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관리비 계좌에서 난방비 명목으로 31차례 돈을 인출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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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7고합68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17년 5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2016. 1. 6. 법률 제137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1심 판결 전체(68건)로 보면 실형 54%, 집행유예 38%, 벌금 2%, 무죄 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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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9년 3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OO지역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회계와 관리비 수납 업무를 맡은 경리직원이었다.
- 입주자대표회의 명의 계좌에 들어온 관리비를 보관·관리하던 중, 2013년 6월 28일 난방비 명목으로 돈을 인출해 생활비 등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 피고인A는 2013년 6월 28일부터 2015년 12월 24일까지 모두 31차례에 걸쳐 난방비 명목으로 총 897,843,310원을 인출해 개인 채무를 갚거나 생활비로 썼다.
- 인출한 돈 가운데 700,626,670원은 이후 입주자대표회의 계좌에 다시 넣었지만, 실제로 돌려받지 못한 피해액은 약 197,216,640원이었다.
- 피고인A는 지출결의서에 적힌 금액을 출금했을 뿐 실제로 쓴 돈만 횡령한 것이고, 나머지는 다시 입금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관리비를 맡아 보관하는 경리직원으로서 그 돈을 여러 차례 개인 용도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쟁점은 다시 입금한 700,626,670원도 횡령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법원은 돈을 먼저 개인적으로 사용한 뒤 돌려놓았더라도 횡령에 해당한다고 보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관리비 계좌에서 난방비 명목으로 돈을 빼 자신의 계좌로 옮기거나 현금으로 인출한 뒤, 주로 채무 변제와 생활비에 썼다.
- 돈을 다시 넣기까지 보통 3~7일이 걸렸고, 언제 얼마를 넣는지도 일정하지 않았다. 인출한 돈을 아예 다시 넣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 법원은 사용하고 남은 돈을 돌려줄 생각이 있었다고 해도, 이미 보관하던 돈을 개인 이익을 위해 자기 돈처럼 처분한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
- 사용하지 않을 돈을 즉시 계좌에 돌려놓을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고, 일부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거래 내용을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나누어 입금한 정황도 있다고 보았다.
- 전체 인출액은 약 9억 원이고 범행은 약 2년 6개월 동안 반복됐다. 반면 상당액을 반환했고, 피고인A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했으며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다.
핵심 정리
관리비를 맡은 직원이 계좌에서 돈을 꺼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면, 나중에 일부를 돌려놓았더라도 그 돈을 임의로 사용한 행위는 횡령이 될 수 있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법원은 전체 인출액과 반복된 기간, 반환한 금액과 반성 여부 등을 함께 고려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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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A는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 등으로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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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소·주유소 운영비를 개인활동비 등으로 임의 사용하고 공사대금을 부풀려 회계처리해 차액으로 충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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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요양원 원장·이사장 등이 허위 세탁원 등기와 식비 부풀리기, 허위 자원봉사자 등록으로 국고보조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림
피고인이 회사 자금 약 4억 7천만 원을 빼내 처제 명의로 주택을 구입함
총장 등이 허위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해 교비 28억 6,500만 원을 대납공사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횡령함
회사 명의로 대출받은 5억 원 중 4억여 원을 회사 용도와 무관한 다른 공사현장에 사용함
금융기관 지점장과 공모해 다른 사람 명의로 실제 거래가격을 넘는 부동산 담보대출을 받고, 대출 대가로 금품을 주고받음
회사 공동대표들이 허위 수수료로 14억여 원을 빼돌리고, 인증기관 임원에게 뇌물을 주고받음.
연구센터장 지위를 이용해 허위 납품업체를 세우고 물품 대금을 부풀려 연구원 자금을 빼돌림
회계 담당 공무원이 정당한 업체에 사업비가 입금된 것처럼 공전자기록을 위작·행사해 약 8억 원의 예산을 자신의 계좌로 빼돌리고, 약 1년 5개월간 1,863회에 걸쳐 16억 원이 넘는 돈을 도금으로 걸고 상습 도박을 함
회사 부사장으로서 임대 업무를 맡아 임차보증금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계좌로 받아 개인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함
노동조합 간부들이 조합 자금을 개인 용도로 빼돌리고, 이를 숨기기 위해 허위 회계장료를 만들어 사용함.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공탁금 관리 업무를 맡아 보관하던 중 공탁금 76억여 원을 수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조합 임원과 관련 업체 대표 등이 조합·회사 자금을 빼돌리고, 신탁회사 직원에게 자금 집행 편의의 대가로 돈을 건넸다.
피해자로부터 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해 처분함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하는 범행에 가담함.
사실혼 관계 피해자 명의로 문서를 위조해 대출을 받고 전세보증금과 매매대금을 가로챘으며 재산을 횡령함.
회사 자금 약 8억 1,137만 원을 개인적으로 쓰고, 도시개발사업 관련자들에게 현금·지분·카드와 정치자금을 제공함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며 국가 보조금과 운영비를 빼돌리고 장기요양급여를 허위로 청구해 가로챔.
자동차 부품 2차 협력업체를 운영하며 피해회사들 소유 금형의 반환을 거부하고, 납품 중단을 빌미로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함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양형 인자
- 전체 횡령금액 9억 원 상당
- 횡령 기간 약 2년 6개월
- 수십 회에 걸쳐 인출하는 치밀한 방법
- 다수 입주민에게 손해
- 피해 회복 노력 없음
- 범행 순순히 인정
- 반성
- 700,626,670원 반환하여 실제 피해금액 197,216,640원
- 신원보증보험 가입으로 1억 6,000만 원 보험금 지급 시 피해 대부분 회복 가능
- 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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