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나306736대구지방법원 2심2025-01-15 선고검수완료

조합에 가입하며 2,500만 원을 출자금으로 납입하고 탈퇴 시 출자금 전액 반환을 요구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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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24나306736 민사 사건(2025년 1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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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20년 3월 23일 원고 조합에 가입하며 2,500만 원을 출자금으로 납입했다.
  • 피고는 조합 탈퇴 시 출자금을 전액 돌려받기로 약속받았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조합 탈퇴 시 출자금 반환 약속이 없다고 맞섰다.
  • 피고는 원고가 출자금 반환을 약속하지 않았음에도 기망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 1심과 항소심 모두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는 조합 탈퇴 시 출자금을 전액 돌려받기로 약속받았다고 주장하며 원고에게 2,500만 원 반환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그런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피고가 주장한 기망도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고 피고의 항소와 반소는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조합 가입 당시 작성된 계약서에 출자금 반환에 관한 별도 약속이 없고, 정관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 피고가 낸 증거만으로는 출자금 반환 약속이나 출자금이 아닌 보증금이라는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했다.
  • 원고가 피고를 속였다는 증거가 없었고, 피고가 믿었던 출자금 전액 반환은 계약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단순한 착오로 봤다.
  • 조합 정관과 계약서 문구를 종합해 볼 때, 피고의 주장은 법적으로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정하며, 피고의 추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조합 탈퇴 시 출자금 전액 반환 약속이 없었고, 이에 대한 기망도 인정되지 않아 피고의 반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계약서와 정관에 따른 원고의 주장을 인정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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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9411·서울중앙지방법원·2022-05-12·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조합원분담금 8천만 원과 이자를 지○○라고 요구하며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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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조합원 자격 부적합 통지 후에도 피고와 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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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지부 조합원들이 피고를 설립하고 원고의 예금을 피고 명의로 이전하는 결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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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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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들에게 4천2백만 원을 투자하고, 피고들은 투자자 영입 및 사업 양도 약속을 지키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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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54555·수원지방법원·2020-10-28·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납입한 약 7,523만 원의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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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20·서울중앙지방법원·2024-09-24·2심·원고 패소

원고가 조합가입계약에 따라 5,650만원의 분담금을 납부한 후 환불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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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69213·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24-03-05·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협동조합에 출자금을 납입하고 탈퇴한 후 출자금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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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170150·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3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와 아파트 조합가입계약을 체결하고 분담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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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60279·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2020-01-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OO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에 아파트 조합가입 계약금 명목으로 금액을 납입하고 환불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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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계약에 따라 조합에 1억 125만 원을 지급한 후 일부 금액 반환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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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140767·서울중앙지방법원·2015-12-23·1심·원고 패소

파산채무자 재산 관련 공탁금 24,279,832원을 피고가 출급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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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임차한 차량을 이용해 공사 자재를 운반하던 중 크레인 조작 사고로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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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33722·서울고등법원·2016-06-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9,300만 원 채권 확인과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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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9728·대구지방법원·2009-08-11·2심·원고 패소

원고 등이 목돈이 필요해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재입사하여 계속 근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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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2965·서울중앙지방법원·2010-03-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맡긴 돈 중 일부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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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6나71474·서울고등법원·2007-05-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 등을 사해행위로 인정받아 취소된 후 피고에게 가액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9161·인천지방법원·2013-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조합의 강제집행정지 담보금 5,000만 원을 원고들이 대신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1924·서울서부지방법원·2007-08-09·2심·원고 패소

원고와 피고가 같은 배당금 채권에 대해 가처분과 압류를 한 후, 피고가 추심금을 받아 자신의 채권 변제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144089·서울중앙지방법원·2012-10-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재건축조합에 부담금을 초과 납부하고 초과분에 대한 연체료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532340·부산고등법원·2021-04-22·2심·원고 패소

조합원자격 상실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분담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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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9가합52860·창원지방법원·2020-10-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조합과 계약을 맺고 아파트 분담금을 납부했으나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 후 납부금 반환 및 조합원 지위 부존재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10268·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20-10-29·1심·원고 승소

원고 주택조합이 피고들과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 납부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8730·창원지방법원·2010-12-08·1심·기각

진해동부신용협동조합이 대명산업 관련 임의경매 배당금 우선 배당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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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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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3가단100309·서울동부지방법원·2023-08-09·1심·원고 일부 승소

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복지회에 가입해 복지할당금과 복지기금을 납부하다가 탈회원을 제출해 임의탈회한 원고와 선정자들이 복지회와 조합을 상대로 할당금환불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4565·울산지방법원·2013-06-19·2심·원고 패소

기존 노조를 탈퇴하고 신설 노조에 가입한 뒤, 그동안 낸 회비(전별금)를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3364·서울고등법원·2023-06-14·2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조합원들이 조합 탈퇴와 자격 상실을 이유로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나50295·부산고등법원·2024-09-1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영업수당을 지급한 것에 대해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13414·대전고등법원·2016-04-08·2심·원고 승소

대지 사용권 없이 전유부분을 소유하여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1566·수원지방법원·2011-08-10·2심·기각

피고가 대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근거로 경매 배당에 참여해 배당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3나2039084·서울고등법원·2024-03-13·2심·원고 패소

조합을 탈퇴한 후 피고에게 출자금 일부인 10억 원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3가단511471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26·1심·원고 승소

원고는 피고 조합에 350,082,900원을 납입한 후 추가분담금 발생과 자격 상실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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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0%
2007가합12692·서울서부지방법원·2008-10-02·1심·원고 패소

지역주택조합이 업무대행사에 조합업무대행 수수료와 조합운영비를 지급한 뒤, 약정이 무효라며 그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4나2017784·서울고등법원·2025-05-16·2심·원고 승소

지역주택조합에 가입해 분담금을 납입했으나 입주 전 세대주 자격을 잃은 원고가 납입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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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06424·서울고등법원·2024-07-18·2심·원고 승소

원고가 조합을 탈퇴하며 출자금 55,200,000원과 준비금 일부, 자본잉여금 일부의 환불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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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9695·대구지방법원·2013-05-02·2심·원고 패소

개인택시 조합원으로 가입해 활동하다 탈퇴 의사를 밝히고, 그동안 낸 가입비와 지분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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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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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에게 캄보디아 사업 투자금 1억7천만원을 지급했다가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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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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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15828·서울고등법원·2009-1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구 조합과 별개의 단체임을 근거로 피고에게 지급된 조합업무대행 수수료 24억 원의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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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나208792·서울고등법원·2026-08-28·2심·원고 승소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을 낸 뒤, 추진위원회의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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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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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8나32738·서울중앙지방법원·2019-02-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경매 신청을 막기 위해 피고에게 1억 5천만 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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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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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03203·서울고등법원·2021-07-08·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공사대금 정산 합의 해제와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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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1508·서울서부지방법원·2015-12-1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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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회사에 보조금 15억 원을 교부하면서 5년 후 원금 반환 조건을 부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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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44648·부산지방법원·2013-12-1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 지분을 매수한 후 피고들이 건물 내 점포를 무단 점유하며 사용료를 내지 않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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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52982·서울고등법원·2011-06-16·2심·원고 승소

재건축사업 관련 공탁금 약 70억 원에 대해 원고가 피고에게 출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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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42268·서울고등법원·2008-04-24·2심·원고 패소

재개발조합이 수용재결 실효로 무효인 공탁금을 은행이 출급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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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561270·서울중앙지방법원·2019-06-20·1심·원고 패소

원고 회사가 피고 은행에게 195억 원 상당의 반환을 요구하며 주식 보유 분쟁을 벌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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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028036·서울고등법원·2025-01-08·1심·원고 승소

주식담보 대출 과정에서 담보주식 가치 하락으로 발생한 손실금 742,383,212원을 두 회사가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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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33107·서울고등법원·2013-02-01·2심·원고 승소

공동근저당권자가 회생절차와 공매에서 채권최고액을 초과하여 배당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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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가합5611·광주지방법원·1998-11-0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독립된 조직체가 아니라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92731·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1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파산한 건설회사의 아파트 분양전환과 관련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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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합541907·서울중앙지방법원·2021-11-11·1심·원고 패소

파산한 회사가 부동산과 현금을 재단법인에 출연하여 공익법인을 설립하고 사업 정상화를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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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2566·대구고등법원·2022-02-09·2심·원고 일부 승소

지역주택조합 제명 후 납부 분담금 반환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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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55371·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기각

한맥투자증권이 자동거래 프로그램 착오로 인해 피고와 KOSPI 200 옵션 거래를 체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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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62548·울산지방법원·2019-06-26·1심·원고 일부 승소

세대주 지위 상실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잃은 원고가 납부한 분담금의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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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448·대구고등법원·2015-10-21·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피고 주주들에게 고문료 명목으로 100,750,000원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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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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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40886·서울중앙지방법원·2007-04-11·1심·원고 일부 승소

재개발조합이 착오로 전소유자에게 수용보상금을 공탁하고, 전소유자와 은행이 이를 출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합529580·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7·1심·기각

원고가 조합 청산인 자격으로 피고에게 1억 원의 부당이득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 협동조합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화진) 【제1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4. 3. 5. 선고 2022가단69213 판결 【변론종결】2024. 12. 18. 【주 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제기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과 반소로 인한 비용은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 : 제1심 공동피고 2의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차전6145호 기타(금전) 사건의 2022. 9. 27.자 지급명령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가소8113호 출자금반환 사건의 2022. 7. 27.자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제1심 판결 중 제1심 공동피고 2에 대한 부분은 분리·확정되었다). 나. 반소 : 원고는 피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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