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명의로 된 주식 375,933주를 임의로 처분하고 반환을 거부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7노3154 횡령 사건(2020년 1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법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5조 제1항,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횡령 1심 판결 전체(190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4%, 무죄 14%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와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주식을 피고인 명의로 등록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맺음.
- 2006년부터 피해자가 투자한 LPK 주식 7,500주가 피고인 명의와 공소외인 명의로 주주명부에 등재됨.
- 2013년 10월, 이 주식 375,933주가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 방식으로 양도가 가능해짐.
- 2013년 11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환 요구를 무시하고 공소외인에게 주식 105,200주를 매도하게 함.
- 피고인은 나머지 주식 270,733주에 대해 자신의 소○○라고 주장하며 반환을 거부함.
- 이로 인해 피해자는 약 40억 원 상당의 손해를 입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된 주식 375,933주를 임의로 처분하고 반환을 거부하여 횡령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 주식이 횡령죄의 대상인 재물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주식이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양도가 가능해진 시점부터 재물로 인정하여 피고인의 횡령을 인정했다. 결과적으로 피고인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주식 자체는 재물이 아니지만,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계좌 간 대체 기재 방식으로 양도가 가능해진 주식은 유가증권으로서 재물에 해당한다.
- 피고인이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피해자의 주식을 보관하는 자였으며, 주식을 임의로 처분하는 것은 위탁받은 재물을 횡령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 원심은 주식이 재물이 아니라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이 부분을 법리 오해로 보고 파기했다.
- 주식이 계좌 간 대체 기재 방식으로 양도가 가능해진 이후에는 주식이 재물로서 횡령죄의 대상이 된다는 법리를 적용했다.
- 피고인이 피해자의 반환 요구에도 불구하고 주식을 매도하고 반환을 거부한 점이 횡령죄의 증거로 인정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된 주식을 자신의 명의로 보관하는 신탁 관계에 있었으나, 주식이 증권예탁결제원에 예탁되어 양도가 가능해진 이후 이를 임의로 처분하고 반환을 거부했다. 법원은 이 주식을 횡령죄의 대상인 재물로 인정하여 피고인의 횡령을 인정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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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부터 2004년까지 17억 횡령 및 세금 포탈
피고인 2가 허위 진단서를 작성해 피고인 1에게 제공하고, 피고인 1은 이를 형집행정지 신청에 사용하며 회사 자금을 횡령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1996년부터 1999년까지 회사 자금을 해외로 빼돌리고 임의로 기부하는 배임 행위를 함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피해자 회사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공범들과 나눠 가진 업무상횡령
사회복지사가 직원상조회·장애인 계좌 등에서 122,092,880원을 수회 인출·횡령
피고인 1 외 9인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유도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의뢰인들을 대리해 공탁금 3억 3,000만 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들이 피해자 회사 자금 166억 원을 횡령하고 주식 시세조작을 위해 자금을 사용함.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이 회사 자금으로 약속어음을 발행해 50억 원 상당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함.
부동산 분양대금과 부가가치세 환급금 등 약 71억 원을 공동사업계좌에 넣지 않고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백지 수표를 발행해 금융기관에 거짓 신고함.
은행원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재금 약 3억 9,133만 원을 6회에 걸쳐 가져가 온라인 도박에 소비함
피해자로부터 관리 권한을 맡은 돈을 개인 카페 운영비 등에 쓰고, 피해자 명의로 보험약관대출을 받아 돈을 받음
식당 총지배인으로 일하며 손님에게 현금 결제를 유도한 뒤 카드 승인을 취소하고 받은 현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함.
대출 담보 차량 임의 처분 후 횡령 및 편취
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피고인이 회사 채무 변제를 위해 약속어음 7매를 지급받아 다른 채권자에게 변제하고, 수표의 빈 발행월란을 채웠다.
피고인이 회사 자금 60억 원을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하고 주식 담보 제공 사실을 숨김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피고인들이 공소외 5 주식회사의 자금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대표이사로서 회사 돈 5,000만 원을 지인에게 조건 없이 빌려주게 하고, 4억 200만 원을 자신의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피고인이 다단계 사기 범죄수익금 약 19억 원을 현금으로 교환한 뒤 18억 8,370만 원을 공범들과 함께 빼돌려 사용함.
피고인이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사업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며 횡령과 배임 행위를 함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5억 원 중 4억여 원을 회사 용도와 무관한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함
피고인A는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 등으로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피고인 1, 2, 3이 266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 대금을 허위로 모집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함.
공동사업자금 66억 원을 공동 운영계좌에 넣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며 부정수표를 발행함
배송기사와 창고관리자로 일하던 피고인들이 반품해야 할 주문취소 물품을 회사 몰래 빼돌려 다른 업자에게 넘겼다.
회사 영업사원이 제품판매대금을 개인 통장에 입금하여 사용함
피해자 소유 차량을 채권자에게 담보로 맡기고, 차량 할인 구매를 내세워 돈을 받은 뒤 다른 차량 판매 대금도 개인적으로 사용함.
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회 계좌에 보관된 돈 81,332,000원을 사업과 무관하게 송금하고 유흥비 등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재정 상태가 좋지 않은 회사의 대출 보증을 위해 공소외 10 회사 명의의 백지 약속어음에 서명하여 담보를 제공함.
협동조합 자금을 빼돌리고 부실 담보대출을 실행해 조합에 손해를 끼침
국정원장 등 피고인들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정원 예산을 정치 관여와 횡령 등 불법 목적으로 사용함.
PF대출금 623억 원을 빼돌리고 금융기관 임직원들에게 향응과 금품을 제공함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전환사채 인수대금 18억 원을 받고 아파트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속했으나 이를 어기고 제3자에게 설정함
의약품 제조업체 자금을 실제 거래보다 더 많이 계산해 빼돌려 비자금을 조성함
회사 회계관리자로서 대표이사의 지시를 받아 회사 자금 4억 4800만 원을 개인 계좌로 옮겨 주식투자에 사용함.
경리 직원이 회사 계좌에서 7차례에 걸쳐 55,733,340원을 빼내 채무 변제와 병원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자금 약 7억 원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회사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사용함.
양형 인자
- 신뢰관계에 있던 피해자로부터 명의신탁을 받은 것을 기화로 범행
- 횡령액이 약 40억 원에 달함
-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됨
- 1회의 가벼운 벌금형 외에 형사처벌 전력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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