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수원지방법원
강정연
총 사건
7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무죄 1건기각 1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25%원고 우세
일부 승소 1(50%)원고 패소 1(5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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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7건결과 분포:무죄1(14%)기각1(14%)일부승3(43%)원고패2(29%)
2020나54555·수원지방법원·2020-10-28
원고들이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납입한 약 7,523만 원의 반환을 요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513만원)
2019로150·수원지방법원·2019-11-13·명예훼손·모욕
노동조합 관련 허위 사실이 담긴 출판물 배포와 기자회견을 통해 경영진의 명예를 훼손함.
기각
기각
2017구합69411·수원지방법원·2019-01-24
미국법인이 국내 미등록 특허 사용료에 대해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17구합67392·수원지방법원·2018-08-09
원고가 주택재개발사업의 현금청산자로서 피고에게 수용재결 보상금 증액 및 지연가산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2억원 / 청구 8.5억원)
2017구합71438·수원지방법원·2018-06-14
시외버스 회사가 공항버스 노선에 대해 청소년 할인 보조금을 부당하게 신청함
원고패
기각 (청구 10.5억원)
2010노2294·수원지방법원·2010-10-28·뇌물수수·공여
영업정지 기간 중 광명시 슈퍼에서 담배를 판매한 혐의가 제기됨.
무죄
무죄
2008가합15417·수원지방법원·2009-04-28
원고들과 비제이건설이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한강수계 하수관거정비공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대금을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4억원 / 청구 3.4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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