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가 육군고등군법회의 1973

• 검사가 1973년 1월 10일 육군고등군법회의가 선고한 72년 고군 형항 제883호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했다.
• 재심은 이미 확정된 판결을 다시 심리해 달라는 절차로, 검사가 이를 신청한 것이다.
•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에 대해 현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재심사건을 어느 법원이 맡아야 하는지였다.
•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현재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없다고 확인했다.
• 또한 구 육군고등군법회의에 대응하는 일반법원이 당원 합의부가 아니라는 점도 분명하다고 봤다.

검사가 1973년 육군고등군법회의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 대해 현재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없고 구 육군고등군법회의에 대응하는 일반법원이 당원 합의부가 아니라는 이유로 검사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심청구는 원판결을 한 법원이 관할하지만, 재판권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이 달라진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 군사법원법 제472조는 재심청구를 원판결을 한 대법원 또는 군사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하고 있다.
• 그러나 관할은 재판권이 있어야 성립하는 것이므로,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없으면 재심사건이라도 원판결을 한 군사법원이 아니라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이 맡아야 한다(대법원 1985. 9. 24. 선고 ****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피고인에 대해 현재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없고, 구 육군고등군법회의에 대응하는 일반법원은 당원 합의부가 아니라는 점이 명백하다(서울고등법원 2019. 7. 25. 선고 2018재노140 판결 참조).
• 따라서 검사의 재심청구는 법률이 정한 방식에 어긋나므로 형사소송법 제432조에 따라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이 사건은 군사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라도 피고인에 대해 군사법원의 재판권이 없으면 관할 법원이 달라진다는 점을 보여준다. 재심을 청구할 때는 원판결을 한 법원이 아니라 현재 재판권을 가진 같은 심급의 일반법원에 해야 한다는 법리를 확인한 사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