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납입한 약 7,523만 원의 반환을 요구함

• 원고 1과 원고 2는 OO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를 상대로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납입한 약 7,523만 원의 반환을 요구했다.
• 원고들은 조합가입계약과 함께 체결한 별도의 약정이 계약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사업계획이 승인되지 않아 계약이 실효되었으므로 납입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 피고 측은 납입금이 사업비용으로 사용되는 자금이며, 별도의 약정은 총유물(공동 소유물)의 처분에 해당해 무효라고 맞섰다.
• 2020년 1월 15일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 원고들은 항소했으나, 2020년 9월 9일 항소심 법원도 제1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원고들이 조합가입계약과 관련해 납입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법원은 별도의 약정이 계약의 일부가 아니고 무효라고 판단했다. 납입금은 사업비용으로 사용되는 자금으로서 반환 대상이 아니며,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조합가입계약과 별도의 약정은 각각 독립된 계약으로, 약정이 계약의 일부라는 증거가 부족했다.
• 납입금은 사업비용으로 사용되는 자금으로, 총유물(공동 소유물)에 해당한다.
• 별도의 약정은 총유물의 처분에 해당하는데, 총회의 결의 없이 체결되어 무효다.
• 일부 무효인 약정 때문에 전체 조합가입계약이 무효가 된다고 볼 수 없다.
• 따라서 원고들의 납입금 반환 요구는 이유 없고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

원고들이 납입금을 돌려달라고 했지만, 법원은 납입금이 사업을 위한 자금으로 쓰이는 공동 소유물이라 보고, 별도의 약정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의 반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