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소를 취하하여 사건이 종료되었고, 승계참가신청은 부적법으로 각하되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20가단113242 민사 사건(2021년 12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과 관련해 배당금 배분을 바꾸기 위해 2020년 4월 20일 소송을 시작했다.
- 같은 해 6월 20일, 원고가 받은 배당금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하는 원고 승계참가인이 소송에 참여하려고 신청했다.
- 2021년 2월 24일, 원고가 소송을 취하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했다.
- 피고는 소송 취하 사실을 전달받았으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 법원은 소송이 원고의 취하로 종료되었음을 확인했다.
- 원고 승계참가인의 소송 참여 신청은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배분을 바꾸기 위한 소송을 제기했으나, 중간에 소송을 취하했다. 원고가 소송을 그만두면서 사건은 종료되었고, 원고 승계참가인이 신청한 소송 참여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소송을 취하했으며, 피고가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어 소송이 종료되었다.
- 원고 승계참가인은 원고로부터 배당금 채권을 양도받았다고 주장했으나, 소송에 참여할 자격이 없었다.
- 법적으로 소송에 참여하려면 소송 대상 권리를 완전히 넘겨받아야 하는데, 원고 승계참가인은 그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 원고가 제기한 배당금 배분 변경 소송은 피고가 받을 배당금의 적정성에 관한 것이며, 원고가 받을 잉여금 권리는 소송 대상이 아니었다.
- 따라서 원고 승계참가인의 소송 참여 신청은 부적법하여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가 부동산 경매 배당금 배분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시작했으나 중도에 취하해 사건이 끝났다. 이후 원고 승계참가인이 소송 참여를 신청했지만,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해 거부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두 차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이후 기일지정신청을 하였다.
원고들이 피고들에 대한 소를 철회한 사건
소외 정종구의 기망으로 백지에 날인한 사건
원고와 피고가 변론기일에 두 차례 모두 불출석함
항소기간 2주 경과 후 항소장 제출
원고 직원이 피고 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여 입찰 참가 자격이 제한됨.
제소전 화해조서에 기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
원고가 게임 이벤트를 클리어하기 위해 지인에게 대리게임을 맡겼고, 피고가 이를 이유로 계정을 영구정지시킴
공단 마필관리원이 근무시간 중 승마장에서 위탁마 삭모작업을 하고 마필 1두당 15만 원씩 총 105만 원을 수수함
소장 부본을 받은 뒤 변론기일에 출석한 피고가 소송 진행 상황을 확인하지 않고 판결문을 공시송달로 받게 됨
상소 권한이 없는 위임장으로 항소장을 제출함.
원고가 2013년 총학생회 선거 후보자격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함
원고가 피고와 공동피고 회사 사이의 채권 양도 계약이 부당하다며 1억 원 지급을 요구함
피고의 항소 포기로 사건 소송 종료
종중 대표자가 상대방 동의를 받아 소송 취하 서류를 제출함
원고가 중앙회의 제재 요구에 따라 직무정지와 경고 징계처분을 받은 후 업무를 수행하려 했으나 중앙회가 이를 막음.
교도소 수용자가 처우 관련 애로사항을 담아 법무부장관 앞으로 청원서를 작성해 제출함
원고가 항소장 제출 시 인지대와 송달료를 내지 않아 보정명령을 받았으나 납부하지 않았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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