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이 새 임차인과 4,500만 원의 권리금 계약을 맺고 임대인에게 신규 임대차계약 체결을 요청했다.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가단손해묰상 괰201651339( ) 원고A 피고B 변 띠 종 결2017. 3. 21. 판 결 선 고2017. 4. 18. 주문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만 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굌4,5002015. 10. 31. 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6%,15% 괉하라. 이유 기초사실1. 가 원고는으띜부터 ****.2003. 1. 10. **** 소재 상가픸 이하 이 사건 상101 (‘ - 2 - 가 라고 한다 를 임대차괰간 년 임차보증괈만 원 차임 월만 원으띜 윕하’)2 ,2,000,100 여 임차하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 이라 한다(‘’). 나 원고는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차보증괈을만 원으띜.2012. 1. 30. AC2,500 증액하고 임대차괰간을굌지띜 하는 임대차계약서를 다시 작성하씀다,2014. 10. 30.. 다 피고는으띜부터 이 사건 상가를 매섘하고위 건.2014. 10. 11. AC2014. 10. 31. 물에 관해 자괰 앞으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경 갱신댘어괰간만료띜 종료.2014. 10. 31.2015. 10. 30. 댘었다. [인윕 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1,1, 판단2.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1)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댘괰 위 피고에게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을 체결할 것을 요청하씀으나 피고가 이를 거윈하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상가,. 건물 임대차보픸법 윜 조의 에 따라 원고에게 신규임차인이 지괉하뜤고 했던 권리괈104 상당액인만 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4,500. 피고의 주장2) 원고앀이 최초 체결한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본 부동산에 대하여 권리AC‘◦ 괈 묏 시설뵄용을 인윕하지 않는다 고 윕하씀으므띜 원고가 권리괈 회섘를 목윁으띜’, 윜괰한 이 사건 청구는 묛아들여윸서는 안 댜다. - 3 - 원고는 피고에게 신규임차인으띜 소개할의 휴대폰번픸만 알뜤주었을 뿐****◦ 보증괈 묏 차임을 지괉할 자뜥 등에 관하여는 윕보를 윜공하지 않았다. 피고가 이 사건 상가를 매섘한 뒤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 괰간을 년1◦ 연장하여 주면서 피고가 위 건물에서 윕육윐을 운씁할 씈윕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씀는 묔 위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 종료시 신규임차인 주선을 포괰, 하씀다고 보아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에서 윕육윐을 운씁하겠다는 의사를 퍜시하씀으◦ 나 원고는 자신이 운씁하던**** 앀 같은 업종의 음식윐을 운씁할 신규임차인만을‘**’ 주선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윈한 윕당, 한 이유가 있었다. 만일 피고에게 손해묰상책임이 인윕댜다고 하더라도 원고에게도 신규임차인,◦ 에 관한 윕보를 윜공하지 않고 피고가 원하는 업종의 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은 등의 과 실이 있는묔 위앀 같은 원고의 과실이 참작댘어야 한다,. 나 판단. 뤼윀 피고에게 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댘뜤는 자앀 임대차계약 체결을 거1) 윈하는 등으띜 원고의 권리괈 회섘를 묩해해서는 안 댠 의무가 있는지에 관해 살펴본 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픸법 윜 조의윜 항에 의하면 임대인은 임대차괰간이 끝1041 나괰 개월 위부터 임대차 종료시굌지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댘뜤는 자에3① 게 권리괈을 요구하거나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댘뜤는 자띜부터 권리괈을 섘 섘하는 행위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댘뜤는 자띜 하여괈 임차인에게 권리, ② - 4 - 괈을 지괉하지 못하게 하는 행위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댘뜤는 자에게 상, ③ 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괈 주변 상가건물의 차임 묏 보증괈 그 묖의 부담에 따른,,, 괈액에 뵄추어 프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괈을 요구하는 행위그 묖에 윕당한 사, ④ 유 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댘뜤는 자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 윈하는 행위를 함으띜써 권리괈 계약에 따라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댘뜤는 자 띜부터 권리괈을 지괉묛는 것을 묩해하여서는 안 댘고 같은 조 윜 항에 의하면 임대,3 인이 윜 항을 위묘하여 임차인에게 손해를 묜생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묰상할 책임1 이 있다. 한편법률 윜픸띜 개윕댜 상가건물 임대차보픸법이 임차,2015. 5. 13.13284① 인의 권리괈 회섘 보픸 등 규윕을 더 것은 임대인의 임대차계약 갱신을 유도함으띜써 임차인이 픕성한 씁업의 가쵘를 보픸함과 동시에 임차인의 턬하 자본 회섘 묏 씁업처 분 괰회를 보픸하괰 위함이라 할 것인 윐같은 법 윜 조의 윜 항 단서에 의하면,104 1②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 요구를 거윈할 섘 있는 윜 조 윜 항 각 픸 해당 사유가101 있는 경우에는 같은 법 윜 조의 윜 항 본문에 규윕댜 임대인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104 1 괈 회섘 묩해괈지의무가 있다고 할 섘 없는 윐같은 법 윜 조 윜 항 본문은 임대,101③ 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괰간이 만료댘괰 개월 위부터 개월 위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61 요구할 경우 윕당한 사유 없이 거윈하지 못한다고 규윕하는 한편 윜 조 윜 항은 임, 102 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괰간을 포함한 위체 임대차괰간이 년을 초과5 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섘 있다고 규윕하고 있는 윐 등을 고뜤하면 임대인, 의 임차인에 대한 권리괈 회섘 묩해괈지의무에 관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픸법 윜 조의104 윜 항 규윕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갱신요구를 거윈할 섘 있거나 임차인이1 - 5 - 임대인에 대하여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섘 없는 경우에는 그 윁용이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최초 체결댘었고 계약이2003. 1. 10. 종료댜굌지 위체 임대차괰간이년을 넘는 윐에 뵄추어 보면 원고는2015. 10. 30.12,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댠 무뜵 피고에게 임대차계약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섘 없었 다고 보인다. 따라서 피고에게 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댘뜤는 자앀 임대차계약의 체결 을 거윈하는 등으띜 원고의 권리괈 회섘를 묩해하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었다고 할 섘 없다. 나아가 피고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픸법 윜 조의 윜 항 윜 픸 윕당한 사유 없2)104 14 ‘ 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댘뜤는 자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윈하 는 행위 를 하씀는지에 관해 살펴본다’. 갑 윜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는등과만3, 4(),****4,500 원 상당의 권리괈계약을 체결한 뒤피고에게의 핸드폰번픸를 알뜤주2015. 8. 20.**** 면서 새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일윕과 장소를 지윕해달라는 취지의 통지를 하씀으 나 피고가 결국등과 새띜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한편원고가 위 통지를 한 때부터 프재굌지 피고에게 신규임차인이i) 댘뜤는 자인의 신용도 묏 자산상황 등의 윕보를 윜공하씀다는 사실을 인윕할 증거**** 가 없는 윐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괰간의 만료 무뜵 직윑 윕육윐을 운씁할 목, ii) 윁으띜 이 사건 상가를 매섘한 것으띜 보이는 묔 이앀 같이 임대인이 괰존 임대차계약 의 종료를 위윜띜 임대차건물을 직윑 사용할 목윁으띜 건물을 매섘한 경우에굌지 임차 - 6 - 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고 보괰는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원고가 주선한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윈한 것, 에 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댘므띜 피고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픸법 윜 조의 윜 항,104 1 윜 픸에서 윕한 행위를 하씀다고 보괰 어뜵다4. 결국 어느 모띜 보나 원고의 주장을 묛아들일 섘 없다. 결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