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박성윤

총 사건
18등록
맡은 형사
2건
평균 형량
2년 9개월전체 대비 +6.2%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6개월
집유 1건평균 3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6.2%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2년 9개월

한눈에 보는 결론

서울고등법원 박성윤 판사가 선고한 형사 판결 2건(2018~2020년 선고)이 양형인사이트에 있다. 가장 많은 죄명은 횡령 1건, 마약 단순투약 1건이다.

많이 다룬 죄명의 전체 형량:횡령마약 단순투약

형사 판결

2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2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2건
가벼운 쪽 0 · 중간 1 · 무거운 쪽 1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66번째
오차 ±14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판사가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0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이 판사
50%
50%
다른 판사 평균
비교 자료 없음
무죄벌금집행유예실형기타(기각·파기 등)
실형 평균 기간: 이 판사 2년 6개월 · 다른 판사 평균 2년 4개월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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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구형 대비 선고

검사가 요구한 형의 몇 %를 선고했나
판단 보류

구형이 기록된 판결이 2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구형 대비 선고
100%
다른 판결 평균 100% · 2건 · 오차 ±0%p
징역 구형 → 집행유예로
50%
다른 판결 평균 29% · 2건
눈에 띄는 판결
0건 · 0건
구형보다 무겁게 · 구형이 있었는데 무죄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선고 형 ÷ 검사 구형을 구합니다. 징역을 구형한 사건은 징역(실형·집행유예) 기간끼리, 벌금을 구형한 사건은 벌금끼리 나눕니다.
  2. 같은 죄명·같은 심급의 다른 판결들(5건 이상)이 구형의 몇 %를 선고했는지 가운데 값을 구해 기대값으로 삼고, 이 판결과 비교합니다.
  3. 검사 구형에는 사건의 무게가 이미 담겨 있어, 맡은 사건이 무겁거나 가벼운 차이가 어느 정도 걸러집니다.

상급심에서 어떻게 됐나

이 판사의 판결이 항소·상고심에서 바뀐 결과
이 판사의 판결 중 상급심 판결까지 확인되는 것이 아직 없습니다. (항소하지 않은 사건과, 상급심 판결문이 아직 없는 사건은 셀 수 없습니다.)

감경 사유를 얼마나 반영하나

합의·초범·자백 등이 있을 때 평소보다 얼마나 가볍게
감경 사유가 기록된 판결이 적어 아직 비교할 수 없습니다(사유가 있는 판결·없는 판결 각 3건 이상 필요).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조건 사건 100건 중 몇 번째로 가벼운지'를 구합니다(위 '양형 경향'과 같은 방식).
  2. 이 판사의 판결을 사유가 있는 것과 없는 것으로 나눠 평균 위치의 차이를 봅니다.
  3. 다른 판사들 전체에서도 같은 차이를 구해 빼 줍니다. 그래서 남는 값이 '이 판사가 그 사유를 다른 판사보다 더 (덜) 반영하는 정도'입니다. 사유가 있는 판결이 10건 미만이면 확실도가 낮습니다.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
횡령
평균 3년
1건+52%
마약 단순투약
평균 2년 6개월
1건+31%

시기별 양형 추이

102030402018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형사 사건

2건

민사 판결

16건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6건

47%원고 우세
원고 승소 5(31%)일부 승소 5(31%)원고 패소 4(25%)기각·각하 2(13%)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민사 사건

16건
2025나208792·서울고등법원·2026-08-28

조합가입계약을 맺고 분담금을 낸 뒤, 추진위원회의 기망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고 돈을 돌려달라고 청구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2.0억원 / 청구 2.0억원)
2025나210539·서울고등법원·2026-07-24

공유물분할 경매를 신청한 토지의 처분이 피고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으로 두 차례 중단되어 지연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2.0억원 / 청구 2.7억원)
2025나208215·서울고등법원·2026-07-10

분양홍보관을 방문해 오피스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낸 뒤, 하자와 광고 차이 등을 이유로 계약을 끝내고 계약금 반환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8,380만원)
2024나2037832·서울고등법원·2026-07-03

배달 플랫폼에서 회사가 정한 앱과 배달료 기준에 따라 라이더로 일하다 업무위탁 계약 해지를 통보받음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975만원 / 청구 2,371만원)
2025나208951·서울고등법원·2026-05-15

원고들이 오피스텔 분양대금을 낸 뒤 입주가 예정일보다 3개월 넘게 늦어지자 계약 해제를 통보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청구 18.3억원)
2025나210333·서울고등법원·2026-05-15

원고가 가집행 가능한 판결에 따라 피고들에게 채무액을 변제공탁한 뒤 강제집행을 막아 달라고 청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2024나202519·서울고등법원·2026-04-24

피고 회사 의장이 원고와 가상자산 2억 개를 상장 시 30일 내 또는 상장 무산 시 2022년 9월 30일까지 지급하기로 비밀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5.5억원 / 청구 29.9억원)
2021나202293·서울고등법원·2022-05-19

프로축구선수가 구단과의 2020년 연봉 협상이 결렬되자 구단이 조정위원회에 연봉 조정을 신청하였고, 조정위원회가 연봉을 정하는 결정을 내렸다.

원고패
각하
2021나2000655·서울고등법원·2022-01-13

지역주택조합 추진위원회와 아파트 공급 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부지 용도지역 변경 없이 고층 아파트 건축을 약속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21나2010140·서울고등법원·2021-11-25

노르웨이에서 한국으로 헬리콥터 연료 주입기계를 갑판에 실어 운송하던 중 포장재가 찢어져 화물이 손상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1.6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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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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