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원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시재금 약 3억 9,133만 원을 6회에 걸쳐 가져가 온라인 도박에 소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25고단347 횡령 사건(2025년 8월 1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개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29건의 결과는 집행유예 12건, 실형 10건, 벌금 5건, 무죄 2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10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으로, 이 사건(징역 8개월)은 가벼운 편이다. 횡령 1심 판결 전체(195건)로 보면 실형 37%, 집행유예 31%, 벌금 15%, 무죄 1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1년 3개월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24년 8월 29일경부터 OO지역에 있는 피해자 은행 본점에서 모출납 업무를 담당하면서 은행을 위해 시재금(은행 창구에 보관하는 현금)을 보관하는 업무를 맡았다.
- 2024년 12월 6일 오후 5시 10분경, 피고인A는 은행 시재금 보관 금고에서 5만 원권 지폐 묶음을 양말 속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현금을 빼돌리기 시작했다.
- 그때부터 2024년 12월 24일 오후 4시 58분경까지 총 6회에 걸쳐 합계 2억 1,200만 원 상당의 현금을 가져가 온라인 도박에 임의로 소비했다.
- 2024년 12월 26일 오후 1시 40분경에는 자신이 사용하는 자리에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 현금 1억 5,000만 원과 미화 20,000달러(한화 약 2,933만 원 상당)를 종이 가방과 외투 주머니 등에 넣어 가져갔다.
- 이렇게 해서 피고인A가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소유 현금은 모두 합계 3억 9,133만 원에 이르렀고,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1억 8,000만 원의 변상판정 통지를 받았으나 그중 500만 원만 변제해 나머지는 피해로 남아 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피해자 은행 본점 은행원으로서 업무상 보관하던 시재금 합계 3억 9,133만 원을 여러 차례에 걸쳐 가져가 온라인 도박에 사용한 업무상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횡령 액수가 크고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불리하게 보았지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일부 반환조치가 이루어진 점 등을 참작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업무상 보관하던 타인의 재물을 임의로 가져간 행위가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의 업무상횡령죄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불리한 점으로는 단기간에 횡령한 총액이 약 4억 원에 이르는 점, 변상판정 통지액 중 500만 원만 갚고 나머지는 피해자 은행의 피해로 남아 있는 점을 들었다.
- 유리한 점으로는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이 없는 점, 횡령액 중 상당 부분에 대해 반환조치가 이루어진 점, 여러 지인들이 선처를 탄원할 만큼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스스로 도박 근절을 위해 노력하는 정황이 확인되는 점을 참작했다.
- 양형기준상 횡령액이 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제2유형에 해당하고, 손해 발생 위험이 크게 현실화되지 않은 점을 감경요소로 보아 권고형 범위는 징역 6개월에서 2년이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미변제액에 대한 변제계획을 밝히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하면서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은행원이 업무상 보관 중인 현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빼돌려 도박에 사용한 전형적인 업무상횡령 사례로, 횡령 액수가 약 4억 원에 달해 중하게 다뤄졌다. 법원은 반성과 일부 반환조치 등 유리한 사정을 참작해 징역 8개월을 선고했지만, 피해 회복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점은 여전히 불리하게 작용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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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가 직원상조회·장애인 계좌 등에서 122,092,880원을 수회 인출·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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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는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 등으로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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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자재부 직원들이 고철을 세금계산서 없이 팔아 대금을 가로채고, 거래업체들로부터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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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지점 과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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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찰 주지로서 총무원장 명의로 아파트 건설 사업 승인 조건을 내세워 건설사로부터 합의금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피고인이 종중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스포츠 연맹 사무처장으로서 업무상 보관하던 후원금·보조금 등 1억 4천여만 원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회사 경리로 일하며 차명계좌로 공금을 여러 차례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세무사 자격 없이 세무대리를 해줌
피해자로부터 주식매수자금을 받아 보관하던 주식을 임의로 매도하고 원금 반환을 거부함.
공무원이 보관하던 공금 약 2억 3,700만 원을 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범행을 숨기려 공금잔액 정보를 15회에 걸쳐 거짓으로 만들어 결재받았다.
회사 경리로 일하며 회사 자금을 여러 차례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법인카드로 사적인 물건을 사고, 실제로 일하지 않는 사람을 직원으로 등록해 보험료를 대신 내게 하고, 서류를 위조해 제출함.
피고인이 법인통장에서 9,000만 원을 횡령한 사건.
마을금고 상무로 재직하며 1980년대 초반에 수천만 원을 횡령하고 대출신청서와 근저당권설정계약서를 위조하려 함.
유령 직원 등재로 회사 자금 횡령 및 접근매체 양수도, 실업급여 부정수급
피해자로부터 부동산 경매대금 명목으로 받은 2억 원을 보관하던 중 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피해자로부터 관리 권한을 맡은 돈을 개인 카페 운영비 등에 쓰고, 피해자 명의로 보험약관대출을 받아 돈을 받음
소유권유보부로 매수한 CNC선반 6대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피해 회사를 위해 보관하던 중 이를 임의로 처분함
회사 경리로 일하며 피해자 명의 통장에서 43회에 걸쳐 2억 6천여만 원을 임의로 빼내고, 공인인증서를 도용해 대출까지 시도함
이혼 조정에 따라 피해자에게 분배해야 할 건물 임대수익을 지급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함
피해자로부터 아파트 낙찰 착수금 등 명목으로 받아 보관하던 돈을 개인적인 용도로 소비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업무상 횡령하고 허위 차용을 가장하여 대출한 사건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이 잘못 송금한 돈 3,230만 원을 보관하다가 반환을 약속하고도 개인 채무변제 등에 사용함
공동 토지매입 계약금 명목으로 피해자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7억 원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소비함.
피고인이 알곤가스 영업소 인수 후 외상미수금 약 480만원을 수금하여 개인 용도로 사용함
부동산 매입대금 명목으로 피해자들로부터 2억여 원을 받아 양파 구입에 임의로 사용함
경리직원으로 회사 계좌에서 72차례 돈을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회계장부를 조작함
노인요양병원 설립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아 개인 대출금 상환에 사용함.
회사 자금 1억 2,456만 5천 원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중고나라에서 물품을 보내지 않아 13만 원을 편취함
피고인A가 피해자B가 실수로 송금한 470만 원 중 일부를 임의로 자기 회사 채권과 맞바꾸고 반환을 거부함.
아파트 입주자대표가 하자보증금 중 피해자 몫을 반환하지 않고 자신의 채권에 마음대로 상계처리함.
회사 경리직원이 126회에 걸쳐 회사 자금 2억 2,200만 원을 가족 계좌로 임의 이체하고, 서명 위조와 거래내역 변조로 은폐를 시도함
주택재개발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으며 부정한 청탁을 함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관리비 계좌에서 난방비 명목으로 31차례 돈을 인출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회사 법인카드로 호텔 투숙과 고가 가방·귀금속을 사들이고, 감사원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응하지 않음
경매로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속여 입찰보증금 명목의 현금과 통장을 맡긴 뒤, 이를 자기 식당 개업자금과 생활비로 마음대로 써버림
피고인이 2,000,000원을 받아 보관하던 중 임의로 사용함
피해자를 대신해 보관하던 차용금 5,000만 원을 공모해 임의로 빼내 유흥비로 쓰고, 별도로 빌라를 팔아 갚겠다고 속여 1,410만 원을 가로챘다.
경리 직원이 회사 계좌에서 7차례에 걸쳐 55,733,340원을 빼내 채무 변제와 병원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학교법인 운영자가 교비 횡령·배임, 채점업무 방해·강요·명예훼손, 교장직무대리의 허위진술
협회 임원들이 연구개발비를 빼돌리고 안전인증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았으며, 실제 근무하지 않는 사람들의 국가공인자격증을 빌려 안전진단기관 요건을 갖춤.
양형 인자
- 단기간 횡령 액수 총액 약 4억 원
- 변상판정액 중 대부분 미변제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
-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전력 없음
- 횡령액 상당 부분 반환조치
- 지인들의 선처 탄원 등 사회적 유대관계
- 도박 근절 노력 정황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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