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관리본부장으로서 외주업체 기성금·노무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11회에 걸쳐 약 12억 9천만 원을 임의로 이체함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1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고합 373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 2022초기 1685 배상명령신청 피 고 인A 검 사김환 (기소 ), 허창환(공판 ) 변 호 인변호사 ****, **** 배상 신청인 1) **** 판 결 선 고2023. 9. 8. 주 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2) 1)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 조 제3항에 따라 배상신청인의 주소의 기재를 생략한다. 2)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이 법원의 증거조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공소 사실의 일부를 직권으로 수정한다. 이 부분 범죄사실은 공소장에 첨부된 범죄일람표와 동일한 [별지 1] 연번 1 내지 12 기재 - 2 - 피고인은 2017. 12. 1. 부터 2021. 2. 28. 까지 C이 대표이사로 있는 피해자 B 주식회 사(이하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의 **** 관리본부장으로서 외주업체 기성금 및 노 무비 지급 업무에 종사하였다. 피고인은 2021. 1. 14. 경 전남 **** D 소재 피해자 회사 **** 사무실에서, 업 무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위 C의 승낙 없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에서 피고인 명의의 **** 계좌 (계좌번호 2 생략 )로 임의로 9,080만 원을 이체 한 것을 비롯하여 2021. 7. 6. 경까지 사이에 위 C의 승낙 없이 위 **** 계좌에서 위 **** 계좌로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 1 내지 11 기재와 같이 총 11 회에 걸쳐 합계 1,290,494,900원을 임의로 이체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 1. 증인 G, H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C) 1. 각 수사보고서(증거목록 순번 4, 8, 10, 14, 18, 19, 23, 32, 38, 50, 54)( 각 첨부서류 포함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 조, 제355 조 공소사실 중 이유 무죄 부분에서 무죄로 판단하는 연번 1번 항목 2억 6,000만 원, 연번 6번 항목의 일부인 4억 8,000만 원, 연번 8번 항목의 일부인 1억 6,000만 원에 관한 공소사실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다. - 3 - 제1항(포괄하여)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 조, 제55 조 제1항 제3호(아래 유리한 정상 참작 ) 1. 집행유예 형법 제62 조 제1항(아래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 조 제1항 제3호, 제25 조 제3항 제3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 체한 사실은 있다 . 다만 ,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 가.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이 아니었고, 종합건설면허가 필요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의를 빌려 I 주식회사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공사대금이 피해자 회 사 소유의 재물이라거나 피고인에게 보관자의 지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 나.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가 다른 채권자들로부터 압류 내지 가압류가 되던 상황 이어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할 필요가 있었다. 피고인은 I 주식회사로부터 공사대 금을 지급받아 하수급 업체들에게 공사대금을 지급하였는바, 피고인에게 업무상 횡령 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 2. 공사 대금이 피해자 회사의 소유가 아니고 피고인에게 보관자의 지위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 4 - 가. 관련 법리 1)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횡령하는 것을 처벌하는 범죄 이므로, 횡령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횡령의 대상이 된 재물이 타인의 소유일 것을 요 하는 것인바, 금전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자가 그 행위에 기하여 위 임자를 위하여 제3자로부터 수령한 금전은 목적이나 용도를 한정하여 위탁된 금전과 마 찬가지로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수령과 동시에 위임자의 소유에 속하고, 위 임을 받은 자는 이를 위임자를 위하여 보관하는 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도3627 판결 등 참조 ). 횡령죄에 있어서 재물의 보관은 위탁관계에 기인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그것 이 반드시 사용대차·임대차·위임 등의 계약에 의하여 설정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 고, 사무관리·관습 ·조리 ·신의칙 등에 의해서도 성립될 수 있다 (대법원 2003. 9. 23. 선 고 2003도3840 판결 , 대법원 2006. 1. 12. 선고 2005도7610 판결 등 참조 ). 2) 건설산업기본법 제21 조가 금지하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 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하게 하는 행위 ”( 이하 ‘명의 대여 ’라 한다 )란, 타인이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여 자격을 갖춘 건설업자로 행세하면서 건설공사 를 수급 ·시공하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와 같은 목적에 자신의 상호나 이름을 사용하 도록 승낙 내지 양해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어떤 건설업자의 명 의로 하도급된 건설공사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른 사람 (이하 ‘시공자’라 한다 )이 맡아 서 시공하였다 하더라도, 그 건설업자 자신이 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 로 수급하였고, 또 그 시공 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여 왔다면, 이를 명의 대여로 볼 수는 없다 . - 5 - 나아가,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수급과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하였는지 여부는, 건 설공사의 수급 ·시공의 경위와 대가의 약속 및 수수 여부 , 대가의 내용 및 수수 방법 , 시공과 관련된 건설업자와 시공자 간의 약정 내용 , 시공 과정에서 건설업자가 관여하 였는지 여부 , 관여하였다면 그 정도와 범위 , 공사 자금의 조달 ·관리 및 기성금의 수령 방법 ,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귀속 여하 등 드러난 사실 관계에 비추어 객관적으 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그 건설업자나 시공자, 기타 관련자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 서 진술하면서 명의 대여 기타 그와 유사한 표현을 사용한 적이 있다 하여 그것만으로 가벼이 명의 대여 사실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대법원 2007. 5. 11. 선고 2005도 6668 판결 , 대법원 2003. 5. 13. 선고 2002도7425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인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에서는 I 주식회사로부터 공 사 대금을 받으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보관하다가 이를 I 주식회사와의 공사계약(이 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 )에 필요한 용도로 지출하여야 하는 보관자의 지위에 있었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피고인은 종합건설면허가 필요하여 피해자 회사의 명의를 빌려 이 사건 공사계 약을 체결하였으므로 I 주식회사가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로 지급한 공사대금은 피해 자 회사의 소유가 아니고, 피고인이 보관자의 지위에 있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회사 간에 명의대여 약정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① 피고인의 주장대로라면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사이에 명의 대여 수수료를 - 6 -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이를 지급한 내역이 있어야 한다 . 그런데, 위와 같이 약정하였음 을 확인할 근거자료가 없고 ,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이전부터 피해자 회사의 명의를 빌려왔다고 주장하면서도 그동안 피해자 회사에 명의 대여 수수료를 지급한 적 은 없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와 명의대여 약정을 한 적이 없 었다고 추단할만한 유력한 단서가 된다 . ②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 C은 이 법정에서 ‘증인은 2017년 지인의 친인척인 J으 로부터 피고인의 영업력이 뛰어나서 회사를 키우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는 소개를 받아 피고인을 피해 회사의 **** 관리본부장으로 채용하였다. 피고인은 2017년 12 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 일까지 피해자 회사 소속 직원으로 영업과 외주업체 기성금 및 노무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이 영업을 하면 G 상무가 증인에게 보고하 였고 , 증인의 승인을 받고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과 면허대여 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고 , 피고인으로부터 면허대여에 대한 대가를 받은 적도 없다 . 그 동안 피해자 회사는 피고인에게 임금을 지급해 왔고 ,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직원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처럼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 에 이르기까지 피해자 회사와 피고인 간에 면허대여 약정을 체결한 적이 없었다는 취 지로 일관되게 진술해왔다. 증인 C이 수사단계에서 제출한 국민연금 가입자 가입증명 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에서 피고인에게 급여 명목 으로 금원이 지급된 내역은 위와 같은 증인 C의 진술을 뒷받침한다(추가 증거기록 제8 쪽 내지 제17 쪽, 제20 쪽 내지 제60 쪽). ③ 건설산업기본법은 다른 사람에게 상호를 사용하여 건설공사를 수급 또는 시공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면서(제21 조 제1항),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 - 7 - 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형사처벌(제95 조의 2 제2호)와 건설업 등록 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처분(제83 조)의 제재를 가하는바, 관련 규정과 피해자 회사가 피고인으로부터 명의 대여 수수료를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 피해자 회사가 중대한 경영상 위험을 감수하면서 명의대여에 나설 특별한 이유를 찾기 는 어렵다. ④ 피해자 회사의 관리이사로 근무하였던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중요계약을 하 는 경우 피고인뿐만 아니라 본사에도 다 보고하고 서류를 송부한다. 그 당시에 광양에 서 피고인이 영업해 온 모든 현장의 책임자는 피고인이다. 그런데 서류적인 문제 , 은행 문제 , 계약 문제는 별도의 회사 승인이 필요한 거니까 그것은 전부 다 본사의 개념이 다. 증인은 계약을 체결한 후 피해자 회사 대표인 C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았고, 관 련 서류 일체를 피해자 회사 본사로 송부하였다.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기성금이 지급된 것은 사실이다. 증인이 광양 지역에서 근무할 당시 현장에 파견된 직원이 상주 하고 있었고, K 차장 , L 과장이 함께 일했다. 증인이 퇴사할 당시 I 공사 건은 현장소 장으로 일한 K 차장에게 공사와 관련된 위임을 다 했던 것으로 기억한다’는 취지로 진 술하였는바, 피고인이 영업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피해자 회사의 대표자인 C 에게 관련 서류를 송부하고 결재를 받았고, 이 사건 공사계약의 경우 G을 제외하고 K 차장 , L 과장도 피해자 회사의 광양 지점에서 근무하였고, 이들에 대한 임금은 피해자 회사에서 지급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 회사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건설공사에 실질적으로 관여할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2) 피해자 회사 명의 **** 계좌가 개설된 경위 및 피고인이 해당 계좌를 보관하 - 8 - 게 된 경위에 관하여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 ① I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계약금을 피해자 회사 명의의 M 은행 계좌로 송금하였고, 이후 기성금의 지급과 관련하여서는 I 주식회사가 주로 사용 하는 은행이 **** 이므로 피해자 회사 명의로 된 **** 계좌를 개설하여 달라고 요청 함에 따라 피해자 회사의 대표인 C이 **** 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로 된 계좌를 개설 하였고, 그 이후부터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기성금이 위 **** 계좌로 지급되었 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도 위와 같은 경위에 따라 피해자 회사 명의의 **** 계좌가 개설되었음은 인정하고 있다 . ② 피해자 회사 명의의 **** 계좌를 포함하여 피해자 회사 명의의 계좌는 본래 관리이사로 근무한 G이 보관하여 집행하고 있었는데, 위 G이 2020. 10. 5. 피해자 회 사에서 퇴사함에 따라 피해자 회사 대표 C에게 퇴사를 보고하고 그동안 보관하고 있 던 통장 , OTP 비밀번호를 피고인에게 건네주게 된 것으로 보이고(증인 G의 증언 녹취 서 제5, 6쪽), 피고인도 이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 증인 G은 수사단계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증인 G이 근무하는 동안 이 사건 공사계약 건 외에 다른 공사계약 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개인계좌로 계약금, 기성금 등 을 이체한 사실은 없다 ’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위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피해자 회사 명의의 **** 계좌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기성금을 지급받기 위한 목적으로 개설되었고, 이는 피고인 이 아닌 관리이사 G이 관리하고 있었는데, 그가 퇴사함에 따라 피고인이 이를 보관하 게 되었고, 그러던 중 피고인이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 명의 개인 계좌로 이체 하여 임의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증인 G이 퇴사한 시점과 피고인이 이 사건 - 9 - 범행을 한 시기를 비교하여 보더라도 같은 결론에 이른다. 3) 증인 G은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 **** 계좌로 입금된 공사 대금은 하청업체 기성금과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련하여 지출하여야 하는데 개인 명의 계좌로 빼서 사용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바, 이처럼 피해자 회사와의 관계에서 피해자 회사 명의 **** 계좌를 보관하는 자는 이를 이 사건 공사 계약에 필요한 용도로 사용하여야 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볼 수 있고 , 증인 G으로부터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를 건네받은 피고인이라고 하여 그와 다르게 볼 이유를 찾기 어 렵다 . 3. 업무상 횡령의 고의 내지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업무상횡령죄에서 불법영득의 의사는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업 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하는 타인의 재물을 자기의 소유인 것과 같이 처분하는 의사를 말하고, 사후에 이를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하려는 의사가 있다고 하여 불법영 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는 없다 . 또한 업무상횡령죄는 위와 같은 불법영득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외부에 표시되었을 때 성립하는 것이므로, 횡령의 범행을 한 자가 물건의 소유자에 대하여 별도의 금전채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횡령 범행 전에 상계 정산하였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사유만으로 이미 성립한 업무상횡령죄 에 영향을 미칠 수는 없다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도9871 판결 등 참조 ). 나. 구체적인 판단 1)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에 대한 판단 피해자 회사는 2020. 11. 12. I 주식회사의 요청으로 피해자 회사 명의의 **** 계 - 10 - 좌를 개설하였고, 2020. 11. 13. I 주식회사로부터 1차 기성금인 8억 4,000만 원을 지 급받았는바(증거기록 제12 쪽), 그 당시 피해자 회사 명의의 대부분의 은행 계좌들은 피 해자 회사의 채권자들의 신청에 의해 가압류 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2020. 11. 16. 피고인 명의 **** 계좌로 2억 6,000만 원을 이체한 후, 어떠한 지출도 없이 다음날인 2020. 11. 17.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로 2억 6,000만 원을 그대로 이체 하였는바(증거기록 제86 쪽),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피 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의 **** 계좌도 가압류 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체한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바,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는바, 이에 관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 2)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21. 1. 14. 피해자 회사 명의 ****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 계좌 로 별지 범죄일람표 연번 2 내지 5 기재와 같이 이체한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인 주식회사 N 명의 계좌로 5,000만 원, 피고인이 설립한 회사인 주식회사 O로 15 억 원 을 이체하였다(증거기록 제90 쪽). 이에 관하여 피고인은 검찰 수사 당시 ‘당시 O 자본 금을 급하게 맞춰야 해서 우선 I 공사 기성금으로 사용한 것입니다’라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6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21. 2. 5. 피해자 회사 명의 ****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 계좌 로 5억 6,000만 원을 이체한 후,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로 8,000만 원을 이체 - 11 - 하고 , 나머지는 피해자 회사 명의 **** 계좌로 반환한 후,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 업 체인 주식회사 P, Q, R(S) 명의 계좌로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바(증거기록 제92 쪽), 피고인이 이 부분 범행으로 피해 회사 자금을 횡령한 금액은 별지 범죄일람 표 연번 6번 중 일부인 8,000만 원으로 봄이 타당한바,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 호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 4)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7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21. 4. 12. 피해자 회사 명의 ****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계좌로 4,000만 원을 이체한 후 개인 채무 변제 , 카드 대금 , 마트 , 식비 등 생활비로 지출하였 는바 (증거기록 제94, 95 쪽), 이는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하게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사용 한 것인바 피고인의 개인적인 소비임이 명백하고 그에 대한 불법영득의사 역시 인정되 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5)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8, 9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21. 4. 15. 피해자 회사 명의 **** 계좌에서 1억 7,969만 4,908원 및 4,000만 원을 이체하였다가 지출 없이 다음 날인 2021. 4. 16.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 로 1억 6,000만 원을 반환하였는바(증거기록 제95 쪽), 앞서 본 이유와 마찬가지로 검찰 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인출 과정에서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다 고 단정하기 어렵다. 위 1억 6,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과 관련하여서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 회사 T로 이체되고, 현금 인출 및 피고인의 개인 채무 변제로 지출되었는바, 이 부분 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소비하였음이 인정되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 12 - 6)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0, 11 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2021. 6. 9. 피해자 회사 명의 **** 계좌에서 피고인 명의 **** 계좌 로 5억 6,000만 원을 이체하고, 이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N, 주식회사 T, 개 인 채무 변제로 지출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지출내역은 피고인의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어 그 사용 즉시 횡령이 기수에 이른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7)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 12 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 U 대표인 V와 회원권을 공유하기 위해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의 계좌로 1억 2,000만 원을 입금한 후 이를 그대로 V 명의 계좌로 이체하였 다고 진술하였다가(증거기록 제119 쪽), 이 법원에 이르러서는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 명 의 계좌로 9,000만 원을 이체하고, 3,000만 원은 피해자 회사에게 위 금액 상당의 채권 이 있어 상계하기로 하였다고 진술을 번복하였는바, 그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 피고인 의 주장대로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에 1억 2,000만 원 상당의 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자신의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 임의로 자금을 회수하는 행 위는 그 자체로 업무상 횡령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 부분에 관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15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 횡령 ·배임범죄 > 01. 횡령 ·배임 > [제3유형 ] 5억 원 이상 , 50 억 원 미만 - 13 -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사업자금 12 억 원을 보관하는 것을 기화로 이를 개인 사업 체 설립을 위한 자본금, 개인 채무 변제 , 생활비 등과 같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였 는바 , 범행 경위 , 범행 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 . 다만 , 피고인이 피해금액 중 상당 부분을 피해자 회사에 반환하거나 이 사건 공사의 하수급업체에 공사대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이미 회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고 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 환경 , 성행 , 범행의 경위 , 동기 및 수단 , 범행 후의 정 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 한다 . 이유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 금액에 더하여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경위 로 [별지 1] 연번 1, 6, 8 기재와 같이 합계 9억 원(다만 연번 6은 5억 6,000만 원 중 4억 8,000만 원, 연번 8은 179,694,900원 중 1억 6,000만 원)을 횡령하였다. 2. 판단 앞서 본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의 제3의 나. 1), 3) 및 5) 항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회사 명의 **** 계좌에서 9억 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이체한 후 임의로 소비하였 - 14 - 다는 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하나 ,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범죄사 실 기재 범행을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재판장 판사 고상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대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아란 _________________________ - 15 - [별지 1] 범죄일람표 연번날짜 내용금액비고 1 2020. 11. 16. 출금 B 명의 ****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입금 피고인 A 명의 **** 계좌 (계좌번호 2 생략) 260,000,000 2 2021. 01. 14.90,800,000 3 2021. 01. 14.150,000,000 4 2021. 01. 14.150,000,000 5 2021. 01. 14.40,000,000 6 2021. 02. 05.560,000,000 피고인 퇴사 2021. 2. 28. 7 2021. 04. 12.40,000,000 8 2021. 04. 15.179,694,900 9 2021. 04. 15.40,000,000 10 2021. 06. 09.500,000,000 11 2021. 06. 09.60,000,000 12 2021. 07. 06.120,000,000 합계2,190,494,900 - 16 - [별지 2] 범죄일람표 연번날짜 내용금액비고 1 2021. 01. 14. 출금 B 명의 ****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입금 피고인 A 명의 **** 계좌 (계좌번호 2 생략) 90,800,000 2 2021. 01. 14.150,000,000 3 2021. 01. 14.150,000,000 4 2021. 01. 14.40,000,000 5 2021. 02. 05.80,000,000 피고인 퇴사 2021. 2. 28. 6 2021. 04. 12.40,000,000 7 2021. 04. 15.19,694,900 8 2021. 04. 15.40,000,000 9 2021. 06. 09.500,000,000 10 2021. 06. 09.60,000,000 11 2021. 07. 06.120,000,000 합계1,290,494,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