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와 피고가 변론기일에 두 차례 모두 불출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4나1672 민사 사건(1974년 10월 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피고는 여러 차례 법원에서 진행된 변론기일에 참석해야 했으나, 제7차와 제9차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았다.
- 원고 측 변호사는 제9차 변론기일 당일 다른 법원에서 진행 중인 사건에 참여하느라 정해진 시간보다 2시간 늦게 법원에 도착했다.
- 원고는 이 지각이 부득이한 사유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계속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법원은 두 번의 변론기일 불출석을 이유로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가 두 차례 변론기일에 모두 출석하지 않아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원고는 변호사의 지각을 부득이한 사유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변호사가 다른 법원 사건에 참여해 변론기일에 늦게 도착한 것은 단순한 지각에 불과하다고 봤다.
- 변호사의 지각이 법적으로 책임을 면할 만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원고와 피고가 두 차례 변론기일에 모두 불출석한 점을 근거로 소송 취하 간주가 적법하다고 봤다.
- 원고가 제출한 자료로는 변호사의 지각이 부득이한 사유임을 뒷받침하지 못했다.
- 따라서 제1심 판결이 옳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가 변론기일에 두 차례 모두 출석하지 않아 소송이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변호사의 지각은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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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을지연습 참석으로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은 사건
원고가 두 차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한 기일에는 다른 사건 수행으로 늦게 도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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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차 변론기일에 불출석하여 소송 진행이 중단된 사건
원고 측 소송 담당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항소가 취하된 것으로 간주됨.
소송대리인이 항소취하서를 지시했으나, 사무원이 착오로 소취하서를 잘못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
항소심 13차 변론기일에 쌍방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아 항소취하 간주 처리됨
원고가 변론기일 2회 불출석 후 기일지정신청을 하였으나 제1심 법원이 소송종료를 선언함.
원고가 항소장 제출 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지 않아 보정명령을 받았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변론기일 변경 신청 후 원고와 피고가 모두 법정에 나오지 않아 소송이 종료됨
제소전 화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
변론기일에 2회 불출석한 사건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배분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함.
원고가 항소장에 필요한 인지를 충분히 첩부하지 않음
원고 직원이 피고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됨.
상소 권한이 없는 위임장으로 항소장을 제출함.
원고가 피고에 대한 청구를 제기한 사건
피고의 단체교섭 이행 거부에 대한 원고의 청구
원고가 소외 1이 피고교회를 대표해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결정에 따른 강제집행을 막아달라고 청구함
항소장에 인지액이 부족해 보정명령을 받았으나, 보정명령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인지 보정을 하지 못함.
법인 대표 아닌 자의 소송대리인 해임신고 효력
원고가 부동산 강제경매 배당금액을 줄여달라고 법원에 요청함
항소장에 필요한 인지를 부족하게 첨부하여 보정명령을 받고도 보완하지 않아 항소장이 각하된 후 변론기일 지정 신청을 함
법률구조공단 소속 변호사들이 집회에 참석해 구호를 제창하고 근무평정 업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불문경고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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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항소장에 피고의 주소를 기재하지 않아 법원이 보정을 명하였고, 원고가 기간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않아 항소장이 각하되었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기일에 출석치 못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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