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27조의3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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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09고정2321·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0-05-14·1심
영업정지 기간 중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함
벌금
2010노2294·수원지방법원·2010-10-28·2심
영업정지 기간 중 광명시 슈퍼에서 담배를 판매한 혐의가 제기됨.
무죄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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