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329305대구지방법원 2심2024-07-10 선고검수완료

무면허 상태로 회사 차량을 운전하다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해 앞서가던 승용차의 뒷범퍼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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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8-1민사부 2023나329305 민사 사건(2024년 7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63조, 민법 제393조 제1항, 민법 제393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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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B은 2021. 12. 23. 06:0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피고 회사 소유의 포터II 차량을 운전해 OO지역 편도 2차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이었다.
  • 피고 B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조향·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가던 원고 소유의 캐딜락 CT6 2.0T 승용차 뒷범퍼를 피고 차량 앞범퍼로 충격했다.
  • 피고 B은 사고 당일 피고 회사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 원고는 사고 다음 날인 2021. 12. 24. 렌터카 업체에 170,000원을 지급하고, 다른 렌터카 업체와 아우디A6 차량을 30일간 하루 290,000원, 합계 8,700,000원에 빌리는 계약을 체결했다.
  • 원고는 대차료 8,870,000원, 유리막 코팅 재시공비 980,000원, 번호판 교체비 13,500원, 변호사 상담비 50,000원, 격락손해 729,410원 등 총 10,642,910원을 청구했다.
  • 제1심(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가소1205)에서 원고가 패소하자 항소했고, 항소심(대구지방법원 2023나329305)이 2024. 7. 10. 선고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B이 무면허로 피고 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하다 원고 소유 승용차를 추돌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가 대차료·유리막 코팅 재시공비·번호판 교체비·변호사 상담비·격락손해 등 총 10,642,910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쟁점은 대차료의 필요성과 상당성, 유리막 코팅 재시공비가 통상손해인지 특별손해인지 여부 등이었다. 법원은 피고 B의 불법행위 책임과 피고 회사의 사용자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대차료는 50%만 인정하고 유리막 코팅 재시공비 등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아, 결국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가 항소비용을 부담하도록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B은 면허 없이 차를 몰면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사고를 냈으므로 불법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회사도 일용직 근로자인 피고 B이 업무 중 사고를 낸 만큼 사용자로서 함께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다.
  • 대차료와 관련해, 차를 빌릴 필요가 있고 그 비용도 상당해야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증명 책임은 차를 빌린 피해자에게 있다는 대법원 판결(2012다67399)을 적용했다.
  • 원고 차량은 2017년식으로 사고 당시 가액이 26,800,000원이었고, 임대차계약서에는 차종이 '아우디 A6'로만 적혀 있어 원고 차량과 배기량·연식이 비슷한 동급인지 알 수 없었으며, 사고 충격과 파손 정도에 비춰 수리에 30일이 걸린다고 보기도 어려워 대차료의 50%인 4,435,000원만 손해로 인정했다.
  • 유리막 코팅 재시공비는 차주 취향에 따라 시공 여부와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차량 가치가 오른다고 보기 어려워, 사회 일반의 경험칙상 통상 발생하는 손해가 아닌 '특별한 사정에 따른 손해'로 봤다.
  • 특별손해는 가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 배상 책임이 있는데, 피고 B이 유리막 코팅 시공 사실이나 재시공 비용 발생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 설령 통상손해라 해도, 원고가 2017년에 300,000원을 주고 코팅한 사실은 인정되나 980,000원 재시공 비용 지출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뒷부분만 경미하게 파손된 점, 코팅 후 약 4년이 지나 효과가 거의 소멸된 점 등을 고려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차량 사고로 대차료나 유리막 코팅 재시공비 같은 손해를 청구하려면, 그 비용이 실제로 필요하고 상당했다는 점을 피해자 본인이 증명해야 한다. 특히 유리막 코팅처럼 개인 취향에 따른 비용은 특별손해로 분류돼 가해자가 미리 알 수 있었던 경우에만 배상받을 수 있으므로, 청구 전에 증거와 상당성 판단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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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를 임차한 사람이 아닌 동행인이 운전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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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8335·울산지방법원·2014-07-23·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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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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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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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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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8나8918·수원지방법원·2008-10-28·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한 운전자의 차량에 동승해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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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에 청소차를 2차로에 무단 주차해 쓰레기를 싣던 중 뒤따르던 오토바이가 이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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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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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8가단85167·수원지방법원·2009-06-2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택시가 비보호좌회전 중 직진 오토바이를 충격해 운전자가 중상을 입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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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나801·서울고등법원·1977-12-02·2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넘어 반대편 차선으로 진입한 버스가 원고 버스와 정면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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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가합3640·부산지방법원·1988-11-2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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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51170·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05·1심·원고 승소

부산 남해고속도로에서 차량 충돌로 골절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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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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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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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가단212549·인천지방법원·2013-03-14·1심·원고 패소

주차대행업자가 유상으로 맡은 다른 사람의 차량을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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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9가단477·수원지방법원·2009-07-27·1심·원고 패소

승용차 운전자가 Y자형 도로에서 오른쪽 출구로 빠져나가면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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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1가단522900·수원지방법원·2023-06-13·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대신 주차해주겠다며 원고의 차량을 인수해 운전하던 중 과실로 차량을 파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6%
2013가단9597·울산지방법원·2014-02-21·1심·원고 일부 승소

미성년자가 친구와 짜고 다른 사람 운전면허증으로 렌터카를 빌린 뒤, 무면허 친구가 몰다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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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76%
2012가단11413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12·1심·원고 일부 승소

식당 주차대행 직원이 차량을 후진으로 몰다가 주차장 벽에 부딪혀 문과 펜더를 파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5가단204760·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08·1심·원고 일부 승소

집중호우로 도로가 침수된 상황에서 렌터카 운행을 계속하고, 엔진이 멈춘 뒤 재시동을 시도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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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2가단39100·대구지방법원·2013-06-14·1심·원고 일부 승소

자동세차기 안에서 변속기를 주행 상태로 바꾸고 가속페달을 밟아 세차기를 부순 행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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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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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7가소52159·인천지방법원·2018-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자동세차장에서 기어를 중립에 둔 승용차가 세차 중 움직여 작동 중인 기계의 브러시 등을 파손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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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2나10536·수원지방법원·2012-12-11·2심·원고 일부 승소

사고 차량을 단순사고 차량으로 속여 2,600만 원에 매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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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206627·인천지방법원·2016-11-29·1심·기각

허위 고소·위증을 원인으로 한 형사변호사 비용 및 위자료 손해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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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나2906·서울고등법원·1979-06-29·2심·원고 패소

차량을 매도하고 인도했으나 등록명의가 남아 있는 상태에서 매수인이 운전 중 사고를 냄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5%
2010가단37267·서울서부지방법원·2012-05-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리스 계약을 승계해 차량을 사용하며 리스료를 지급했으나 소유권 이전을 받지 못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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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소속 직원의 차량 매매 알선을 믿고 대금을 지급했으나 직원이 잠적해 손해를 입고 피고를 상대로 사용자 책임을 물은 사건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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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1711·울산지방법원·2017-07-12·2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공원과 자전거도로의 연결부를 지나던 중 요철에 바퀴가 걸려 넘어져 갈비뼈 골절 등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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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2015나33388·서울북부지방법원·2016-04-22·2심·원고 일부 승소

도로 하부 토사 유실로 침하된 피고 시 관리 도로를 덤프트럭으로 지나가다 바퀴가 빠져 차량 파손과 목 부위 상해를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9나10252·광주지방법원·2009-12-18·2심·원고 일부 승소

카고트럭을 운전하던 중 사고로 우측 종골 골절 부상을 입음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3가단51714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6-11·1심·원고 일부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해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바꾸던 중 도로에 파인 포트홀을 그대로 통과하다 균형을 잃고 넘어짐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2가단121473·대구지방법원·2023-05-17·1심·기각

개조 화물차가 도로변 가로수 가지에 충돌한 사고로 국가배상 청구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5%
2011가단11989·춘천지방법원·2012-07-24·1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장에서 작업차로 예지물을 처리하던 중 좌회전하다 클럽을 정리하던 캐디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쳐 상해를 입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4나1566·서울고등법원·1984-09-18·2심·원고 일부 승소

시내버스 운전자가 빗길에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앞차를 추돌하여 동승자를 부상하게 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1가단155341·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주차대행을 맡긴 차량의 열쇠를 관리 직원이 주차관리실에 걸어둔 사이 도난당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80나508·서울고등법원·1980-09-29·2심·원고 일부 승소

1979년 3월 7일 고속도로에서 트럭끼리 충돌해 원고1이 부상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5가단51336·전주지방법원·2025-11-25·1심·원고 일부 승소

레미콘 차량을 운전해 농업용 도로를 지나던 중 도로 포장이 깨지고 무너지면서 차량이 도로 옆으로 전도됨

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16나67097·수원지방법원·2017-06-30·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 가입 차량 운전자가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아 주요 골격 부위를 손상시키고, 수리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단3033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2-08-14·1심·원고 승소

피고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으로 원고 차량을 충격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단32855·서울동부지방법원·2015-08-13·1심·원고 일부 승소

자전거를 타고 역주행하다 주차금지선을 침범해 주차된 차량 앞 범퍼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단2858·울산지방법원·2013-07-1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차량의 점검을 위해 지인인 운전자가 빗길에 차를 몰다 전복 사고가 나 원고가 크게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6877·광주지방법원·2008-03-28·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운전원이 회사 소유 버스를 운전하다 교차로에서 다른 화물차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21513·대구지방법원·2013-04-12·2심·원고 패소

보험사인 원고가 무단횡단 중 사고를 당한 피고와 합의금 1,400만 원을 지급하고 권리 포기 합의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306505·대구지방법원·2016-03-24·2심·원고 패소

정차 중 앞차를 추돌해 파손시킨 뒤, 수리 후에도 차값이 떨어졌다며 시세하락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19955·서울중앙지방법원·2009-10-13·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정류장을 지나친 뒤 승객을 내려주려고 후진하다가 뒤따르던 택시와 충돌한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단5023386·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08·1심·원고 승소

피고 5가 무등록 오토바이로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나13223·전주지방법원·2024-03-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차량이 후진하다 주차된 원고 차량을 추돌해 수리 기간 동안 원고가 렌터카를 빌려 대차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28927·서울고등법원·2007-11-16·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차량 조수석에 동승 중 교통사고로 부상하고 보험사에 손해배상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4가소53132·전주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차량이 피고 책임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하자, 원고가 수리 기간 77일 동안 자신의 다른 차량을 이용하고 피고를 상대로 대차료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4나4640·서울고등법원·1985-09-27·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소유 트럭이 도난당한 후 운전되다 전주를 충돌하여 동승 중이던 원고가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단219217·인천지방법원·2020-12-15·1심·원고 승소

2017년 5월 4일 교통사고로 차량 후미를 가해차량이 추돌하여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6177·전주지방법원·2022-06-15·2심·기각

고속버스가 2차로를 주행하던 중 보도에서 횡단보도로 진입한 무등록 이륜자동차와 충돌한 뒤 정차 중이던 다른 차량과 다시 충돌한 사고가 발생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08나25239·서울고등법원·2009-04-24·2심·원고 일부 승소

주차관리인이 차량 소유자의 승낙 없이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5354·청주지방법원·2010-0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술에 취한 채 차를 역주행해 원고 소유 택시와 정면으로 충돌한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나73102·수원지방법원·2018-11-29·2심·원고 패소

가해차량이 뒤에서 충돌하여 원고 차량 뒷부분이 파손되고 교환가치가 하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2439·광주지방법원·2014-07-0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차량이 도로에 누워 있던 원고를 충격하여 상해를 입힌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단158679·서울중앙지방법원·2015-11-24·1심·원고 승소

피고 트럭이 원고 차량 뒷부분을 들이받아 원고가 경추 골절 등 상해를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301682·대구지방법원·2016-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정차 차량 후미 추돌 후 교환가치 하락분 5,007,120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87나1637·서울고등법원·1987-11-19·2심·원고 승소

피고가 빙판길에서 부주의하게 운전하다가 사고를 내 원고1이 심각한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가단5153974·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13·1심·원고 승소

교차로에서 피고 차량이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가 사지마비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 1 - **** 제 8-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3나329305 손해배상(기)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1. B 2. **** 대표이사 D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23. 11. 29. 선고 2023가소1205 판결 변 론 종 결2024. 6. 12. 판 결 선 고2024. 7. 10.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642,910원과 이에 대하여 2022. 1. 30.부터 이 사건 - 2 -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207,910원 및 이에 대하여 2022. 1. 30.부터 2023. 11. 29.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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