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송기사와 창고관리자로 일하던 피고인들이 반품해야 할 주문취소 물품을 회사 몰래 빼돌려 다른 업자에게 넘겼다.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2고단2030 가. 업무상횡령 나. 장물취득 피 고 인1.가. A 2.가. B 3.나. C 검 사황성아(기소), 허용준(공판) 변 호 인변호사 송찬흡(피고인들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3. 4. 26.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피고인 A, B - 2 - 피고인들은 2008. 8.경부터 ****에 있는 피해자 D(주)에서 피고인 A은 배송기사로 서 물품을 배송하는 업무에, 피고인 B는 창고관리자로서 물품의 입.출고 업무를 담당 하는 업무에 각 종사하여 왔다. 피고인들은 주문이 들어와 배송을 가는 도중 주문이 취소된 물품은 창고에 반품을 하여야 함에도 피해자의 물품 재고관리가 소홀한 것을 이용하여 반품을 하지 않고 이 를 임의로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 A은 2011. 4. 6. ****에 배송을 가던 도중 주문이 취소되어 피해자의 창고 로 돌아온 후 프링글스 85박스, 페브리즈 5박스 등 시가 2,381,395원 상당의 물품을 반품하지 않고 같은 날 17:00경 피고인 B와 함께 위 물품이 담긴 피해자의 화물차량을 타고 나가 ****에서 F을 운영하는 C에게 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업무상 피해자의 재물을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 하여 횡령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4. 6. 19:30경 피고인이 운영하는 ****에 있는 F에서 A, B으로부 터 전항과 같이 A, B가 횡령한 피해자 소유의 프링글스 85박스, 페브리즈 5박스 등 시 가 2,381,395원 상당의 물품을 그것이 장물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불상의 금액으로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A의 일부 진술기재 1. 제3회 공판조서 중 증인 G, H의 각 진술기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피고인 A - 피고인 B와 - 3 - 함께 2011. 4. 6. 피해자 회사 소유 화물차를 타고 F에 갔다는 부분, 피고인 B - 자신 이 출고 담당자임에도 피고인 A이 주문취소된 물건들을 다시 입고하였는지 확인하지 않았다는 부분, 피고인 C - 피고인 A, B가 2011. 4. 6. F에서 물건을 내렸다는 부분) 1. 피고인 B에 대한 제3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F에서 피고인 A이 화물칸에 실려 있는 물건을 내리는 것을 도운 적이 있다는 부분) 1. 통신자료통보 1. 각 수사보고서(참고인 I와의 전화통화) 1. 수사보고(일반)-현장 CCTV 사진 첨부 [피고인 A이 주문취소되어 재입고하여야 하는 물건이 실린 화물차를 운전하여 피해 자 회사를 나갔고, 같은 날 피고인 A, B가 피고인 C 운영의 F에서 화물차에 실린 물 건을 내리는 작업을 한 사실, 피고인 C이 이 사건 범행일시에 J으로부터 물건을 매수 한 바 없기 때문에(****장의 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과 각 수사보고서에 비추어 볼 때, 거래명세표는 허위의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A, B가 2011. 4. 6. F에서 내린 물 건은 피고인 A이 피고인 C의 요구에 의하여 J으로부터 매수하여 운반해 준 물건이 아 닌 사실, 이 사건 범행일시의 범행 시간대 즈음인 16:29경 피고인 B가 피고인 C에게, 17:19경 피고인 C이 피고인 A에게, 18:55경 피고인 A이 피고인 C에게 각 전화하는 등 당시 통화가 많이 이루어진 사실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A, B가 F에서 내린 물건들 은 피해자 회사의 거래처로부터 구매취소되어 다시 피해자 회사의 창고에 입고하여야 함에도 입고하지 아니한 피해자 회사 소유의 물건이라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이 위 물건을 피고인 C에게 매각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였다고 인정된다. 그리고, 앞에 서 본 바와 같은 피고인 B의 행적 및 출고담당자인 피고인 B가 거래처로부터 구매취 - 4 - 소된 물건을 피고인 A이 다시 입고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확인하지 아니한 점, 피해 자 회사와 F은 사용하는 화물차의 차종이 달라 피고인 B로서는 피고인 A의 하역작업 을 도울 당시 그 화물차가 피해자 회사의 것이라고 쉽게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 B가 피고인 A의 횡령사실을 알면서도 이에 가담하였다고 인정 된다. 피고인 A은 버려진 창고에 위 물건을 며칠간 보관하였다가 2011. 4. 9. ****에 가는 길에 있는 마트 앞에서 모르는 배송차량 기사에게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나, 90박스나 되는 물건을 혼자 내렸다가 며칠 후 다시 혼자 화물차에 싣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 릴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물건을 도난당할 위험이 많은 시정장치도 없는 버려진 창고 에 며칠간이나 보관할 리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처분은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신 뢰할 수 있는 사람 사이에서 행해질 것으로 보여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처분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거짓으로 보인다]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1, 2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 피고인 3 : 형법 제362조 제1항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5 -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 형 이 유 피고인 A, B가 이 사건 범행 당시 소속되어 있던 직장인 피해자 회사에게 피해를 입 힌 것이라는 점, 아직까지 전혀 피해변상이 되지 아니하였다는 점, 피고인들이 계속하 여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재판 중 자신들의 주장에 부합하는 자료가 될 거래명세표를 허위로 작성하여 증거로 제출하기도 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형을 선고함이 마땅하다. 그렇지만, 이 사건 범행에 의한 피해자 회사의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피고인 C이 K 에 상당히 싸게 납품한 점, 피고인 C이 피고인 A, B의 계좌에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적 지 않은 금액을 입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내용의 범행이 오 랫동안 행해졌을 것이라는 강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이러한 의심만으로 입증되지도 아니한 범행을 이 사건 범행에 대한 형에 반영할 수는 없다), 피고인들에게 특별한 범 죄 전력 없는 점(피고인 A, B는 각 초범이고, 피고인 C은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죄로 벌금형을 2회 받은 것뿐이다) 등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양형가중사유들을 참작하더라 도 피고인들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정함이 상당하다. 판사 이승엽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