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박경구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5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2(40%)일부 승소 1(20%)원고 패소 1(20%)기각·각하 1(2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비교
비교 가능한 사건이 부족합니다 (최소 3건 필요).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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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2(40%)일부승1(20%)원고패2(40%)
83나328·대구고등법원·1983-07-19
원고가 경매로 낙찰된 부동산 경락대금 중 부가가치세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1억원)
82나768·대구고등법원·1983-04-19
원고가 은행 직원에게 파출수납 방식으로 당좌예금과 추심위임 어음을 맡겼다.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8억원 / 청구 2.8억원)
82나1287·대구고등법원·1983-03-29
****가 1년 내 4건의 교통사고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음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1만원 / 청구 31만원)
80나1272·대구고등법원·1983-02-15
원고가 항소장에 필요한 인지를 충분히 첩부하지 않음
원고패
기각
81나857·대구고등법원·1983-01-11
정신질환 치료를 위해 수양원에 입원한 환자를 쇠사슬로 묶고 난방 없는 독방에 방치하여, 동상과 혈액순환 장애로 양발을 절단하게 만든 사건입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482만원 / 청구 3,35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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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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