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다단계 사기 범죄수익금 약 19억 원을 현금으로 교환한 뒤 18억 8,370만 원을 공범들과 함께 빼돌려 사용함.

• 2008년 초, 피고인은 약 19억 2,370만 원 상당의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는 일을 맡았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수표와 현금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점을 이용해 18억 8,370만 원을 공범들과 함께 빼돌려 나누기로 공모했다.
• 2008년 11월 9일, 이 돈 중 2억 원은 공범 6에게, 나머지는 피고인과 공범 7이 사용하도록 나누었고, 2009년 2월까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이전에 범죄 전력이 없었다.
• 법원은 피고인이 범죄수익금을 가장하고 은닉했으며, 횡령한 금액이 피해자들의 재산임을 강조했다.
• 피고인이 횡령한 돈 중 일부는 공범들이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전체 금액에 대해 횡령죄가 인정되었다.

피고인은 다단계 사기 범행으로 얻은 범죄수익금 약 19억 원을 현금으로 바꾸고, 그 중 18억 8,370만 원을 공범들과 함께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를 받았다. 쟁점은 횡령한 금액의 정확한 범위와 추징금 산정이었으며, 법원은 일부 금액을 제외하고 횡령이 인정되어 징역 3년 6월과 약 8억 4천만 원 추징을 선고했다.

• 수표 교환은 단순한 현금화 작업으로, 범죄수익금 자체를 숨기려는 의도는 인정되나 수표 교부 자체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 4,000만 원은 수표 교환 수수료 및 소개비로 공범 측에서 허락받아 사용한 것으로 인정해 횡령에서 제외했다.
• 공범 7이 피고인 몰래 3억 5,000만 원을 사용했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으며, 피고인과 공범 7이 공모해 돈을 나누고 사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 횡령한 18억 8,370만 원 중 공범 6이 받은 2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피고인과 공범 7이 반반씩 나누어 사용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에게 약 8억 4,185만 원을 추징하기로 했다.
• 피고인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초범인 점, 횡령한 돈 중 상당 부분이 공범들에게 귀속된 점 등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

피고인은 다단계 사기 피해자들의 돈을 현금으로 바꾸고, 그 돈을 공범들과 나누어 개인적으로 사용한 횡령죄로 처벌받았다. 법원은 일부 금액을 수수료로 인정해 제외했으나, 대부분의 금액에 대해 횡령을 인정해 징역형과 추징금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