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항소장에 필요한 인지를 첩부하지 않아 항소가 각하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0나1272 민사 사건(1983년 2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제1심에서 소송물가액 약 3억 9,621만 원의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 1980년 11월 11일 항소장을 제출했으나, 필요한 인지액(약 396만 원) 중 800원만 첩부했습니다.
- 법원은 1980년 12월 15일 부족 인지액 약 396만 원을 7일 내 보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원고는 1980년 12월 22일 소송물가액이 200만 원이라며 19,841원만 추가로 첩부하고 나머지는 보정하지 않았습니다.
- 1981년 8월 22일 원고가 소의 일부를 취하했으나, 법원은 1982년 10월 26일 다시 부족 인지액 약 280만 원을 5일 내 보정하라고 명령했습니다.
- 원고는 그 기간이 지나도록 보정하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제1심에서 패소한 후 항소했으나, 항소장에 필요한 인지액(약 396만 원) 중 800원만 첩부하고 나머지를 보정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보정명령을 내렸지만 원고가 일부만 보정하고 나머지를 이행하지 않아 항소를 각하했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항소권 남용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항소장에는 제1심 청구가액에 따른 인지액의 2배를 첩부해야 하며, 소송판결에 대한 항소라도 별도 규정이 없으므로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원고가 예비적 항소를 주장했으나, 항소는 단순 불복이므로 예비적 항소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 원고가 패소 부분 중 1/187만 항소한다는 것은 항소비용을 거의 들이지 않고 항소심 판단을 받으려는 시험소송에 불과하여 항소권 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습니다.
- 원고가 보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기간 내에 부족 인지를 보정하지 않았으므로 항소는 부적법합니다.
핵심 정리
항소를 제기할 때는 반드시 법정 인지액을 정확히 첩부해야 하며, 부족 시 법원의 보정명령을 따라야 합니다. 일부만 항소하거나 인지를 적게 내는 방식으로 항소심 판단을 받으려는 시도는 항소권 남용으로 각하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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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일종의 시험소송으로서 항소권의 남용이라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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