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소유자의 부탁을 받아 중고 오토바이 대리판매 글을 올렸고, 원고가 이를 보고 매매대금을 송금해 오토바이를 넘겨받음

- 1 - 대 구 지 방 법 원 제 8-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2나1327 매매대금 및 수리비 반환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제1심판결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22. 10. 25. 선고 2022가소293 판결 변 론 종 결2023. 5. 31. 판 결 선 고2023. 7. 5. 주 문 1.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8,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 2 -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이 법원에서 위와 같 이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항소취지 주문과 같다(피고의 항소취지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였으나, 원고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위와 같이 감축함으로써 제1심 판결 중 취하된 청구에 대한 부분은 실효되었으므로 위와 같 이 고쳐 쓴다). 이 유 1.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소장을 송달받아 열람한 바가 없고, 변론기일통지서가 부적법하게 공시송달되었음에도 제1심에서 자백간주 판결이 선고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각하되 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제1심 절차에서 이 사건 소장 부본부터 판결문 정본까지 모두 송달받아 공시송달이 이루어진 바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의 위 주장은 그 주장 자체로 소 각하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이 명백하다. 따라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피고는 2021. 6. 22. C으로부터 **** **** 오토바이(이하 ‘이 사건 오토바 이’라 한다)를 팔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판매하고자 **** 카페 ‘****’에 판매 글(이하 ‘이 사건 게시글’이라 한다)을 게시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3 - 1. 제작사, 모델명: **** **** 2. 배기량: 999cc 3. 색상: 흰색, 검빨 데칼 5. 사고나 슬립 혹은 도색여부: 우꿍 1) , 살짝 미끄러짐, 크게 티 안남. 6. 제작연식: 2016년식 10. 판매 희망가격: 14,500,000원 13. 연락처, 연락가능시각: 0109470**** →16년식 **** 판매합니다. 대리판매입니다. 순정카울 흰색이고 검, 빨 데칼중입니다. 우꿍하고 살짝 미끌림이 있어 우측 카울 도색 한번 했습니다. 데칼 벗겨도 카울에 상처 없습니다. 전자장비 모두 정상작동하며 33,000키로에 점화플러그 에어필터 교환했습니다. 키는 한 개입니다. 2) 원고는 2021. 6. 22. 이 사건 게시글을 통해 이 사건 오토바이를 구매하기로 하 고, 피고 및 C에게 연락하여 2021. 6. 23. 매매대금 13,800,000원을 피고에게 송금하고 같은 날 피고로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를 인도받았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 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오토바이는 사고 이력이 있고 카울의 순정 색상은 붉은색이다. 그럼에도 1) ‘제자리에서 오른쪽으로 넘어졌다’는 의미를 나타내는 오토바이 운전자 사이의 은어 - 4 -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의 순정 색상은 흰색이고, 제자리에서 오른쪽으로 넘어져 도색을 한 외에는 사고 이력이 없다고 기망하였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를 상대 로, 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로서 취소하고 그 취소에 따른 원상 회복으로 매매대금 13,800,000원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하며 ② 불법행위를 원인 으로 이 사건 오토바이 수리비 5,000,000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2) 매매계약 취소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피고가 아니라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자인 ‘C’이라고 주장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에 관하여 먼저 살핀다. 일반적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 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 률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1. 25. 선고 2016다 238212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이 사건 게시글을 **** 카페에 올린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및 이 사건 오토바이의 인도 과정에서 원고와 피고가 서로 연락한 사실,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의 매매대금을 송금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갑 제1, 5, 21호증, 을 제2, 3호증, 을 제5호증의 1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게시글을 작성할 때 ‘대리판매’임을 명시하였고, 연락처로 이 사건 오토바이의 소유자 인 C의 전화번호를 기재한 점, ② 원고가 이 사건 오토바이를 구매하기 위해 피고에게 - 5 - 연락하자, 피고는 소유자가 C임을 밝히고 그의 전화번호를 재차 알려주며 통화해보라 고 한 점, ③ 원고는 위 전화번호로 C에게 전화를 걸어 C과 이 사건 오토바이의 상태, 소유권이전등록 절차, 인도 방법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논의한 점, ④ C은 위 통화 당시 원고에게 ‘광명에 사는 피고에게 이 사건 오토바이의 판매를 위임하였으므로 구 체적인 이전등록, 인도 절차는 피고와 협의하라’는 취지로 말한 점, ⑤ 이에 따라 원고 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오토바이를 용달업체를 통해 인도받기로 하고, 오토바이가 발송됨과 동시에 매매대금을 피고 명의 계좌로 송금한 점, ⑥ 피고는 C에게 위와 같이 지급받은 대금 중 수고비 500,000원을 제외한 13,300,000원을 지급한 점에 비추어 보 면,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은 C이고, 피고는 C의 대리인에 불과하다고 봄이 타당 하므로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가 매도인으로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 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당사자가 피고임을 전제로 한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설령 원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도인이 피고라 고 하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기망행위를 인정할 수 없 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어느 모로 보나 이유 없다). 3) 수리비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재산권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그 계약의 효력에 영 향을 미치거나 상대방의 권리 확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는 구체적 사정을 고지하였 다면 상대방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거나 적어도 그와 같은 내용 또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그 계약 당사자는 신의성실 의 원칙상 상대방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6. 4. 15. - 6 - 선고 2013다97694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 오토바이의 순정 색상이 실제로는 붉은색이고 사고 이력이 있는 사실,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 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본 기초사실 및 앞서 본 증거, 갑 제2, 3, 17, 18호증, 을 제4호증, 을 제6호증의 1, 을 제7, 8, 1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 또는 C이 그와 같은 사실을 알 면서도 이를 고지하지 않았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 라서 기망행위를 전제로 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 다. ① 먼저 색상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C은 이 사건 오토바이의 이른바 ‘5대주’로서 그 또한 2021. 5. 29. ‘4대주’인 D으로부터 이를 중고로 구매하였는데, 당시 이 사건 오 토바이의 색상은 흰색이었다. C은 전주인 D으로부터 이 사건 오토바이의 순정 색상이 흰색이라고 설명을 들었고, 어차피 이 사건 오토바이를 구매하여 이를 이 사건 변론종 결일 현재의 모습과 같이 검붉은 색상으로 장식하기로 하였으므로 순정 색상이 흰색인 지 여부에 관하여는 별 관심을 두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오토바이의 순정 색상이 드러난 부위들은 부품 간 결합 부분이거나 카울의 안쪽 부분이므로 이를 분해해보지 않고서는 육안으로 식별할 수 없고, 원고 또한 이 사건 오토바이를 정비하 는 과정에서 이를 파악하게 되었다. 게다가 C은 이 사건 오토바이를 구매한 후 피고를 통해 2021. 6. 23. 원고에게 판매하기까지 한 달 남짓 운행하였을 뿐이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C 및 그 대리인인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오토바이의 순정 색상이 실제로는 붉은색이었음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 7 - ② 다음으로 사고 이력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C은 그 전주 D으로부터 이 사건 오 토바이를 구매할 당시 사고 이력이 없다고 설명을 들었고, C은 D으로부터 이 사건 오 토바이를 인도받아 한 달 남짓 운행하는 동안 별다른 이상을 느끼지 못하였다. 또한 이 사건 오토바이의 사고 이력을 추인할 수 있는 크랙 등 결함은 전문가의 도움으로 분해해보지 않고서는 일반인이 식별할 수 없다. 게다가 원고 또한 원고가 주장하는 크 랙 등과 무관한 헤드 밸브 수리를 한 외에는 소모품만을 교체한 상태에서 구매일로부 터 2022년 가을 무렵까지 약 1년을 그 상태 그대로 운행하였다. 위와 같은 여러 사정 에 비추어 보면, C 및 그 대리인인 피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오토바이에 사고 이력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보기 어렵다. ③ 원고는 C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으나, 2022. 9. 14. 경북경주경찰서장은 ‘C이 고 의적으로 중고 오토바이의 하자를 숨겨 판매하였다고 볼 만한 증거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송치 결정을 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 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다. 재판장 판사정세영 판사조세진 - 8 - 판사윤남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