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점 점용권을 넘겨받아 영업하다가 행정청 단속으로 영업을 못 하게 되자 원고가 대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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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24가소9137 민사 사건(2026년 1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2조 제1항, 민법 제396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B은 타인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노점의 점용권을 넘겨받아 토스트 판매 영업을 하다가, 피고C의 소개로 원고에게 이를 18,800,000원에 넘기는 계약을 맺었다.
- 원고는 이 노점에서 영업을 시작한 지 두 달 만에 관할 행정청의 단속에 걸려 더 이상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었다.
- 원고는 피고들이 자신을 속였다는 점,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점,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 원고는 피고들에게 대금 전체와 이에 대한 이자를 함께 지급할 것을 법원에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노점 점용권을 넘겨받았다가 단속으로 영업을 못 하게 되자 피고들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계약 해제에 따른 대금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피고들이 원고를 속였거나 약속을 어겼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큰 변화(행정청 단속)가 생겨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으므로 계약을 없던 것으로 돌리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도 위험성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여, 피고B이 원고에게 돌려줘야 할 금액을 전체 대금의 60%인 11,280,000원으로 제한하고 피고C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 역시 노점 점용권을 정식으로 넘겨받는 것이 원래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피고들이 원고를 적극적으로 속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피고B은 원고에게 노점을 실제로 넘겨주어 영업을 시작할 수 있게 했으므로, 약속을 지키지 않은 잘못(채무불이행)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피고C는 계약을 직접 맺은 당사자가 아니고 단순한 소개자에 불과하므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 하지만 노점을 계속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은 계약의 중요한 바탕이었는데, 예상치 못한 행정청 단속으로 영업이 막힌 것은 계약 당시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커다란 변화에 해당한다.
-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으므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지만, 원고 또한 위험을 감수하고 뛰어든 점을 함께 고려하여 돌려받을 금액을 60%로 정하는 것이 공평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허가받지 못한 노점 점용권을 넘겨받았다가 행정청 단속으로 영업이 막혔을 때, 예상치 못한 사정 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대금의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법원은 계약 당사자가 사전에 위험을 감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서로 간의 공평한 책임을 나누어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들이 운영하던 한식당을 원고에게 양도한 뒤 인근에 경쟁 식당을 열어 영업을 계속함
독서실을 권리금으로 넘긴 뒤 약 110m 떨어진 곳에서 관리형 스터디카페 영업을 시작함
임차인이 새 임차인과 4,500만 원의 권리금 계약을 맺고 임대인에게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했다.
점포 권리금 양도계약을 체결한 뒤 피고가 잔금 지급을 거절하고 계약 해제를 요구하자, 원고가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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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몰래 동종 소매점을 열고 공급받은 상품을 무단으로 전매해 가맹점 매출을 떨어뜨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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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보조원이 임차인을 속여 가계약금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가로챈 사건에서, 법원은 고용주인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책임을 물어 손해배상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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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임대인이 직접 사용을 이유로 신규 임차인과 계약 체결을 거절하여 권리금 회수를 방해함.
원고로부터 사업권을 사기로 양해각서를 맺고도 기한 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음
피고가 원고의 상표를 떼어내고 경쟁사로부터 석유제품을 공급받아 전속 공급계약을 어긴 사건
원고가 피고 회사 주식과 부동산 양수 계약을 맺고 계약금·중도금 16억 원을 지급했으나, 같은 재산이 제3자에게 양도되고 부동산도 매각됨.
대리운전 기사들이 경쟁 서비스 D드라이버에 가입해 영업하자, 업체 연합체가 각각 5일간 콜 정보 제공을 차단함
피고가 원고와의 석유제품 공급계약을 어기고 다른 석유회사와 거래하며 원고의 공급을 배제함
원고가 소외인과 권리금 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가 소외인과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함.
가맹본부가 법령을 어기고 허위·과장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제공해 가맹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피고에게 사업자금 1억 2,000만 원을 지급한 후 계약 불이행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지급한 뒤 리모델링 공사를 진행했으나 잔금을 치르지 못해 계약이 해제됨.
교통영향평가 이행조건 미고지 및 미이행으로 인한 상가 분양대금 반환 청구
공인중개사가 음식점 영업이 불가능한 점포를 영업 가능하다고 잘못 설명해 임차인이 계약을 체결하게 했다.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에게 위탁판매계약에 따른 수수료 지급을 거부함.
부동산 매매계약 중개 과정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 인수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음
피고가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대출금 채무 일부 인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원고가 대신 이자를 납부함.
상가 분양계약에서 내과·피부과 병원 개원을 보장하는 특약을 체결한 후, 피부과 병원이 개원하지 않자 계약 해제를 통보하고 분양대금 반환을 청구함.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은 뒤 전세보증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고 미상환 사실을 고지하지 않음
영업직원이던 피고가 담당 거래처의 미수금과 재고 손해를 회사에 배상해야 한다는 소송에서 회사가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을 자처한 사람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 3억3천만원을 지급함
원고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잔금 지급을 하지 못해 계약을 해제함.
가맹점주가 가맹본부를 상대로 기만적 정보제공과 부당한 계약 해지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와 도급계약을 맺었는데 피고 책임으로 계약이 해제되자 도급 예정금액의 20%를 위약금으로 청구함
임차한 건물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며 제3자에게 영업권을 양도하려 했으나, 임대인이 동일 조건 계약 체결을 거부했다고 주장함
피고 회사의 영업사원이 고객과 신차 매매 위탁계약을 맺고 기존 차량을 넘겨받아 리스료 부담을 약속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음
피고가 주류판매업 신고필증을 원고에게 주지 않아 원고가 주류 판매 영업을 하지 못하게 함.
원고가 집합건물 공용 통로에 설치된 벽의 철거와 손해배상을 피고 회사 및 임대인인 피고 공사에게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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