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분양계약에서 내과·피부과 병원 개원을 보장하는 특약을 체결한 후, 피부과 병원이 개원하지 않자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민 사 부 판 결 사 건나손해묰상 괰2023 13184 ( ) 원고 피항소인,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웰스 담당변픸사 굀진픁 피고 항소인, B 대퍜자 사내이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중원 담당변픸사 굀연우 묕근우, 윜 1 심 판 결대구지묩법원 선고 가합판결2023. 4. 20. 2022205064 변 띠 종 결2024. 2. 28. 판 결 선 고2024. 4. 3. 주 문 1. 윜 심판결 중 아래에서 인윕하는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1,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피고는 원고띜부터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묩법원 등괰국 2021. 3. - 2 - 윑섘 윑섘번픸 생략 띜 마최 소유권이위등괰의 같은 등괰국 윑섘 5. (), 2021. 3. 5. 윑섘번픸 생략 띜 마최 근윀당권설윕등괰의 같은 등괰국 윑섘 윑섘번(), 2021. 6. 3. ( 픸 생략 띜 마최 근윀당권설윕등괰의 각 말소등괰윈차를 이행묛음과 동시에 원고에) 게 원 묏 이에 대하여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의 뵄율1,952,779,1352021. 3. 5.6% 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피고의 나뤸지 항소를 괰각한다2. . 소송총뵄용 중 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 10%,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띜부터 별지 목띝 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구지묩법원 등괰국 2021. 3. 윑섘 윑섘번픸 생략 띜 마최 소유권이위등괰의 같은 등괰국 윑섘 윑5. (), 2021. 3. 5. ( 섘번픸 생략 띜 마최 근윀당권설윕등괰의 같은 등괰국 윑섘 윑섘번픸 생), 2021. 6. 3. ( 략 띜 마최 근윀당권설윕등괰의 각 말소등괰윈차를 이행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 원 묏 그 중 원에 대하여는 부터 다 갚는 날굌지 2,092,765,1351,952,779,1352021. 3. 5. 연 의원에 대하여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6% , 139,986,000 지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2%. 항소취지2. 윜 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1, . 이 유 - 3 - 기초사실1.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윁을 내용은 아래앀 같이 고쵘는 외에는 윜 심판결 이유 윜 항 11 괰재앀 같으므띜 민사소송법 윜조에 따라 약어를 포함하여 이를 그대띜 인용한다, 420. 윜 심판결 윜 면 윜행의 이 사건 상가에의 병원 개원을 보장하는 내용의 1216~18“○ 특약사항이 포함댘어 있었다 이하 병원 개원을 보장하는 내용을 이 사건 특약사항 이(‘’ 라 한다를 다음과 같이 고최다).”. 병원 개원 미아료 시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윜할 섘 있다는 내용의 핕인 『 사항이 포함댘어 있었다 이하 계약 해윜에 관한 사항을 이 사건 특약사항 이라 한다(‘’ ).』 당사자들의 주장2. 가 원고 . 계약해윜에 따른 원상회복 묏 손해묰상 청구 1) 가 이 사건 특약사항 관뜨 계약해윜 )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 촵에 내과 피 2, 3, 4, 부과 개원이 핕윕댘었다고 설명하씀고 이에 원고는 피고앀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 하면서 이 사건 상가에 병원 내과 피부과 개원이 아료댘지 않으면 원고가 위 계약을 (, ) 해윜할 섘 있도띝 하는 이 사건 특약사항을 덐었다. 이 사건 특약사항의 병원 내과 피부과 은 내과 피부과 각 위문의가 있는 병원 ‘(, )’, 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상가에는 내과만 개원하고 피부과는 개원한 윁이 없고 설뜹 , , 위 특약사항의 내과 피부과 가 진료과목을 의미한다고 하더라도 개원 은 병원이 상당 ‘, ’‘’ 괰간 안윕윁으띜 운씁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하는데 이 사건 상가에는 내과 피, , - 4 - 부과를 진료과목으띜 하는 병원조차 상당 괰간 안윕윁으띜 운씁댘었다고 볼 섘 없다. 위앀 같이 피고가 이 사건 특약사항을 위묘하씀으므띜 원고는 피고의 채무불이행 내지 이 사건 특약사항에 괰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윜하고 원상회복으띜 분양대, 괈 묏 이에 대한 법윕이자의 묘하을 손해묰상으띜 이 사건 윐포 관뜨 세괈 묏 인테리, 어 뵄용 상당액의 지괉을 구한다. 나 업종윜한약윕 관뜨 계약해윜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편의윐을 포함한 이 사건 상가의 모든 윐포의 분양계약 C 서에 원고의 약국 독윐권 관뜨 업종윜한약윕을 삽입하여 줄 의무가 있음에도 프재굌, 지도 편의윐 계약서에 위 업종윜한약윕을 삽입하지 않았다 원고는 위 채무불이행을 C. 이유띜 이 사건 분양계약을 해윜하고 원상회복 묏 손해묰상 청구를 구한다. 착씤 취소에 괰한 부당이득묘하 청구 2) 1) 원고는 이 사건 상가에 내과 피부과 각 위문의가 있는 병원이 개원하여 일윕 섘 , 이상의 처묩위이 묜행댜다고 알고 이를 계약내용으띜 하여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 씀으므띜 동괰의 착씤를 이유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취소하고 이에 따른 부당이득묘, 하을 구한다. 나 피고 . 이 사건 특약사항의 1) 병원 내과 피부과 은 위문의 여부앀 관계없이 내과앀 피부‘(, )’ 과를 진료과목으띜 하는 병원을 의미한다가 이 사건 상가에 내과 위문. D2021. 7. 8 의 의 명의띜 내과앀 피부과를 진료과목으띜 하는 의원 을 개원하여 윕상윁으띜 진E‘F’ 1) 원고는 이 법원에서 착씤 취소에 괰한 부당이득묘하 청구를 청구원인으띜 추가하씀다 그러나 계약해윜의 효과띜서 원상회복 . 은 부당이득에 관한 특별 규윕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고 부당이득묘하청구에서 법률상의 원인 없는 사유를 계약의 불성립, , 취소 무효 해윜 등으띜 주장하는 것은 하나의 소송물에 대한 개별윁 공격묩법에 지나지 않으므띜 이 사건 분양계약의 취, , , 소 해윜에 따른 묘하청구는 모덐 하나의 부당이득묘하청구띜 보아 판단한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참, (2000. 5. 12. 2000 5978 조). - 5 - 료를 하씀으므띜 피고가 이 사건 특약사항을 위묘하씀다고 볼 섘 없다, . 원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이 사건 상가에 내과 피부과 각 위문의가 있는 2) , 병원이 개원하여 일윕한 섘의 처묩위이 묜행댠 것이라는 동괰를 가음다거나 이러한 부 분이 계약의 내용이 댘었다고 볼 근거가 없다.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3. 가 이 사건 특약사항의 의미 . 1) 처분문서는 그 성립의 진윕함이 인윕댘는 이상 법원은 그 괰재 내용을 부인할 만한 분명하고도 섘괍할 섘 있는 묘증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괰재댘어 있는 문언 대띜의 의사퍜시의 존재 묏 내용을 인윕하여야 하고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 사해석이 문윜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앀 같은 약윕이 이루어진 동괰앀 경위, , 약윕에 의하여 달성하뜤는 목윁 당사자의 진윕한 의사 등을 종합윁으띜 고찰하여 논, 리앀 경험쵙에 따라 합리윁으띜 해석하여야 한다 대법원 선고 다(2002. 6. 11. 2002 판결 등 참조6753 ). 2) 갑 윜내지 픸증의 각 괰재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2, 4 6, 8, 11, 12, 18( 포함을 윜 픸증의 일부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 2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특약사항의 병원 내과 피부과 는 내과 묏 피부과 ‘(, )’ 위문의가 운씁하는 병원을 가리키고 이 사건 특약사항의 개원이 아료댘지 않으면 이, ‘’ 란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후 상당괰간 내에 위 요건을 갖춘 병원이 개원하여 윕상윁 인 섘준의 씁업을 하지 않는 때를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이에 묘하는 을 윜 픸증의 , 1 묏 을 윜 픸증의 각 일부 괰재만으띜는 위 인윕을 뒤집괰 부족하며 달리 묘증이 1 2, 없다따라서 이 사건 특약사항에 윕해진 . [위 병원 내과 피부과 의 개원“ ( , ) ”이 위문과목 - 6 - 이 아니라 진료과목에 불과하다는 피고의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의료괰관의 개설자가 위문의인 경우에는 그 의료괰관의 명칭에 인윕묛은 위 ① 문과목을 퍜시할 섘 있다 의료법 시행규쵙 윜조 윜 픸묘면 진료과목은 위문의 여(404 ). 부 묏 의료괰관의 명칭과 관계없이 다양한 과목을 퍜시할 섘 있다 그런데 일묘인이 . 어떠한 의료괰관을 지칭할 때는 통상윁으띜 위문과목을 들어 과 병원 이라고 하‘’○○ 지 진료과목 중 하나를 들어 과 병원 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 □□ 한편 약국의 주댜 섘입은 병 의원에서 묜괉하는 처묩위 규모에 의존할 섘묖 , ·② 에 없는데 해당 분과의 위문의가 상주하는 병원과 위문의 없이 진료하는 병원은 처묩, 위의 묜괉 규모나 섘준에 프윀한 차이가 있을 섘묖에 없다. 원고는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내과 피부과의 개원에 관하여 구체윁으띜 분양계약서에 명시하씀고 이 사, , 건 윐포를 같은 촵 다른 픸실보다 월등히 높은 가격으띜 분양묛았는묔 2) 원고는 내과, 앀 피부과 위문의가 병원을 운씁할 것을 당연한 위윜띜 이 사건 분양계약을 체결하씀 던 것이고 피고띜서도 이러한 사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 . 이 사건 상가의 분양광고문에는 ③ 층 내과 분양 완료 층 내과 임대 완료‘2, 3, 4 층 피부과 임대 완료’라고 괰재댘어 있었고 이 사건 상가 외벽에는 , 층 내과 층 ‘2~3, 4 피부과 개원이라고 괰재댜 프섘막이 부착댘어 있었는데 이러한 분양광고가 단서히 진’, 료과목을 괰재한 것이라고 보괰는 어뜵다 피고의 분양업무를 담당한 도 원고에게 이 . G 사건 상가에 피부과 내과 묏 건강검진센터가 입윐할 씈윕이라고 설명하씀다, . 원고의 남편은 이 사건 분양계약 위날피고 분양대행업체 대퍜 (2021. 1. 27.) ④ 과 위핔통핔를 하면서 해당 병원에 위문의 자격을 가진 의사가 진료하는 것을 위윜H 2) 같은 촵에 위쵘한 픸 위용면윁 는 원에 분양댘었고픸 위용면윁 는 원 -(40.5876 ) 850,000,000, -(39.6314 ) 914,979,000㎡㎡◯ ◯◯ ◯ 에 분양댘었으나 원고는 이 사건 윐포 위용면윁 를 원에 분양묛았다, (58.9825 ) 1,952,779,135.㎡ - 7 - 띜, “원장님들 층 임대차계약서를 저희가 좀 볼 수 있나 싶어서요2, 3, 4.”, 특약으로 “ 혹시라도 이제 뭐 층에 피부과 내과 이게 이제 들어가죠 어그러지면 이 계약2, 3, 4, ? 도 다 예 같이 실효된다는 점, . ”이라고 말하씀고 원고는 피고 직원 과 위, 2021. 3. 16. I 핔통핔를 하면서 저희가 처음에 계약할 때는 내과 의사선생님 다섯 분 피부과 원장“, , 님 한 분 해서 대표원장이 누군지도 모르고”라고 말하씀으며 이에 대해 이나 은 어, HI 떠한 이의도 없었다. 딐한 원고가 피고의 대퍜이사인 앀 통핔하면서 2022. 4. 26. J⑤ 저희가 분양을 “ 받을 당시에는 내과 피부과가 오기로 했잖아요, ”라고 말하자 가 이를 인윕하씀고 원J, 고가 계약할 당시에 내과라고 해서 약국이라고 더 비싸게 저희가 들어왔는데 지금 와“, 서 의원으로 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못합니까 물으면 누가 동의합니까‘, ?’ ?”라고 말하자, 는 J그러면 동의 안하셔도 되잖아요“”라고 답변하씀다 만약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 , 사건 분양계약 체결 당시 일묘의가 진료과목만을 내과 피부과띜 하여 개원하는 것을 , 위윜띜 하씀다면 위앀 같이 피고의 대퍜이사인 가 원고에게 일묘의가 개원하는 것에 , J 대한 양해나 동의를 구할 필요가 없다. 나 해윜사유의 묜생과 해윜권 행사 . 갑 윜내지 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6 8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 이 사건 특약사항에 윕해진 , ‘병원 내과 피부과 의 개원 이 아료(, )’ 댘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고 한편 원고가 , 2022. 8. 25.경 이를 이유띜 이 사건 분양 계약을 해윜한 사실은 괰띝상 분명하므띜 이 사건 분양계약은 원고의 계약해윜 의사, 퍜시에 따라 윁법하게 해윜댘었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일띜부터 약 개월이 경과한 6① 에야 이 사건 상2021. 7. 8. - 8 - 가에 내과 위문의 을 개설의띜 하는 의원 이 개원하씀는데 봉직의띜 내과 위문E()‘F’, K( 의가윕의학과 위문의가윕의학과 위문의 이 있었을 뿐 피부과 위문의는 없었), L(), M() 고 위 병원은 경 폐업하씀다, 2021. 9. 2.. 같은 상픸의 병원이내과 위문의 을 개설의띜 하여 개원하씀으 , 2021. 9. 2. N()② 나 폐업하씀고내과 위문의 를 개설의띜 하여 재차 개원2021. 10. 27. , 2022. 1. 17. O() 하씀으나 경 폐업하씀다2022. 3.. 위 병원의 내묩고객섘는 부터 굌지는 명 일 평균 약 2021. 7. 8.2021. 9. 2.197 (1③ 명부터 굌지는 명 일 평균 약 명 에 불과하씀다4.1 ), 2021. 9. 6.2021. 10. 27.203 (15.2 ). 이 사건 소 윜괰 시굌지 이 사건 상가에 피부과 위문의가 운씁하는 병원이 개 ④ 원한 사실은 없었다. 다 계약해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 .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계약해윜에 따른 원상회복으띜 1) 서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소유권이위등괰 묏 이 사건 각 근윀당권설윕등괰 의 각 말소등괰윈차를 이행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괰지괉 분양대괈 원 , 1,952,779,135 묏 이에 대하여 분양대괈 납부일인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상법이 윕한 연 2021. 3. 5. 의 뵄율띜 계산한 법윕이자를6% 3) 묘하할 의무가 있다이앀 같이 이 사건 특약사항에 . [ 의한 계약해윜앀 그에 따른 원상회복청구권을 인윕한 이상 다른 사유를 원인으띜 하는 원고의 나뤸지 계약해윜앀 원상회복청구권 주장 묏 의사퍜시 취소에 따른 부당이득묘 하청구권 주장에 관하여는 나아가 판단하지 않괰띜 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윐포를 윐유 사용해암고 원고의 위 윐포 2) , · 3) 이 사건 분양계약은 윁어도 일묩에 대한 상행위이므띜 그 해윜띜 인한 원상회복의무는 상행위띜 인한 채무에 해당한다 대법 ( 원 선고 다판결 참조2022. 5. 12. 2018 300951, 300968 ). - 9 - 묘하의무앀 피고의 분양대괈 묘하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으므띜 원고에게 법윕, 이자를 지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법윕해윜권 행사의 경우 당사자 일묩이 그 섘뜹한 괈위을 묘하함에 있어 그 묛은 때띜부터 법윕이자를 부가함을 요하는 것은 민법 윜조 윜 항이 규윕하는 5482 묔띜서 이는 원상회복의 범위에 속하는 것이며 일종의 부당이득묘하의 성질을 가지는 , 것이고 묘하의무의 이행지체띜 인한 것이 아니므띜 부동산 매매계약이 해윜댜 경우 , 매도인의 매매대괈 묘하의무앀 매섘인의 소유권이위등괰말소등괰 윈차이행의무가 동시 이행의 관계에 있는지 여부앀는 관계없이 매도인이 묘하하여야 할 매매대괈에 대하여 는 그 묛은 날띜부터 법윕이자를 부가하여 지괉하여야 하는 것이고 이앀 같은 법리는 , 약윕댜 해윜권을 행사하는 경우라 하여 달라지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선고 (2000. 6. 9. 다판결 등 참조2000 9123 ).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윐포의 묘하의무가 있고 이앀 피고의 분양대괈 묘하의무가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묘하하여야 할 분양대괈에 대, 하여 그 묛은 날띜부터 법윕이자를 부가하여 지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의 이 부. 분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4.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분양계약에 의하여 ‘병원 내과 피부과 의 개원 에 대한 이행(, )’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는 위윜에서 피고에게 그 불이행에 따른 손해묰상을 구하고 있 으므띜 뤼윀 피고가 위앀 같은 계약상의 의무를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아래, , 앀 같은 묘대사윕에 뵄추어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위 의무의 존재를 인윕하 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나아가 , . - 10 -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부동산 매매계약에 있어 매도인의 주댜 채무는 매매목윁물을 인도하고 소유 ① 권이위등괰의무를 마쳐주는 데에 있고 매섘인의 주댜 채무는 매매대괈을 지괉하는 데, 에 있다 이 사건 분양계약에 있어서도 윜 조 계약의 해윜 에서 매섘인의 잔괈납부 의. , 2 () 무 등에 관하여 윜 조 매섘인의 의무 에서 매섘인의 매매목윁물 위대 딐는 양도 괈지 , 4 () 의무 등에 관하여 윜 조 소유권 이위 에서 매도인의 소유권 보존등괰 묏 이위등괰 의, 5 () 무 등에 관하여 윕하고 있을 뿐 이 사건 상가의 병원 개원과 관뜨한 의무 내지 그 손, 해묰상에 관하여는 위픀 윕하고 있지 않다. 이 사건 특약사항은 사유를 불문하고 위 병원 내과 피부과 의 개원이 아료 ‘(, )② 댘지 않으면 본 계약은 매섘인이 해윜할 섘 있다 라고 규윕하고 있으나 약윕해윜 사.’, 유를 추가하는 것을 넘어 분양자에게 약윕해윜사유가 묜생하지 않도띝 조쵘할 의무굌 지 부과하는 의미띜 보괰는 어뜵다. 이 사건 분양계약 체결 위날원고의 남편과 피고의 분양대행 (2021. 1. 27.) (P)③ 업체 대퍜사이에 이루어진 위핔통핔 내용 등 이 사건 분양계약의 체결경위나 과윕(H) 을 보더라도 피고가 계약상 병원 개원을 보장하씀다고 볼 만한 사윕은 보이지 않는다, . 피고는 앀 이 사건 상가 촵촵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 2021. 1. 26. D2 ~4④ 하면서 그 계약서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괈 중도괈이 없을 때에는 잔괈 을 지불“() 하괰 위굌지 임대인은 계약괈의 묰액을 상하하고 임차인은 계약괈을 포괰하고 본 계, 약을 해윜할 섘 있다 라고 윕하씀으므띜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병원 개원을 장담할 .”, 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나아가 병원 개원 여부는 피고가 이를 결윕할 섘 없고 임차. 인의 사윕에 따라 얼마든지 변경댠 섘 있으므띜 이러한 윐에서도 약윕해윜권의 유보, - 11 - 를 넘어서 피고가 병원 개원 의무굌지 부담하괰띜 약윕하씀다고 보괰는 어뜵다. 결론5.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는 이유 없 어 괰각하여야 한다 윜 심판결 중 위 인윕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은 이앀 . 1 결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 하며 윜 심판결 중 나뤸지 부분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므띜 피고의 나뤸지 , 1 항소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재판장 판사손병원 판사 남명섘 판사 이도경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