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제품 대리점을 운영하며 대형할인점 배송권한을 받지 못하고 계약 갱신을 거절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 1 - 사 건 번 호 2007가합2267 판결 선고일 2007. 9. 13. 쟁 점 아래 판결요지 참조 결과 (주문) 일부 인용 참 조 조 문 민법 제750조 등 부당한 대리점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인정 여부 □ 사건의 경과□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원고는 피고와 피고가 생산하는 유제품을 공급받아 판매하기로 하는 대리점계약을 체결하였는데, ① 계약체결 당시 대형할인점에 대한 배송권한을 주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 내지 대형할인점이 새로 입점하는 경우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리점에 배송권한을 주는 관행이 있었음에도 피고가 이를 주지 아니하여, 다른 대리점 양수인에 비해 더 많은 권리금을 지급한 데 따른 손해배상, ② 위 대형할인점에 대한 배송권한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 원고가 이의를 제기하자 이에 따른 보복조치로 계약을 해지한 데 따른 손해배상 등을 구함. ○ 쟁점 ① 대형할인점이 입점할 것으로 기대하여 다른 대리점에 비하여 더 많은 권리금을 지급하였는지 여부, ② 계속적 공급계약에서 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으로서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었는지 여부 - 2 - ○ 법원의 판단 ① 대형할인점이 입점할 것으로 기대하여 다른 대리점에 비하여 더 많은 권리금을 지급하였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므로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음. ② 이 사건 계약서상에 운영시한(만 65세)을 정해두어 상당 기간에 걸쳐 계약이 존속할 것이라고 예정되어 있는 점, 원고가 피고에게 대형할인점에 대한 배송권한을 주지 않았음을 이유로 항의하기 이전까지는 계속하여 계약이 갱신되어 온 점, 이 사건 계약과 같은 대리점 계약은 투하자본의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대리점계약은 계속적 공급계약에 해당하고, 계속적 공급계약은 신의칙상 현저한 신뢰관계 파괴행위나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는바, 원고가 피고조합에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항의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한 계약파기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replicant-2007.11.12. 14:9:40 .] - 3 - 2007가합2267 손해배상(기) 판결문 원본 * 단 이름 등은 비실명으로 처리함 위 주 지 방 법 원 제 4 민 사 부 판 결 사 건 2007가합2267 손해배상(기) 피 고 *** 피 고 ******조합 변 론 종 결 2007. 7. 19. 판 결 선 고 2007. 9.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 26.부터 2007. 9. 1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3은 원고가, 1/3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replicant-2007.11.12. 14:9:40 .] - 4 -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9,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7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0. 4.경 피고의 전주시 태평동 대리점 영업을 양수하였고, 2000. 9.경에는 피고의 전주시 남부 대리점 영업을 양수하여 각 그 무렵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생산하는 우유 등 유제품을 원고가 공급받아 이를 판매하기로 하는 내용의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뒤, 위 두 대리점을 전주 노송 대리점으로 통합하여 피고와의 계약을 갱신하여 왔는데, 원고는 2003. 3. 31. 피고와의 사이에 약정기간은 2003. 4. 1.부터 2005. 8. 31.까지로 하되, 약정기간 만료일 전일까지 쌍방간에 약정해지 통보가 없는 한 약정기간 단위로 자동 연장된 것으로 하며(계약서 제20조), 원고가 법규 등을 위반하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피고의 제품을 변조하거나 변조우유를 팔았을 때, 원고의 귀책으로 인하여 조합에 명예훼손 또는 손해를 끼쳤을 때, 피고가 시행하는 종합평가 결과 부진 대리점으로 판정되었을 때, 원고가 약정사항을 위반하여 2회 이상의 경고처분을 받고도 시정하지 않았을 때, 원고가 대량거래처 관리 부실 등의 사유로 거래중단 또는 타 유업체로 전환되었을 때 등을 약정해지사유로 하는(계약서 제15조) 내용으로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replicant-2007.11.12. 14:9:40 .] - 5 - 나. 한편 대량거래처인 한국 *** 주식회사 전주점(이하 ‘*** 전주점’이라 한다)이 2005. 8. 11. 개업할 것으로 예정되자 피고는 위 *** 전주점에 피고 생산의 우유 등 유제품을 배송할 관리 대리점을 선정하게 되었는데, *** 전주점 입점 예정지와 근거리에 있는 전주 중앙, 전주 호성, 아중, 전주 노송 대리점을 후보로 선정한 뒤 위 각 대리점의 2004. 1. 1.부터 2005. 6. 30.까지의 목표대비 판매실적을 점수로 환산하여 그 중 가장 점수가 높은 전주 아중 대리점을 최종 선정하였다. 다.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2005. 8. 초경 위 계약서 제20조 단서에 의하여 같은 해 2005. 8. 31. 기간이 만료되는 위 계약의 갱신을 거절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으나, 위 대리점 인수자를 찾지 못하여 2005. 11. 21. 약정기간을 2005. 9. 1.부터 2006. 8. 31.까지로 하되, ‘원고와 피고는 거래관계의 지속을 원할 경우 위 계약기간 종료 전에 상호 합의하여 계약을 다시 체결한다’는 내용으로 계약을 갱신하였으나, 위 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인수자를 찾지 못하자, 계약 기간 연장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고 2005. 10. 31.까지 1개월 간격으로 1개월에 한정하여 계약을 연장하였고, 2005. 10. 30. 원고의 인척인 소외 ***과 위 노송대리점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 전주점에 대한 배송권한을 주지 않은 데 따른 손해배상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가 위 *** 전주점에 대한 배송권한을 원고에게 주기로 한 묵시적 합의 내지 대형할인점 매장이 들어올 경우 그 지역을 관할하는 대리점에 배송권한을 주는 관행에 반하여 원고에게 *** 전주점에 대한 배송권한을 주지 아니함에 따라, 원고가 위 태평동 및 남부대리점 영업을 양수할 당시 이후 개장할 *** 전주점에 대한 배송권한을 갖게 되면 이에 따른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여 다른 대리점에 비하여 더 많은 권리금(총 1억 6,50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원고가 위 노송대리점을 [replicant-2007.11.12. 14:9:40 .] - 6 - ***에게 양도할 때에는 권리금으로 1억 2,500만 원밖에 받지 못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권리금 차액 4,000만 원 및 원고가 *** 전주점에 대한 배송권을 가졌더라면 발생했을 *** 전주점에 대한 1년간의 배송수익금 2,0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1, 2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위 남부 및 태평동 대리점 영업을 양수할 당시 양도인에게 1억 6,500만 원 상당의 권리금을 지급하였고, 위 노송대리점의 양수인인 ***으로부터 1억 원의 권리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위 태평동 및 남부대리점 영업을 양수할 당시 이후 개장할 *** 전주점에 대한 배송권한을 갖게 되면 이에 따른 상당한 수익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여 다른 대리점에 비하여 더 많은 권리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부당한 대리점 계약 해지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가 *** 전주점에 대한 배송권한을 원고에게 주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한 데 따른 보복조치로 이 사건 계약서 제20조 단서를 들어 계약을 해지하였으나, 위 대리점 계약과 같은 계속적 공급계약은 그 성질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자가 임의로 해지할 수 없다 할 것임에도, 피고가 위 계약을 해지한 것은 부당한 계약파기행위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계약해지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유형, 무형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은 당해 상품인 우유 등 유제품을 판매하기 위하여 상당한 자금, 인력 등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그 투하 자본의 회수에는 장기간이 소요되는 점, 원고가 *** 전주 [replicant-2007.11.12. 14:9:40 .] - 7 - 점에 대한 배송권한을 원고에게 주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에게 항의하기 전까지 원·피고 사이에 계속하여 계약이 갱신되어 왔고, 피고의 다른 대리점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하여 계약이 갱신되어 온 점, 이 사건 계약서 제20조에는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같은 기간 단위로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을 뿐만 아니라 제18조에는 ‘대리점 운영자의 최대운영시한은 만 65세 해당연도, 해당하는 달의 말일로 한다.’라고 정해져 있어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계약이 존속할 것으로 예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대리점 계약은 계속적 공급계약으로 봄이 상당하고, 위와 같은 계속적 공급계약은 신의칙상 피공급자에 이 사건 계약서 제15조에 예시된 해지사유와 같은 현저한 신뢰관계 파괴행위나 판매성적의 불량 등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공급자로서는 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계약서 제15조에 예시된 해지사유와 같은 거래관계를 지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존재하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1 내지 7호증, 을 제9, 10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증인 ***,***의 각 증언에 의하면, 원고가 *** 전주점에 대한 배송권한을 원고에게 주지 않았음을 이유로 피고 조합에 항의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 위와 같은 행위로 인하여 위 계약관계를 그대로 지속시키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피고의 부당한 계약파기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유형·무형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그 손해의 액수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기간, 원고와 피고의 거래상의 지위, *** 전주점에 대한 배송업체의 선정과정, 위 노송대리점의 현재 운영자와 원고의 관계, 원고의 나이 등 기타 제반 사정을 참작해 [replicant-2007.11.12. 14:9:40 .] - 8 - 보면 1,000만 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강제적인 관할구역 분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원고는, 피고가 원래 위 노송대리점의 납품 관할구역이었던 우성아파트, 도토리골, 쌍다리 지역을 부당하게 분할하고 이를 다른 대리점의 관할구역으로 편입함으로써 원고가 위 노송대리점의 양수인으로부터 받기로 약정되어 있던 권리금 중 일부인 2,500만 원을 받지 못하게 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는바, 피고는 위와 같은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9호증의 2의 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에게 노송대리점 영업을 양도할 당시 노송대리점의 관할구역 중 우성아파트, 도토리골, 쌍다리 지역을 제외하고 양도하였고, 위 노송대리점의 양수인인 ***으로부터 1억 원의 권리금을 지급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원고의 관할구역을 부당하게 분할하여 원고가 받기로 되어 있던 권리금 중 일부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학교 무상 급식 대금 미지급분 등에 대한 청구 부분 원고는, 원고가 공급한 학교 무상 급식 우유에 대한 대금 중 미지급분 및 우유반환 상자에 대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한 계약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으로서 1,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07. 1. 26.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 [replicant-2007.11.12. 14:9:40 .] - 9 - 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7. 9. 13.까지는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해진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승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유현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이경 휴가로 서명날인 불능 재판장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