년 7월 원고가 잔액 2억6천만 원 이상을 인출 요구했으나, 피고 은행은 원장에 기록된 180만 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지급을 거절하였다.
- 원고는 피고 은행을 상대로 당좌예금 잔액 및 추심 위임한 어음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은행과 당좌거래를 하면서 파출수납 방식으로 예금과 어음 추심 위임을 하였으나, 은행 직원의 횡령으로 원장에 기록되지 않은 예금 잔액과 어음금 지급을 요구했다. 쟁점은 예금계약이 성립했는지와 예금주가 잔액 확인 의무가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예금계약이 성립했으며 예금주에게 잔액 확인 의무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예금계약이 성립하려면 은행 조직 내 절차에 따라 권한 있는 사람에게 현금이나 증권이 실제로 넘어가면 충분하며, 입금증 작성이나 원장 기록 누락은 예금 효력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원고가 파출수납 방식으로 은행 직원에게 돈과 어음을 넘긴 사실이 인정되므로 예금 및 지급 위탁이 성립되었다.
- 은행 직원의 횡령으로 원장에 기록되지 않은 것은 은행 내부 문제일 뿐, 고객인 원고의 예금 효력은 유지된다.
- 원고에게 예금 잔액을 항상 확인하거나 은행 직원 범죄를 방지할 주의 의무가 없으며, 입금증 미수령이나 통장 관리 소홀도 과실로 볼 수 없다.
- 추심 위임한 약속어음도 만기 시 정상적으로 결제될 상황이었으므로 지급 의무가 있다.
- 따라서 피고 은행은 원고에게 예금 잔액과 추심 위임한 어음금 전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핵심 정리
원고가 은행 직원에게 맡긴 돈과 어음은 은행에 실제로 예금된 것으로 인정되며, 직원 횡령으로 기록이 누락된 것은 은행 책임이다. 예금주는 잔액 확인 의무가 없고, 은행은 원고에게 예금 잔액과 어음금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대리인을 통해 은행에 예금한 1억 2천만 원을 은행이 제3자에게 부당하게 지급하자, 원고가 은행을 상대로 예금 반환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피고 은행에 정기예금을 하면서 은행 직원으로부터 차금을 지급받고 이후 예금반환을 청구함
타인 명의로 8억 원을 정기예탁금으로 예탁함
원고가 피고 저축은행에 복리식 정기부금 예금을 맡겼는데, 피고가 이를 임의로 해지해 다른 계좌로 옮기자 원리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가 소외인에게 예금 업무를 맡겼으나 소외인이 통장을 재발급받아 예금을 무단 인출함.
소외 2가 **** 명의로 예금계좌를 개설하고 5억 원을 송금받아 출금함.
원고가 소외 회사 직원 명의로 대출 후 다시 예탁받아 피고 조합에 정기예금함
공동명의 예금계좌에서 분양대금 전액 인출을 요구함
단체가 전 총무 개인 명의로 개설된 예금계좌의 실소유주임을 주장하며 금융기관을 상대로 예금주 확인과 가압류 해제를 요구함.
원고가 피고 은행에 5천만 원을 정기예금하고 만기 도래하여 원리금 반환을 청구함
OO회사 전직 직원이 원고의 통장과 도장을 훔쳐 위조된 인감으로 예금을 인출해감에 따라, 원고가 은행을 상대로 예금 반환을 청구함.
외국인 예금주의 처남이 통장과 암호를 이용해 위조·변조된 예금청구서로 예금을 인출하자, 예금주가 은행을 상대로 예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 직원이 위조한 예금청구서로 예금 1,735,000원을 인출함.
원고가 피고 상호신용금고에 3천만 원을 예치했으나, 재무부장관의 지급정지 명령으로 1천만 원 초과분 지급이 정지됨.
돈을 빌려주며 담보로 액면 100,000원 가계수표 15장을 받았고, 수표 발행인은 발행일 전에 사망했습니다.
피고는 문중 소유 토지 보상금을 받아 챙긴 뒤 일부를 돌려주었고, 문중은 그 돈 일부를 4명 명의로 예탁했다.
원고의 부친이 사망한 후 상속인인 원고가 은행에 맡긴 60만원 정기예금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소외회사에 대한 약속어음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 은행에 예치된 별단예금반환채권에 대해 압류·전부명령을 받아 지급을 청구함.
소외 1이 소외 2 명의로 예금계약을 체결하고, 원고가 소외 2의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을 받았으나 피고가 근질권 및 상계를 주장하며 지급을 거부함.
원고가 채무자들의 예금채권을 압류·추심명령으로 추심금을 청구
거래처에 지급할 돈을 착오로 과거 거래처 명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고, 반환을 거부당하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추심금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금융기관과의 예금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요건
- 2
예금주에게 예금의 잔금확인의무가 있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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