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기간 중 광명시 슈퍼에서 담배를 판매한 혐의가 제기됨.

• 2009년 4월 13일부터 5월 27일까지 피고인은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했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 2009년 5월 24일 오전 11시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광명시 소재 슈퍼에서 성명불상의 남자에게 담배를 판매했다는 혐의가 제기되었다.
• 검찰은 피고인이 영업정지 기간 중 담배를 판매하여 담배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 피고인은 영업정지 기간 중 담배를 판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형벌법규를 엄격히 해석해야 하며, 영업정지 기간 중 담배를 판매한 행위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자가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혐의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인은 영업정지 기간 중 담배를 판매했다는 혐의를 받았으나, 법원은 영업정지 기간 중 담배 판매 행위가 법률상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자가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영업정지 기간 중 담배 판매가 법률 위반인지 여부였으며, 결과적으로 무죄가 선고되었다.

• 담배사업법은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자가 담배를 판매한 경우’만 처벌하도록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 영업정지 처분은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한 일시적 영업 중단 명령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를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자’와 동일하게 해석할 수 없다.
• 법률 해석의 원칙에 따라 형벌법규는 엄격하게 적용해야 하며, 영업정지 기간 중 판매 행위를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자의 판매’로 확장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 다른 법률과 비교해도 영업정지 위반과 소매인 미지정 판매는 구별되어 처벌되고 있다.
• 따라서 피고인이 영업정지 기간 중 담배를 판매했다고 해도 법률상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원심판결은 이 법리를 오해해 유죄를 선고한 잘못이 있어 파기되었다.

영업정지 기간 중 담배를 판매한 행위가 담배사업법상 ‘소매인 지정을 받지 않은 자가 담배를 판매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점이 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