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정부지방법원
박세황
총 사건
8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2개월전체 대비 -51.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3건평균 1년 2개월
벌금 2건평균 475만원
무죄 2건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1.2%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2개월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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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절도1건+16%
평균 2년
카메라등이용촬영1건-67%
평균 6개월
사기1건-59%
평균 11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8건결과 분포:실형3(38%)벌금2(25%)무죄2(25%)기각1(13%)
2019노1576·의정부지방법원·2020-02-13·체포·감금·약취유인
2017년 10월 10일부터 12일까지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며 성매매를 알선함
무죄
무죄
2019노2215·의정부지방법원·2020-02-06·카메라등이용촬영
피해자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 카메라로 신체를 몰래 촬영함
실형
6개월 (실형)
2018노2604·의정부지방법원·2019-11-28·조세포탈
두산공작기계경서판매 주식회사에서 물품을 공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음
벌금
벌금 900만원
2019노2555·의정부지방법원·2019-11-28·절도
피고인A가 누범 기간 중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다.
실형
2년 (실형)
2019노2065·의정부지방법원·2019-10-31·사기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거짓말로 굴삭기를 빌리고 대여료와 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음
실형
11개월 (실형)
2018노3361·의정부지방법원·2019-10-24·약사·식품·의료
피고인들이 관할 관청의 허가나 지정 없이 담배를 직접 제조하거나 손님에게 제조하게 한 뒤 이를 판매함.
벌금
벌금 50만원
2019노1092·의정부지방법원·2019-10-17·아동·청소년 성범죄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소지하고 인터넷을 통해 판매 및 배포함
기각
기각
2018노2872·의정부지방법원·2019-09-05·성범죄
고양시 공공장소에서 소변을 본 후 바지와 팬티를 제대로 올리지 못해 성기가 노출됨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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