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관할 관청의 허가나 지정 없이 담배를 직접 제조하거나 손님에게 제조하게 한 뒤 이를 판매함.

• 피고인들은 담배를 제조할 수 있는 허가나 담배를 판매할 수 있는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 피고인들은 각자 운영하는 매장에서 담배 제조 기계를 이용해 직접 담배를 만들거나, 손님들이 기계를 직접 조작하게 하는 방식으로 담배를 제조했습니다.
• 피고인 1은 서울 중랑구, 피고인 2는 경산시, 피고인 3은 서울 구로구 등 각기 다른 지역에서 영업을 했습니다.
• 피고인들은 2016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짧게는 며칠, 길게는 수개월 동안 담배를 제조하고 판매했습니다.
• 각 피고인이 판매한 담배의 규모는 적게는 30만 원에서 많게는 800만 원 상당에 이르렀습니다.

피고인들은 허가 없이 담배를 제조하고 판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일부 절차상의 문제와 판단 누락이 발견되어 상급 법원이 이를 다시 심리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상급 법원은 피고인들의 혐의를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해 볼 때, 피고인들이 공범과 함께 허가 없이 담배를 제조하고 판매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었습니다.
• 1심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에 대해 진술거부권 고지 등 필수적인 소송 절차를 지키지 않아 방어권을 침해한 위법이 있었습니다.
• 또한 1심 재판부는 일부 피고인들의 담배 판매 혐의에 대해 판단을 빠뜨리는 실수를 범했습니다.
• 상급 법원은 이러한 1심의 절차적 위법과 재판 누락이 중대하다고 보아,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직접 다시 심리하여 판결을 내렸습니다.
• 법은 담배 사업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엄격한 허가제를 두고 있으므로, 이를 어긴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허가받지 않은 개인이 담배를 제조·판매하는 행위가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됨을 보여줍니다. 재판 절차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것이 중요하며, 법원은 누락된 판단 없이 모든 혐의를 면밀히 심리하여 처벌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