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권과 법인을 넘겨받으며 양도대금 26억 원을 준공 후 산업용지 6,190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사업부지 전체를 제3자에게 양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2018노614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20년 6월 1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58조 제2항이다.
양형 비교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1심 판결 전체(68건)로 보면 실형 54%, 집행유예 38%, 벌금 2%, 무죄 3%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운영하는 회사는 2012년 8월, 피해자B가 운영하는 회사와 사업권 및 법인 양도·양수 계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상 양도대금은 26억 원이었고, 사업이 준공되면 산업용지 6,190평을 평당 42만 원으로 계산해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 피해자B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확보와 인허가 등이 남아 있고 자금도 부족한 상황에서 사업권과 법인을 피고인A 측에 넘겼습니다. 피고인A 측은 사업을 이어받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 이후 피고인A 측은 사업을 진행하다가 2015년 12월 사업부지 전체를 제3자에게 105억 원에 양도했습니다.
- 2016년 3월 사업부지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자, 검찰은 피고인A가 피해자B에게 주기로 한 산업용지를 넘기지 않아 피해를 입혔다며 배임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1심은 피고인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지만, 피고인A가 항소하면서 계약의 성격과 그 의무가 배임죄에서 말하는 ‘타인의 사무’에 해당하는지가 다시 다뤄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사업권 양도대금 26억 원 대신 준공 후 산업용지 6,190평을 주기로 한 뒤 사업부지를 제3자에게 넘긴 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를 받았습니다. 쟁점은 약속한 토지를 이전할 의무가 배임죄의 ‘타인의 사무’를 맡은 경우에 해당하는지였습니다. 항소심은 그 의무를 계약에 따른 피고인A 자신의 채무로 보아 배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배임죄가 되려면 단순히 계약을 지키지 않은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상대방의 재산을 보호·관리하는 신뢰관계에서 상대방 일을 맡아 처리하는 지위가 먼저 인정돼야 한다고 봤습니다.
- 이 사업은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고 도로·공원 등 기반시설을 조성한 뒤 분양해야 했습니다. 공사비와 부대비용도 상당했고 인허가 등 남은 과제가 있어, 사업을 완성하는 일은 피고인A 자신의 사업으로 보았습니다.
- 약속한 6,190평은 전체 사업부지의 일부였고, 계약 때 어느 토지를 넘길지도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이를 일반적인 부동산 이중양도나 이미 특정된 부동산을 넘기기로 한 전형적인 대물변제와 다르게 보았습니다.
- 계약에는 26억 원을 대금으로 정하면서 지급 방법을 토지로 적었지만, 법원은 피해자B가 현금으로 대금을 받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계약으로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토지 이전 약속만으로 피해자B의 재산을 맡아 관리하는 관계가 생겼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 이런 계약의 내용과 사업 진행의 불확실성을 종합하면, 사업부지를 제3자에게 넘긴 행위가 비난받을 여지가 있더라도 배임죄로 처벌할 만큼 ‘타인의 사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계약을 어겨 상대방에게 손해가 생겼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배임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에서는 산업용지를 이전하기로 한 약속이 피고인A 자신의 계약상 의무일 뿐 피해자B의 재산을 맡아 처리하는 사무는 아니라고 보아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조합장 등 임직원이 부당 대출로 조합에 손해를 입힌 사건
부동산개발업체를 운영하며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매도한 뒤 매도대금 중 일부를 지정 계좌에 입금하지 않음
사찰 총무원장 명의로 합의서를 위조해 아파트 건설사로부터 34억 9,400만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회사 대표이사와 상무이사가 공모하여 회사 자금 약 89억 원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허위 차용장부를 작성함
자신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원인을 알 수 없게 들어온 199.999비트코인을 보관하던 중 일부를 원화로 환전해 사용하고 나머지를 다른 거래소 계정으로 옮겼다.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이사회 의결 없이 다른 회사에 대출·담보 제공해 손해를 입힘
종중 회장이 종중 자금 27억여 원을 변제능력 심사나 담보 없이 자신과 가까운 일부 종원 10여 명에게 분산 보관·대여 명목으로 지급함
종중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종중 토지 보상금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회사 자금으로 산 양도성예금증서 2장을 처를 통해 현금화해 아파트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함
회사 토지매입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식투자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회사 관리본부장으로서 외주업체 기성금·노무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11회에 걸쳐 약 12억 9천만 원을 임의로 이체함
드라마 제작사 대표로서 회사 계좌에 들어온 기획개발비 중 10억 5천만 원을 배우자 부동산 중도금과 개인 대출 상환 등에 사용함
회사 경리직원이 업무상 맡아 보관하던 법인자금과 당좌어음 결제금을 2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사용함
고객이 맡긴 투자금을 관리하던 중 112회에 걸쳐 16억 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와 주식매입에 사용함
회사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체함
회사 경리계장으로 근무하며 거래처에 돈을 보내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한 횡령 사건
회사 경리사원으로서 관리하던 회사 예금계좌에서 14회에 걸쳐 약 19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주식투자 등에 사용함
경리 업무를 맡은 직원이 9년여 동안 회사 계좌에서 1,122회에 걸쳐 약 31억 7,745만 원을 빼돌려 일부를 공모자에게 전달함
병원 경리팀장이 장부에 허위 내용을 적고 공금을 이체·인출해 아파트와 명품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
분철 매각 담당 직원과 외부인이 공모해 회사 소유 분철을 353차례 몰래 반출·판매하고 대금을 임의로 사용함
피고인 A와 B가 공동으로 종중 소유 임야 매매대금 중 10억 5,800만 원을, B가 단독으로 운영자금 2,754만 원을 각각 마음대로 써버림
회사 대표이사로서 보관하던 회사 자금 약 6억 3천만 원을 본인과 G 명의 계좌로 옮겨 개인 채무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법인 자금을 맡아 관리하던 승려가 공금 20억여 원을 내연녀 관련 비용과 술값 등으로 여러 차례 사용함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이사가 납품·시공업체로부터 계속 거래를 조건으로 금품을 받고 회사 물품대금을 개인 계좌로 가로챘다.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숙박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실운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급여를 횡령함.
회사 대표이사와 회장이 장례행사 위탁수수료를 과다 책정하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회사 자금 약 37억 원을 빼돌림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총장이 교비회계로 학교법인 세금과 대출금을 내고, 가족 거주 건물 공사비와 펜션 두 채 매입대금을 지출함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보험계약자의 위임 없이 중도인출신청서 등을 위조·행사하고 선납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투자에 사용함
피고인은 차량 매매계약 후 잔금을 받고도 소유권 이전 등록을 지체함.
대학 학장 등과 공모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대학 교비를 송금받고, 그 수익을 자기앞수표로 바꿔 숨김
회사 대표로서 토지 잔금 추심을 포기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건축허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법인자금 6억 원을 빼돌린 사건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공탁금 관리 업무를 맡아 보관하던 중 공탁금 76억여 원을 수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하는 범행에 가담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