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12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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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8노3361·의정부지방법원·2019-10-24·2심
피고인들이 관할 관청의 허가나 지정 없이 담배를 직접 제조하거나 손님에게 제조하게 한 뒤 이를 판매함.
벌금
2009고정2321·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0-05-14·1심
영업정지 기간 중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함
벌금
2010노2294·수원지방법원·2010-10-28·2심
영업정지 기간 중 광명시 슈퍼에서 담배를 판매한 혐의가 제기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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