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지방법원
정세영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83%원고 우세
원고 승소 2(67%)일부 승소 1(3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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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원고승2(50%)일부승1(25%)결과 미상1(25%)
2025나302562·대구지방법원·2025-10-29
돌봄교사가 돌봄센터에서 아동을 수차례 강제추행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센터 운영을 맡은 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3,600만원 / 청구 8,400만원)
2024나306736·대구지방법원·2025-01-15
조합에 가입하며 2,500만 원을 출자금으로 납입하고 탈퇴 시 출자금 전액 반환을 요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500만원)
2023나309196·대구지방법원·2023-12-13
망인이 은행에서 대출받은 후 사망하자, 상속인들이 한정승인 및 상속재산파산을 신청하고, 파산관재인이 망인 계좌에 입금된 급여·퇴직금 예금의 반환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299만원 / 청구 1,299만원)
2022나321403·대구지방법원·2023-09-13
원고 1이 피고와 무인주차시스템 영업이익금 지급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회사가 피고와 조명등 교체공사 투자비 상환 계약을 체결함.
결과 미상
제1심 판결을 일부 변경한다. 원고 1의 소 중 2018. 8.부터 2019. 6.까지의 잔여 미지급 영업이익금 5,143,89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나머지 청구를 인용하고 기각한다. (청구 1.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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