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홍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2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의정부지방법원 고준홍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12건(2019~2020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카메라등이용촬영 3건, 체포·감금·약취유인 1건, 조세포탈 1건이다. 같은 죄명·심급에 전과·합의·피해 규모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다른 판결과 비교하면, 상소심 7건의 형량은 가벼운 편이다(가벼운 쪽 4건, 중간 1건, 무거운 쪽 2건). 다만 비교할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는 어렵다.
형사 판결
12건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이 판사가 선고한 형량은 같은 조건 사건보다 가벼운 편으로 보입니다 (비교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 피해자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를 몰래 촬영함2019노2215 · 카메라등이용촬영 · 2020-02-06 · 성인 피해자이 판결징역 6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집행유예(15건)무거운 쪽
- 피고인A가 누범 기간 중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2019노2555 · 절도 · 2019-11-28 · 전과 있음이 판결징역 2년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1년 6개월(24건)무거운 쪽
- 두산공작기계경서판매 주식회사에서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음2018노2604 · 조세포탈 · 2019-11-28 · 초범이 판결벌금 900만원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36건)가벼운 쪽
-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2019노2065 · 사기 · 2019-10-31 · 피해액 1천만~1억원이 판결징역 11개월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76건)중간
- 피고인들이 관할 관청의 허가나 지정 없이 담배를 직접 제조하거나 손님에게 제조하게 한 뒤 이를 판매함.2018노3361 · 약사·식품·의료 · 2019-10-24 · 초범이 판결벌금 50만원같은 조건 가운데징역 8개월 집행유예 1년(8건)가벼운 쪽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3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이 판사는 검사 구형의 평균 60%를 선고해, 같은 죄명·심급 다른 판결(80%)보다 더 낮은 비율입니다 (판결이 적어 단정하기 어려움)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초범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5번째 · 없는 판결: 53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자백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3건: 평균 26번째 · 없는 판결: 36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 반성사례가 적어 판단 보류이 사유 있는 판결 4건: 평균 52번째 · 없는 판결: 6번째 (100건 중 가벼운 순)
어떻게 계산했나요?
-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시기별 양형 추이
형사 사건
12건2017년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함
피해자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를 몰래 촬영함
두산공작기계경서판매 주식회사에서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음
피고인A가 누범 기간 중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들이 관할 관청의 허가나 지정 없이 담배를 직접 제조하거나 손님에게 제조하게 한 뒤 이를 판매함.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고 인터넷을 통해 판매 및 배포함
검사의 1973년 군사법원 판결 재심 청구 및 관할 분쟁
고양시 공공장소에서 소변을 본 후 바지와 팬티를 제대로 올리지 못해 성기가 노출됨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의 치마 속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몰래 촬영함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