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정부지방법원
이우용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벌금 1건평균 200만원
무죄 1건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기각·각하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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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벌금1(25%)무죄1(25%)기각1(25%)원고패1(25%)
2020가단113242·의정부지방법원·2021-12-07
원고가 부동산 임의경매 배당금 배분 변경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가 취하함.
원고패
각하
2018노2757·의정부지방법원·2019-08-22·카메라등이용촬영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함
무죄
무죄
2018노1311·의정부지방법원·2019-04-18·무면허운전
유흥주점 업주가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 도우미를 안내하고 40만 원을 받은 행위
기각
기각
2018노1332·의정부지방법원·2019-03-28·카메라등이용촬영
2017년 9월 4일 미성년 피해자의 다리를 몰래 스마트폰으로 촬영함.
벌금
벌금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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