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교사가 돌봄센터에서 아동을 수차례 강제추행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힘에 따라, 센터 운영을 맡은 단체와 지방자치단체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 경주시는 OO지역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설치하였고, 피고 단체는 위탁을 받아 해당 센터를 운영하였습니다.
• 소외인은 피고 단체에 고용되어 돌봄교사로 근무하며 아동인 원고 3을 돌보았습니다.
• 돌봄교사는 OO지역의 돌봄센터 교실에서 수업 중 원고 3을 상대로 총 23회에 걸쳐 강제추행 및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습니다.
• 피해를 입은 원고 3은 상세불명의 불안장애 진단을 받아 치료를 받았고, 부모인 원고 1과 원고 2 역시 스트레스 반응 및 불안장애 등으로 통원 및 약물치료를 받았습니다.
• 이에 원고들은 돌봄교사의 불법행위에 대해 돌봄센터를 운영하는 피고 단체와 피고 경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들은 돌봄교사의 성추행으로 자신들과 자녀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돌봄센터 운영 단체와 경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돌봄교사를 고용한 단체와 시설을 설치한 지자체에 관리·감독 소홀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피고 단체와 경주시의 책임을 인정하여, 피고들은 공동으로 원고 3에게 3,000만 원, 부모인 원고 1과 원고 2에게 각 3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하여 원고 일부 승소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 돌봄교사가 센터에서 근무하는 동안 아동을 상대로 행한 반복된 신체 접촉은 객관적으로 성적 수치심을 주는 강제추행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 아동이 겪은 불안장애와 부모들이 겪은 정신적 고통은 돌봄교사의 범행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 단체는 돌봄교사를 고용하여 사무를 맡긴 사용자로서, 피용자가 직무 집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피고 경주시 역시 조례에 따라 센터를 설치하고 운영을 위탁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에 있었으므로 사용자책임을 함께 부담한다고 보았습니다.
• 피고 단체가 평소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불법행위 발생을 막지 못한 이상 선임과 감독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했다고 보아 면책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번 사건은 돌봄시설 종사자의 범죄 행위에 대해 직접 행위자뿐만 아니라 시설을 위탁받아 운영한 단체와 지자체에도 관리 소홀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판결입니다. 공공 돌봄시설에서 일어난 아동 대상 범죄에 대해 기관의 사용자책임 범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