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2022고합460부산지방법원 1심2023-02-17 선고검수완료

부동산개발업체를 운영하며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매도한 뒤 매도대금 중 일부를 지정 계좌에 입금하지 않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22고합460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23년 2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1심 판결 전체(68건)로 보면 실형 54%, 집행유예 38%, 벌금 2%, 무죄 3%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체 F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7년 11월 29일경 피해자로부터 1,60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같은 날 피고인 측은 피해자와 담보신탁계약 및 예금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 변제를 위해 부동산 매도대금 전액을 피해자 명의로 근질권이 설정된 회사 명의 계좌에 입금하기로 약정하였다.
  • 2008년 4월 24일경 부동산을 분할한 후, 피고인 측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일부 해지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회사 명의로 이전받았다.
  • 이후 2009년 8월 28일경부터 2012년 11월 20일경까지 27회에 걸쳐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실제 매도금액 중 합계 6,624,800,000원을 지정된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않았다.
  •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매도대금을 임의로 취득한 횡령이라고 보아 기소하였고, 피고인 측은 매도대금이 피해자 소유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귀속되는 재물이라며 보관자 지위를 부인하였다.
  • 한편 피고인 측은 2022년 11월 23일 피해자에게 대출원리금을 전액 변제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로부터 1,600억 원을 대출받고 부동산을 담보신탁한 뒤, 담보신탁을 합의해지하고 부동산을 매도한 후 실제 매도금액 중 합계 6,624,800,000원을 지정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로 기소되었다. 재판의 쟁점은 매도대금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지, 피고인이 그 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였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매도대금이 피해자 소유라거나 피고인이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보관자와 재물 소유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로 충분하지만,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관계로 한정되며, 보관자에게 보관 상태를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형사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를 규범적으로 따져야 한다.
  •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예금계좌에 근질권이 설정된 사실, 피고인이 매도대금 중 6,624,800,000원을 입금하지 않은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횡령 금액, 즉 실제 매도금액과 예금계좌 입금액의 차액 상당의 돈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이라거나,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피고인이 그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따라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담보신탁된 부동산의 매도대금을 두고 횡령죄 성립 여부가 다투어진 사례로, 법원은 매도대금이 피해자 소유인지와 피고인이 보관자 지위에 있는지를 규범적으로 판단하였다. 단순히 계좌 입금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상 횡령죄의 위탁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5 / 4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노2008·서울고등법원·2010-09-17·2심·상소 기각

피해자로부터 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해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66.2억원 vs 9.8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811·부산지방법원·2008-10-3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와 상무이사가 공모하여 회사 자금 약 89억 원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하고 허위 차용장부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66.2억원 · 비교 89.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8노614·대구고등법원·2020-06-11·2심·무죄로 파기

사업권과 법인을 넘겨받으며 양도대금 26억 원을 준공 후 산업용지 6,190평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사업부지 전체를 제3자에게 양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66.2억원 · 비교 26.0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1노1056·수원고등법원·2022-06-08·2심·원고 일부 승소

자신의 가상자산 거래소 계정에 원인을 알 수 없게 들어온 199.999비트코인을 보관하던 중 일부를 원화로 환전해 사용하고 나머지를 다른 거래소 계정으로 옮겼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66.2억원 · 비교 14.5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2노3807·서울고등법원·2013-03-08·2심·무죄로 파기

사찰 총무원장 명의로 합의서를 위조해 아파트 건설사로부터 34억 9,400만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66.2억원 · 비교 34.9억원)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3·서울서부지방법원·2006-03-09·1심·유죄 (형 선고)

회사 토지매입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식투자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66.2억원 · 비교 19.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3노406·광주고등법원·2023-09-08·2심·유죄 (형 선고)

회사 관리본부장으로서 외주업체 기성금·노무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11회에 걸쳐 약 12억 9천만 원을 임의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66.2억원 · 비교 12.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27·수원지방법원·2019-04-18·1심·유죄 (형 선고)

경리 업무를 맡은 직원이 9년여 동안 회사 계좌에서 1,122회에 걸쳐 약 31억 7,745만 원을 빼돌려 일부를 공모자에게 전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년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66.2억원 · 비교 31.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261·울산지방법원·2025-04-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66.2억원 · 비교 23.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602·부산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으로 산 양도성예금증서 2장을 처를 통해 현금화해 아파트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66.2억원 · 비교 31.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29·대구지방법원·2012-08-2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법인자금을 개인적 용도로 임의 사용한 횡령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66.2억원 · 비교 31.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348·울산지방법원·2014-07-1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A와 B가 공동으로 종중 소유 임야 매매대금 중 10억 5,800만 원을, B가 단독으로 운영자금 2,754만 원을 각각 마음대로 써버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66.2억원 · 비교 10.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594·수원지방법원·2011-12-0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사원으로서 관리하던 회사 예금계좌에서 14회에 걸쳐 약 19억 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해 주식투자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66.2억원 · 비교 19.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57·울산지방법원·2018-06-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직원이 업무상 맡아 보관하던 법인자금과 당좌어음 결제금을 250회에 걸쳐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66.2억원 · 비교 17.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338·울산지방법원·2021-08-27·1심·유죄 (형 선고)

병원 경리팀장이 장부에 허위 내용을 적고 공금을 이체·인출해 아파트와 명품 구입 등 개인 용도로 사용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66.2억원 · 비교 20.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22·대전지방법원·2012-05-17·1심·유죄 (형 선고)

고객이 맡긴 투자금을 관리하던 중 112회에 걸쳐 16억 원 상당을 임의로 인출해 개인 채무 변제와 주식매입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66.2억원 · 비교 16.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559·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30·1심·일부 유죄/무죄

드라마 제작사 대표로서 회사 계좌에 들어온 기획개발비 중 10억 5천만 원을 배우자 부동산 중도금과 개인 대출 상환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66.2억원 · 비교 10.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46·울산지방법원·2017-05-19·1심·유죄 (형 선고)

법인 자금을 맡아 관리하던 승려가 공금 20억여 원을 내연녀 관련 비용과 술값 등으로 여러 차례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66.2억원 · 비교 20.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413·울산지방법원·2018-05-0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로서 보관하던 회사 자금 약 6억 3천만 원을 본인과 G 명의 계좌로 옮겨 개인 채무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66.2억원 vs 6.4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3노367·대전고등법원·2014-02-05·2심·형량 변경

종중 회장 직무대행자로서 종중 토지 보상금을 받아 개인 채무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66.2억원 · 비교 10.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118·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분철 매각 담당 직원과 외부인이 공모해 회사 소유 분철을 353차례 몰래 반출·판매하고 대금을 임의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66.2억원 · 비교 14.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32·울산지방법원·2013-08-23·1심·유죄 (형 선고)

정부 기술개발 지원금을 받아 회사 대표로서 연구·개발과 무관한 생산활동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66.2억원 · 비교 22.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468·울산지방법원·2013-11-15·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 회사의 자금을 이사회 의결 없이 다른 회사에 대출·담보 제공해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66.2억원 · 비교 20.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68·서울동부지방법원·2017-05-18·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관리비 계좌에서 난방비 명목으로 31차례 돈을 인출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66.2억원 vs 9.0억원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395·서울남부지방법원·2016-01-15·1심·유죄 (형 선고)

종중 회장이 종중 자금 27억여 원을 변제능력 심사나 담보 없이 자신과 가까운 일부 종원 10여 명에게 분산 보관·대여 명목으로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66.2억원 · 비교 27.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271·부산지방법원·2011-07-15·1심·유죄 (형 선고)

회사 경리계장으로 근무하며 거래처에 돈을 보내는 것처럼 서류를 꾸며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66.2억원 · 비교 33.5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292·울산지방법원·2021-03-19·1심·유죄 (형 선고)

경리 및 자금 관리 업무를 맡은 직원이 약 6년 동안 회사 자금 44억 원을 개인 계좌로 빼돌려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7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9노6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사실관계 86% 거의 동일≠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교 불가
2004노1283·울산지방법원·2005-05-1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573·인천지방법원·2008-11-11·1심·유죄 (형 선고)

보유 설비를 숨긴 허위 개발계획서로 정부출연금을 받고, 허위 세금계산서로 계열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66.2억원 vs 118.6억원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186·서울남부지방법원·2015-11-20·1심·유죄 (형 선고)

분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표이사가 납품·시공업체로부터 계속 거래를 조건으로 금품을 받고 회사 물품대금을 개인 계좌로 가로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66.2억원 · 비교 27.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88노806·인천지방법원·1989-08-17·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 1과 2가 아파트 건축 과정에서 분양권을 담보로 금원을 차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0개월 (실형)
≠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사기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1·창원지방법원·2026-06-18·1심·일부 유죄/무죄

숙박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실운영자가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담보로 제공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급여를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66.2억원 · 비교 26.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0고합515·서울남부지방법원·2011-04-21·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대표이사와 회장이 장례행사 위탁수수료를 과다 책정하고 공사비를 부풀리는 등 수법으로 회사 자금 약 37억 원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66.2억원 · 비교 37.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173·의정부지방법원·2019-11-08·1심·유죄 (형 선고)

총장이 교비회계로 학교법인 세금과 대출금을 내고, 가족 거주 건물 공사비와 펜션 두 채 매입대금을 지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66.2억원 · 비교 23.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133·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13·1심·유죄 (형 선고)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공탁금 관리 업무를 맡아 보관하던 중 공탁금 76억여 원을 수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66.2억원 · 비교 76.3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84고단3561·수원지방법원·1986-06-26·1심·무죄

피고인이 아파트 상가 매도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받았으나 소유권 이전을 하지 않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배임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298·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16·1심·기각

공동 임대수익금을 관리하던 피고인A가 상속세 대출이자와 급여·카드·차량 비용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기각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다름: 66.2억원 vs 7.3억원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09고정2679·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02-1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이 종중 소유 부동산을 허락 없이 팔아 이익을 챙김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벌금 500만원
≠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23노1391·서울고등법원·2024-01-26·2심·일부 유죄/무죄

피해자가 회사 전환사채 인수 명목으로 맡긴 30억 원을 담보 제공과 인수보증금 등에 임의로 사용하고,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받은 5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임의로 소비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5개월 (실형)
+피해액 유사 (이 사건 66.2억원 · 비교 30.0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특정경제범죄법위반(사기)≠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0노3160·서울고등법원·2011-06-09·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하는 범행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5년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481·서울북부지방법원·2012-05-25·1심·유죄 (형 선고)

보험설계사로 일하며 보험계약자의 위임 없이 중도인출신청서 등을 위조·행사하고 선납보험료 명목으로 돈을 받아 개인 투자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4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66.2억원 · 비교 16.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05고합828·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3·1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학장 등과 공모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대학 교비를 송금받고, 그 수익을 자기앞수표로 바꿔 숨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66.2억원 · 비교 60.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7·울산지방법원·2013-08-09·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대표로서 토지 잔금 추심을 포기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건축허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법인자금 6억 원을 빼돌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66.2억원 · 비교 18.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07노409·대전고등법원·2008-08-06·2심·유죄 (형 선고)

총장 등이 허위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해 교비 28억 6,500만 원을 대납공사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66.2억원 · 비교 28.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0%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 제 6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2고합46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 고 인A 검 사양익준(기소), 이자영, 김하영(공판) 변 호 인변호사 **** 판 결 선 고2023. 2. 17. 주 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에 있는 부동산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2007. 11. 29.경 피해자 E으로부터 1,600억 원을 대출받으며 피 해자와 ‘**** 토지 4,457.87㎡ 등 합계 43,250.97㎡ 상당의 토지 및 그 지상 의 건물’(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위 각 부동산을 피 - 2 - 해자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위 대출금 변제를 위해 위 각 부동산의 매도를 피해자로부터 위탁받고,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게 된 위 각 부동산 매도 대금 전액을 피해자 명의로 근질권이 설정된 **** 명의의 계좌로 입금하기 로 하는 내용의 대출약정 등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각 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정리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