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업주가 손님으로 가장한 경찰관에게 성매매 도우미를 안내하고 40만 원을 받은 행위

• 피고인A는 OO지역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고 있었다.
• 경찰관들이 손님으로 가장해 업소에 들어와 성매매가 가능한 도우미를 불러 달라고 요청했다.
• 피고인A는 경찰관들에게 주류 제공 및 성매매 비용 명목으로 40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을 안내했다.
• 경찰은 이를 근거로 피고인A를 성매매 알선 혐의로 단속하고 기소했다.
• 1심 법원은 경찰의 단속이 범죄를 유발하는 함정수사에 해당한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 검사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피고인A가 유흥주점에서 경찰관들에게 성매매 알선 명목으로 4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경찰의 단속이 범죄를 유도하는 부당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경찰의 단속이 부당한 함정수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1심의 공소기각 결정을 유지했다.

• 함정수사는 본래 범죄 의사가 없는 사람에게 범죄를 하도록 유도하는 수사 방법으로,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 경찰관들이 고가의 술을 주문하고 직장 내 승진을 위한 접대 필요성 등을 내세워 피고인A에게 금전적 유혹과 심리적 압박을 가한 점이 함정수사에 해당한다.
• 경찰의 단속은 범죄를 유발하는 부당한 함정수사로 보이며, 검사는 이를 부인할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 성매매 알선죄는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야 성립하는데, 위장 경찰관과 접대부 사이에는 실제 성매매가 불가능했다.
• 따라서 경찰 단속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수사 방법이며, 이에 따른 기소는 무효로 판단되었다.

경찰이 손님으로 가장해 유흥주점 업주에게 성매매 알선을 요구하고 금전을 지급한 사건에서, 법원은 이를 범죄를 유발하는 부당한 함정수사로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실제 성매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었기 때문에 성매매 알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