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하자와 광고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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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38-3민사부 2025나208215 민사 사건(2026년 7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3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21년 11월 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총 분양대금 838,028,000원의 오피스텔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83,802,800원을 지급했다.
- 계약 후 원고는 자재와 층고, 복도 폭과 채광창, 커뮤니티 시설 접근, 남산 조망 등에 문제가 있거나 광고 내용과 실제 건물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이런 사정과 분양 과정에서 속거나 잘못 알고 계약했다는 점,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철회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다.
- 피고 B는 계약이 유효하므로 원고가 아직 내지 않은 분양 잔금 756,121,796원을 지급해야 한다며 반소를 제기했다.
- 1심에서 원고가 원하는 판단을 받지 못하자 항소했지만, 항소심도 양측의 주장을 다시 살펴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오피스텔의 하자와 광고 내용의 차이, 기망·착오, 방문판매법상 청약철회를 근거로 계약금 반환을 청구했고, 피고 B는 미지급 잔금을 청구했다. 핵심 쟁점은 계약을 끝내거나 철회할 사유가 있었는지였다. 항소심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아 항소를 모두 기각했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낸 자료만으로는 분양대행사 직원이 전화나 문자로 적극적으로 계약을 유도해 계약이 체결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원고는 분양 권유 문자를 두 차례 받은 뒤 분양홍보관을 직접 찾아가 모형과 홍보 자료를 확인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다음 계약했다. 법원은 단순 광고를 보고 계약한 것이라기보다 살펴보고 결정한 것으로 보았다.
- 오피스텔은 큰 금액이 드는 부동산이므로, 전화나 문자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방문판매법상 전화권유판매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계약금 반환으로 이어지는 청약철회는 거래의 안정성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 원고는 계약 후 2년 이상 지나 오피스텔이 준공된 뒤 하자를 주장하며 청약철회권을 행사했다. 법원은 이 사정도 전화나 문자로 적극적으로 청약을 유도해 계약했다고 보기 어렵게 하는 요소로 판단했다.
- 피고 B가 건축물 분양 관련 법을 어겨 형사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았다는 자료도 없어, 그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는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법원은 원고가 분양홍보관에서 오피스텔을 살펴보고 설명을 들은 뒤 계약한 점 등을 들어, 전화권유판매에 따른 청약철회나 계약 해제·취소 사유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다. 이에 계약금 반환 청구와 잔금 지급을 둘러싼 원고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투자금 4억원 계약 후 약속어음 지급거절에 따른 임대료 반환·손해배상 청구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소송을 대행하고 소송비용을 선납하는 조건으로 하자보수공사 시공권을 약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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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개업자의 권유로 미완공 오피스텔 분양권을 매수하면서 권리관계를 제대로 확인·설명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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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운정역 신설 표시한 분양광고로 손해배상 청구
아파트 분양 당시 대지 일부가 보도로 편입된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과다 분양대금을 받았다고 주장함
아파트 분양 과정에서 주변에 공공청사, 복합쇼핑몰, 랜드마크타워 등이 들어설 것처럼 광고하여 분양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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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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