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2018노614대구고등법원 2심2020-06-11 선고검수완료

사업권과 법인을 넘겨받으며 양도대금 26억 원을 준공 후 산업용지 6,190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사업부지 전체를 제3자에게 양도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2018노614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20년 6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58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1심 판결 전체(68건)로 보면 실형 54%, 집행유예 38%, 벌금 2%, 무죄 3%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운영하는 회사는 2012년 8월, 피해자B가 운영하는 회사와 사업권 및 법인 양도·양수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상 양도대금은 26억 원이었고, 사업이 준공되면 산업용지 6,190평을 평당 42만 원으로 계산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피해자B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확보와 인허가 등이 남아 있고 자금도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권과 법인을 피고인A 측에 넘겼습니다. 피고인A 측은 사업을 이어받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이후 피고인A 측은 사업을 진행하다가 2015년 12월 사업부지 전체를 제3자에게 105억 원에 양도했습니다.
  • 2016년 3월 사업부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자, 검찰은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주기로 한 산업용지를 넘기지 않아 피해를 입혔다며 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1심은 피고인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피고인A가 항소하면서 계약의 성격과 그 의무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지가 다시 다뤄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사업권 양도대금 26억 원 대신 준공 후 산업용지 6,190평을 주기로 한 뒤 사업부지를 제3자에게 넘긴 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약속한 토지를 이전할 의무가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맡은 경우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그 의무를 계약에 따른 피고인A 자신의 채무로 보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배임죄가 되려면 단순히 계약을 지키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신뢰관계에서 상대방 일을 맡아 처리하는 지위가 먼저 인정돼야 한다고 봤습니다.
  • 이 사업은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조성한 뒤 분양해야 했습니다. 공사비와 부대비용도 상당했고 인허가 등 남은 과제가 있어, 사업을 완성하는 일은 피고인A 자신의 사업으로 보았습니다.
  • 약속한 6,190평은 전체 사업부지의 일부였고, 계약 때 어느 토지를 넘길지도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일반적인 부동산 이중양도나 이미 특정된 부동산을 넘기기로 한 전형적인 대물변제와 다르게 보았습니다.
  • 계약에는 26억 원을 대금으로 정하면서 지급 방법을 토지로 적었지만, 법원은 피해자B가 현금으로 대금을 받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계약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토지 이전 약속만으로 피해자B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관계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이런 계약의 내용과 사업 진행의 불확실성을 종합하면, 사업부지를 제3자에게 넘긴 행위가 비난받을 여지가 있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만큼 ‘타인의 사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계약을 어겨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배임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산업용지를 이전하기로 한 약속이 피고인A 자신의 계약상 의무일 뿐 피해자B의 재산을 맡아 처리하는 사무는 아니라고 보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7 / 3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5노70·춘천지방법원·2015-08-26·2심·원고 일부 승소

조합장 등 임직원이 부당 대출로 조합에 손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26.0억원 vs 5.6억원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460·부산지방법원·2023-02-17·1심·무죄

부동산개발업체를 운영하며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매도한 뒤 매도대금 중 일부를 지정 계좌에 입금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0억원 · 비교 66.2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2노3807·서울고등법원·2013-03-08·2심·무죄로 파기

사찰 총무원장 명의로 합의서를 위조해 아파트 건설사로부터 34억 9,400만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0억원 · 비교 34.9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811·부산지방법원·2008-10-3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와 상무이사가 공모하여 회사 자금 약 89억 원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허위 차용장부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0억원 · 비교 89.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1노1056·수원고등법원·2022-06-08·2심·원고 일부 승소

자신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원인을 알 수 없게 들어온 199.999비트코인을 보관하던 중 일부를 원화로 환전해 사용하고 나머지를 다른 거래소 계정으로 옮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0억원 · 비교 14.5억원)≠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468·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이사회 의결 없이 다른 회사에 대출·담보 제공해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0억원 · 비교 20.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39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1-15·1심·유죄 (형 선고)

종중 회장이 종중 자금 27억여 원을 변제능력 심사나 담보 없이 자신과 가까운 일부 종원 10여 명에게 분산 보관·대여 명목으로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0억원 · 비교 27.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3노367·대전고등법원·2014-02-05·2심·형량 변경

종중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종중 토지 보상금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0억원 · 비교 10.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602·부산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으로 산 양도성예금증서 2장을 처를 통해 현금화해 아파트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0억원 · 비교 31.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3·서울서부지방법원·2006-03-0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토지매입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식투자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0억원 · 비교 19.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3노406·광주고등법원·2023-09-08·2심·유죄 (형 선고)

회사 관리본부장으로서 외주업체 기성금·노무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11회에 걸쳐 약 12억 9천만 원을 임의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0억원 · 비교 12.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559·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30·1심·일부 유죄/무죄

드라마 제작사 대표로서 회사 계좌에 들어온 기획개발비 중 10억 5천만 원을 배우자 부동산 중도금과 개인 대출 상환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0억원 · 비교 10.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57·울산지방법원·2018-06-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업무상 맡아 보관하던 법인자금과 당좌어음 결제금을 2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0억원 · 비교 17.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22·대전지방법원·2012-05-17·1심·유죄 (형 선고)

고객이 맡긴 투자금을 관리하던 중 112회에 걸쳐 16억 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와 주식매입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0억원 · 비교 16.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261·울산지방법원·2025-04-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0억원 · 비교 23.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271·부산지방법원·2011-07-1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계장으로 근무하며 거래처에 돈을 보내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0억원 · 비교 33.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29·대구지방법원·2012-08-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한 횡령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0억원 · 비교 31.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594·수원지방법원·2011-12-0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사원으로서 관리하던 회사 예금계좌에서 14회에 걸쳐 약 19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주식투자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0억원 · 비교 19.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27·수원지방법원·2019-04-18·1심·유죄 (형 선고)

경리 업무를 맡은 직원이 9년여 동안 회사 계좌에서 1,122회에 걸쳐 약 31억 7,745만 원을 빼돌려 일부를 공모자에게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년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0억원 · 비교 31.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338·울산지방법원·2021-08-27·1심·유죄 (형 선고)

병원 경리팀장이 장부에 허위 내용을 적고 공금을 이체·인출해 아파트와 명품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0억원 · 비교 20.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118·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분철 매각 담당 직원과 외부인이 공모해 회사 소유 분철을 353차례 몰래 반출·판매하고 대금을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0억원 · 비교 14.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348·울산지방법원·2014-07-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B가 공동으로 종중 소유 임야 매매대금 중 10억 5,800만 원을, B가 단독으로 운영자금 2,754만 원을 각각 마음대로 써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0억원 · 비교 10.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5%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5%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413·울산지방법원·2018-05-0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보관하던 회사 자금 약 6억 3천만 원을 본인과 G 명의 계좌로 옮겨 개인 채무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26.0억원 vs 6.4억원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46·울산지방법원·2017-05-19·1심·유죄 (형 선고)

법인 자금을 맡아 관리하던 승려가 공금 20억여 원을 내연녀 관련 비용과 술값 등으로 여러 차례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0억원 · 비교 20.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186·서울남부지방법원·2015-11-20·1심·유죄 (형 선고)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이사가 납품·시공업체로부터 계속 거래를 조건으로 금품을 받고 회사 물품대금을 개인 계좌로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0억원 · 비교 27.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2%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62%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3561·수원지방법원·1986-06-26·1심·무죄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배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9노6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1·창원지방법원·2026-06-18·1심·일부 유죄/무죄

숙박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실운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급여를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0억원 · 비교 26.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515·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2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와 회장이 장례행사 위탁수수료를 과다 책정하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회사 자금 약 37억 원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0억원 · 비교 37.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04노1283·울산지방법원·2005-05-1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173·의정부지방법원·2019-11-08·1심·유죄 (형 선고)

총장이 교비회계로 학교법인 세금과 대출금을 내고, 가족 거주 건물 공사비와 펜션 두 채 매입대금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0억원 · 비교 23.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481·서울북부지방법원·2012-05-25·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보험계약자의 위임 없이 중도인출신청서 등을 위조·행사하고 선납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투자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0억원 · 비교 16.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1351·전주지방법원·1985-05-08·1심·무죄

피고인은 차량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록을 지체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배임≠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828·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3·1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학장 등과 공모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대학 교비를 송금받고, 그 수익을 자기앞수표로 바꿔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0억원 · 비교 60.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7·울산지방법원·2013-08-09·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대표로서 토지 잔금 추심을 포기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건축허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법인자금 6억 원을 빼돌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0억원 · 비교 18.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133·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13·1심·유죄 (형 선고)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공탁금 관리 업무를 맡아 보관하던 중 공탁금 76억여 원을 수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26.0억원 · 비교 76.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10노3160·서울고등법원·2011-06-09·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하는 범행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5년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71%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8노61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피 고 인A, 무직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심재계(기소), 류원근(공판) 변 호 인변호사 ○○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원 심 판 결****지방법원 2018. 12. 7. 선고 2018고합176 판결 판 결 선 고2020. 6. 1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 2 -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을 배임죄로 처벌할 수 없음에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1) 피고인과 피해자가 체결한 사업권 및 법인양도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 라 한다)은 대물변제계약이 아니라 양도대금 26억 원에 대한 담보 목적의 대물변제예 약에 불과하므로 그에 따른 의무는 자기의 사무에 해당하여 피고인이 대물변제하기로 한 부동산을 처분하였더라도 배임죄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