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1327대구지방법원 2심2023-07-05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소유자의 부탁을 받아 중고 오토바이 대리판매 글을 올렸고, 원고가 이를 보고 매매대금을 송금해 오토바이를 넘겨받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제8-1민사부 2022나1327 민사 사건(2023년 7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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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21년 6월 22일 오토바이 소유자로부터 "이 오토바이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인터넷 카페에 판매 글을 올렸다. 글에는 '대리판매'라는 표시와 함께 배기량, 색상, 사고 여부, 판매 희망가격 등이 적혀 있었고 연락처로는 소유자의 전화번호가 기재됐다.
  • 원고는 이 글을 보고 오토바이를 사기로 마음먹고 피고와 소유자에게 연락했으며, 2021년 6월 23일 매매대금 1,380만 원을 피고 계좌로 송금하고 같은 날 오토바이를 넘겨받았다.
  • 원고는 나중에 이 오토바이의 원래 색상이 흰색이 아니라 붉은색이고 사고 이력도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며, 피고가 이를 숨기고 속였다고 주장했다.
  • 이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매매대금 1,380만 원의 반환과 함께 오토바이 수리비 5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 1심 법원은 2022년 10월 25일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했지만, 피고가 항소하면서 사건이 다시 심리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오토바이의 순정 색상과 사고 이력에 대해 속았다며 매매대금 반환과 수리비 배상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이 매매계약의 실제 매도인은 오토바이 소유자이고 피고는 그를 대신해 판매를 도운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봤다. 또한 피고가 원고를 속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결을 취소한 뒤 원고 패소로 결론지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이 거래의 실제 매도인이 누구냐"를 따졌다. 계약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사람들의 의사와 거래 경위를 종합해 합리적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기준을 적용했다.
  • 피고가 판매 글에 '대리판매'라고 명시했고, 연락처도 소유자의 전화번호를 적었으며, 원고가 소유자와 직접 통화해 오토바이 상태와 이전등록 절차 등을 논의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 소유자가 "구체적인 절차는 피고와 협의하라"고 했고, 피고는 받은 돈 중 수고비 50만 원을 뺀 1,330만 원을 소유자에게 전달한 점도 확인됐다. 이에 법원은 실제 매도인은 소유자이고 피고는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봤다.
  • 설령 피고가 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피고가 원고를 속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재산 거래에서 상대방의 권리에 영향을 줄 사정을 미리 알려야 할 의무가 있지만, 이 사건에서는 피고의 기망행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핵심 정리

중고 거래에서 판매 글에 '대리판매'라고 적혀 있고 연락처가 실제 소유자로 연결된다면, 판매를 도와준 사람은 계약 당사자가 아닌 대리인으로 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또한 거래 상대방이 사고 이력이나 색상 등을 숨겼다고 주장하려면, 그것이 단순한 미고지가 아니라 실제로 속일 의도가 있었음을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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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를 사서 인도받은 뒤 시동 불량 하자로 여러 차례 수리·교체를 받았으나 하자가 재발하자 환불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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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6110·울산지방법원·2013-05-15·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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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22900·수원지방법원·2023-06-1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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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329305·대구지방법원·2024-07-10·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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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6700·대구고등법원·2017-11-2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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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1714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6-1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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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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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2가단29426·울산지방법원·2013-11-27·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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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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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11922·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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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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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21나312082·대구지방법원·2022-04-0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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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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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3나8753·대구지방법원·2013-11-0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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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7790·청주지방법원·2014-08-1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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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227051·의정부지방법원·2025-04-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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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24나6987·전주지방법원·2025-04-0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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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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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종료 무렵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으나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 체결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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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4116·대구지방법원·2013-07-12·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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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23가합18·전주지방법원·2024-06-13·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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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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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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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대행계약 불이행으로 손해배상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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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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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뒤 전세보증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미상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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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1323·서울고등법원·2010-02-11·2심·원고 패소

배급·판매대리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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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을 자처한 사람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3억3천만원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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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4536·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0-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토지 낙찰 시 건물 및 유체동산 권리 이전을 약속받았으나, 제3자와의 분쟁으로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반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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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18067·전주지방법원·2024-01-31·1심·기각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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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13184·대구고등법원·2024-04-03·2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분양계약에서 내과·피부과 병원 개원을 보장하는 특약을 체결한 후, 피부과 병원이 개원하지 않자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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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15323·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2006-03-02·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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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손해배상)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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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8-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2나1327 매매대금 및 수리비 반환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10. 25. 선고 2022가소293 판결 변 론 종 결2023. 5. 31. 판 결 선 고2023. 7. 5. 주 문 1.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 2 -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 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항소취지 주문과 같다(피고의 항소취지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였으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함으로써 제1심 판결 중 취하된 청구에 대한 부분은 실효되었으므로 위와 같 이 고쳐 쓴다).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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