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0나1272대구고등법원 1심1983-02-1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항소장에 필요한 인지를 첩부하지 않아 항소가 각하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0나1272 민사 사건(1983년 2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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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제1심에서 소송물가액 약 3억 9,621만 원의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 1980년 11월 11일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필요한 인지액(약 396만 원) 중 800원만 첩부했습니다.
  • 법원은 1980년 12월 15일 부족 인지액 약 396만 원을 7일 내 보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원고는 1980년 12월 22일 소송물가액이 200만 원이라며 19,841원만 추가로 첩부하고 나머지는 보정하지 않았습니다.
  • 1981년 8월 22일 원고가 소의 일부를 취하했으나, 법원은 1982년 10월 26일 다시 부족 인지액 약 280만 원을 5일 내 보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원고는 그 기간이 지나도록 보정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제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했으나, 항소장에 필요한 인지액(약 396만 원) 중 800원만 첩부하고 나머지를 보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렸지만 원고가 일부만 보정하고 나머지를 이행하지 않아 항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항소권 남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장에는 제1심 청구가액에 따른 인지액의 2배를 첩부해야 하며, 소송판결에 대한 항소라도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원고가 예비적 항소를 주장했으나, 항소는 단순 불복이므로 예비적 항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원고가 패소 부분 중 1/187만 항소한다는 것은 항소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 항소심 판단을 받으려는 시험소송에 불과하여 항소권 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 원고가 보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기간 내에 부족 인지를 보정하지 않았으므로 항소는 부적법합니다.

핵심 정리

항소를 제기할 때는 반드시 법정 인지액을 정확히 첩부해야 하며, 부족 시 법원의 보정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일부만 항소하거나 인지를 적게 내는 방식으로 항소심 판단을 받으려는 시도는 항소권 남용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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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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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일종의 시험소송으로서 항소권의 남용이라고 본 사례

【원고, 항소인】 경남여객자동차주식회사 【피고, 피항소인】 김윤양외 16인 【제1심】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79가합53 판결) 【주 문】 항소를 각하한다.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원고에게 (1) 피고 김윤양, 조재호는 별지 제1목록의 (가) 내지 (마)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진주지원 1966. 10. 25. 접수 제7534호로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 (2) 피고 이준규는 같은 제1목록의 (나), (다)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 법원 1977. 6. 14. 접수 제9552호로서 한 지분이전등기 및 1977. 6. 30. 접수 제10690호로서 한 지분이전등기와 같은 제1목록의(라)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법원 1977. 7. 15. 접수 제11772호로서 한 지분이전등기 및 같은법원 1978. 9. 1. 접수 제17643호로서 한 지분이전등기의, (3) 피고 김복식, 서화남, 이승쟁, 박성환, 이숙희, 김재경은 같은 제1목록의 (라)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같은법원 1977. 7. 15. 접수 제11772호로서 한 지분이전등기의, (4) 피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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