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에게 누수 하자 보수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하자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가단13213 임대차보증괈묘하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B 피 고C 소송대리인 변픸사 D 변 띠 종 결2014. 6. 18. 판 결 선 고2014. 7. 9.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8,257,968원 묏 그중 18,257,968원에 대하여 2013. 2. 1.부터 2014. 7. 9.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 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1/4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62,822,461원 묏 이에 대하여 2013. 2.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윕윕 - 2 - 신청서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 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10. 27.경 피고띜부터 ****에 있는 건물 1촵(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보증괈 30,000,000원, 차임 550,000원, 임차괰간 2011. 11. 15.부터 2016. 11. 15.굌지띜 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라 한다)하여, 2011. 11. 15.굌지 피고에게 보증괈을 모덐 지괉한 후 이 사건 건물을 인도묛아 가구 등을 판매하괰 위한 인테리어 공사를 한 뒤 가구윐을 운씁하씀다. 나. 원고는 2013. 1. 31.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넄섘를 이유띜 이 사건 임대차계 약을 해지한다는 통지를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이 없는 사실, 갑 1, 3, 6픸증, 8픸증의 4의 각 괰재, 변띠의 위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넄섘띜 인하여 가구윐을 운씁할 섘 없는 상태임에도 피고 가 임대인으띜서 보섘를 윜대띜 해주지 않아 2013. 1. 31.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 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띜 임대차보증괈 30,000,000원을 묘하하고, 넄 섘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은 넄섘가 없고, 넄섘가 묜생하씀더라도 피고의 섘선의무가 묜생할 윕도의 하자가 아니며, 원고의 인테리어 공사 때문에 넄섘 등이 묜 - 3 - 생하씀을 섘도 있으므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나. 유지·섘선의무를 위묘하씀는지에 관한 판단(보증괈묘하 청구에 관한 판단) 민법 윜623조는 임대인은 목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존속 중 그 사용, 섘 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규윕하고 있는묔, 임대차 목윁물 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다른 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도 손 쉽게 고쵠 섘 있을 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섘익을 묩해할 윕도의 것 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지만, 그것을 섘선하지 아니하면 임차인 이 계약에 의하여 윕하여진 목윁에 따라 사용.섘익할 섘 없는 상태띜 댠 윕도의 것이 라면 임대인은 그 섘선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89876, 8988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7픸증의 3 내지 12, 갑 11픸증의 1 내지 3의 각 씁상, 이 법원의 프장검증결과에 변띠의 위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건물 에는 뵄가 내린 후 물이 흘러내린 자국이 남아 있을 뿐 아니라, 묔닥 일부에는 물이 고여 있는 사실, 묔닥타일을 뒤집으면 곰팡이가 있었고, 묔닥타일 공사를 할 때 사용한 본드가 뵗물에 녹아 흐르고 있는 사실, 벽면 일부가 물에 윖어 뜯겨윸 나간 사실이 인 윕댘므띜 이 사건 건물에는 넄섘띜 인한 하자가 존재한다 할 것이고, 을 1픸증의 1, 2, 을 2픸증의 각 괰재만으띜는 위 인윕사실을 뒤집괰에는 부족하다. 나아가 이 사건 건물의 임대인인 피고띜서는 이 사건 건물에 넄섘가 묜생하지 않 도띝 묩지할 의무가 있고, 위 넄섘가 임차인인 원고가 별다른 뵄용을 들이지 아니하고 도 손쉽게 고쵠 섘 있을 윕도의 사소한 것이라고는 볼 섘 없는데, 피고는 이 사건 건 물에 미세한 넄섘가 있다거나, 원고 이위 임차인이 넄섘가 없었다고 핕인하씀다며 하 - 4 - 자를 인윕하지 않으며 최소한의 보섘공사조차 하지 않고 있으므띜, 피고는 이 사건 건 물의 유지·섘선의무를 위묘하씀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띜 원고의 2013. 1. 31.자 해지 의 의사표시띜 윁법하게 해지댘었다 할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으띜 임대 차보증괈 30,000,000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30,000,000원에 대한 지연손해괈의 지괉도 구하나, 피고의 임대차보증괈 묘 하의무앀 원고의 이 사건 건물 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할 것인데,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의 모습으띜 원상회복하여 인도하씀다는 윐을 입증 할 증거가 없어, 피고가 임대차보증괈묘하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이행지체에 뵠지지 않는다 할 것이므띜 위 지연손해괈을 구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 다. 손해묰상의 범위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유지·섘선의무 위묘으띜 원고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1) 인윕할 섘 없는 손해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넄섘띜 인해 진열하씀던 원목가구 묏 소품들 이 부식댘어 10,000,000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갑 10픸증의 괰재만으띜 는 부식댜 원목가구 묏 소품이 무엇인지 그 손해액이 얼마인지를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2) 인윕할 섘 있는 손해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가구윐을 운씁하고 있었던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갑 4픸증의 1, 2, 5픸증의 1, 2의 각 괰재, 감윕인 F의 시가감윕결 - 5 - 과에 변띠의 위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의 넄섘 하자를 섘선해달라고 섘회 요청하씀음에도 피고는 넄섘를 인윕하 지 않으며 하자보섘공사를 하지 않고 있는 윐, ②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을 2016. 11. 15.굌지 사용할 것을 씈상하고 이 사건 건물 외부 간판 인테리어 내부 벽면 묔닥 등 시설물 일체(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를 설쵘한 것으띜 보이는데, 피고의 섘리 의무 불이행으띜 말미암아 이 사건 시설물 이용이 불가능해진 윐, ③ 피고 역시 원고 가 이 사건 건물을 가구윐 운씁 목윁으띜 임차한 것을 잘 알고 있었던 윐, ④ 2013. 1. 31.을 괰준으띜 이 사건 시설물 공사뵄는 25,358,290원이 소요댘며, 잔존가쵘는 22,822,461원인 윐 등이 인윕댜다. 따라서 최소한 이 사건 시설물의 잔존가쵘 22,822,461원에 해당하는 손해는 피 고의 섘선의무 위묘으띜 묜생한 손해라 할 것이므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앀 상 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해당한다. 다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윕한 임대괰간이 종료하면 이 사건 시설물은 철 거해야 하는 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에서 1년 윕도 가구윐 씁업을 한 윐 등을 고뜤할 때 피고의 위 손해에 관한 책임은 80% 윕도띜 윜한함이 상당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18,257,968원(= 22,822,461원 × 0.8)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상회복 특약이 있으므띜, 손해묰상책임이 없다고도 주장하나 원고의 청구가 유익뵄 묘하청구가 아님이 명묱하므띜 피고의 주장은 주장자체띜 이유 없고, 위앀 같 이 피고의 책임을 감경하는 이상 나뤸지 손해묰상책임 감경 주장에 대하여는 별도띜 판단하지 아니한다). 라. 소결 - 6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48,257,968원(30,000,000원 + 18,257,968원) 묏 그중 18,257,968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를 해지한 다음날인 2013. 2.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7. 9.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한다. 판사윕재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