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박성윤
총 사건
10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9개월전체 대비 +17.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3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17.9%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9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8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4(50%)원고 패소 3(38%)기각·각하 1(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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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횡령1건+22%
평균 3년
마약 단순투약1건+42%
평균 2년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0건결과 분포:실형1(10%)집유1(10%)원고승4(40%)원고패4(40%)
2021나2000655·서울고등법원·2022-01-13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아파트 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부지 용도지역 변경 없이 고층 아파트 건축을 약속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1나2010140·서울고등법원·2021-11-25
노르웨이에서 한국으로 헬리콥터 연료 주입기계를 갑판에 실어 운송하던 중 포장재가 찢어져 화물이 손상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6억원)
2021나2003630·서울고등법원·2021-10-14
피고가 국내 관계회사 대표로서 항공기 리스 계약의 리스료 및 손해배상금을 보증하는 계약을 체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02만원)
2019나2035191·서울고등법원·2021-01-26
주식회사 하나은행이 한국무역보험공사에게 약 7,856만 유로 지급을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7,857만원)
2019나2054956·서울고등법원·2021-01-19
2013년 중국 반도체 공장 가스배관 연결 작업 중 실수로 화재가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28.8억원 / 청구 500.0억원)
2019나2033362·서울고등법원·2020-11-03
원고가 피고로부터 56억 원을 대출받아 부동산을 매수하고, 2,150억 원에 매각하는 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280.9억원)
2019나2044652·서울고등법원·2020-06-09
구글 플레이에 성인 전용 앱을 등록·배포했으나, 음란물 정책 위반으로 배포 정지 및 삭제 조치를 당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1.9억원)
2019라21184·서울고등법원·2020-05-08
대한상사중재원 중재판정 승인 및 강제집행 허가
원고패
기각
2017노3154·서울고등법원·2020-01-30·횡령
피해자 명의로 된 주식 375,933주를 임의로 처분하고 반환을 거부함.
집유
3년 집유 4년
2018노1617·서울고등법원·2018-11-27·마약 단순투약
2017년 9월 8일 태국에서 필로폰 약 8.37g을 밀수입함
실형
2년 6개월 (실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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