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개발업체를 운영하며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매도한 뒤 매도대금 중 일부를 지정 계좌에 입금하지 않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 2022고합460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23년 2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형법 제355조 제1항,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 외 1개이다.
양형 비교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1심 판결 전체(68건)로 보면 실형 54%, 집행유예 38%, 벌금 2%, 무죄 3%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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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체 F을 운영하는 사람으로, 2007년 11월 29일경 피해자로부터 1,600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피해자 명의로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같은 날 피고인 측은 피해자와 담보신탁계약 및 예금근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대출금 변제를 위해 부동산 매도대금 전액을 피해자 명의로 근질권이 설정된 회사 명의 계좌에 입금하기로 약정하였다.
- 2008년 4월 24일경 부동산을 분할한 후, 피고인 측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담보신탁계약을 일부 해지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회사 명의로 이전받았다.
- 이후 2009년 8월 28일경부터 2012년 11월 20일경까지 27회에 걸쳐 부동산을 매도하면서, 실제 매도금액 중 합계 6,624,800,000원을 지정된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않았다.
- 검사는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던 매도대금을 임의로 취득한 횡령이라고 보아 기소하였고, 피고인 측은 매도대금이 피해자 소유가 아니라 자신들에게 귀속되는 재물이라며 보관자 지위를 부인하였다.
- 한편 피고인 측은 2022년 11월 23일 피해자에게 대출원리금을 전액 변제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부동산개발업체를 운영하며 피해자로부터 1,600억 원을 대출받고 부동산을 담보신탁한 뒤, 담보신탁을 합의해지하고 부동산을 매도한 후 실제 매도금액 중 합계 6,624,800,000원을 지정 예금계좌에 입금하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로 기소되었다. 재판의 쟁점은 매도대금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인지, 피고인이 그 돈을 피해자를 위해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는지였다.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매도대금이 피해자 소유라거나 피고인이 보관자 지위에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어야 하고, 보관자와 재물 소유자 사이에 위탁관계가 있어야 한다. 이 위탁관계는 사실상의 관계로 충분하지만, 횡령죄로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관계로 한정되며, 보관자에게 보관 상태를 유지하도록 의무를 부과해 형사법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지를 규범적으로 따져야 한다.
- 담보신탁계약에 따라 피해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고 예금계좌에 근질권이 설정된 사실, 피고인이 매도대금 중 6,624,800,000원을 입금하지 않은 사실 자체는 인정된다.
-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기재된 횡령 금액, 즉 실제 매도금액과 예금계좌 입금액의 차액 상당의 돈이 피해자 소유의 재물이라거나, 피해자와의 관계에서 피고인이 그 돈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 따라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구성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담보신탁된 부동산의 매도대금을 두고 횡령죄 성립 여부가 다투어진 사례로, 법원은 매도대금이 피해자 소유인지와 피고인이 보관자 지위에 있는지를 규범적으로 판단하였다. 단순히 계좌 입금 약정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상 횡령죄의 위탁관계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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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가 회사 전환사채 인수 명목으로 맡긴 30억 원을 담보 제공과 인수보증금 등에 임의로 사용하고, 변호사 선임비 명목으로 받은 5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임의로 소비함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하는 범행에 가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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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학장 등과 공모해 허위 임대차계약서를 만들어 대학 교비를 송금받고, 그 수익을 자기앞수표로 바꿔 숨김
회사 대표로서 토지 잔금 추심을 포기해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건축허가 공무원에게 뇌물을 주고, 법인자금 6억 원을 빼돌린 사건
총장 등이 허위 이사회 회의록을 위조해 교비 28억 6,500만 원을 대납공사비 명목으로 지급받아 횡령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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