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기술개발 지원금을 받아 회사 대표로서 연구·개발과 무관한 생산활동 등에 사용함

- 1 -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 판결 사 건2013고합32 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나. 업무상횡령 피 고 인1.가.나. A 2.나. B 3.나. C 검 사김효섭(기소), 강호준(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호사 이창림(피고인 A, C을 위하여) 법무법인 법고을 담당변호사 강성헌(피고인 B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3. 8. 23.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을 징역 2년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피고인 C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 2 - 범죄사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6. 3.경부터 자동차 부품·건축용 섀시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 회사 ****(이하 ‘****’이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자금집행 등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6. 5. 1.경 울산 ****에 있는 **** 사무실에서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는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인 ‘압출성이 우수한 자동차 범퍼용 A7000계 알루미늄 압출재 개발’ 과제의 주관기업으로 선정되어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이하 ‘산기평’이라고 한다)과 기술개발사업협약을 체결한 다음, 산기평으로부터 위 과제와 관련하여 D알루 미늄의 계좌로 2006. 6. 28.경부터 2007. 6. 22.경까지 정부출연금 140,250,000원을 교 부받아 피해자인 국가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기술개발사업을 위하여 산기평으로부터 수령한 위 정부출연금을 위 협 약에 정한 기준에 따라 기술개발관련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등의 제한된 용도로만 사 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6. 11. 29.경 950만원을 인출하여 생산설비 의 수리비 등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6. 9.경까지 사이에 별지 B 범죄일람표 1, 2, 3 기재와 같이 총 60회에 걸쳐 3개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정부출연 금 합계 678,508,539원을 기술개발과 무관한 생산활동 등 ****의 사적인 용도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05. 7.경부터 2007. 6.경까지 알루미늄 빌렛 등 제조를 목적으로 설립된 - 3 - 주식회사 E(이하 ‘E’이라고만 한다)의 사실상 대표이사로서 자금집행 등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8. 1.경 충북 옥천군에 있는 E 사무실에서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는 부품소재개발사업인 ‘저가 D성 알루미늄 가변곡률 압출소재 및 부품개발’ 과제의 참여 기업으로 선정되어 산기평과 산업기술개발사업협약을 체결한 다음, 산기평으로부터 위 과제와 관련하여 E의 계좌로 2005. 9. 15.경부터 2007. 10. 9.경까지 1,357,292,000원을 교부받아 피해자인 국가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기술개발사업을 위하여 산기평으로부터 수령한 위 정부출연금을 위 협 약에 정한 기준에 따라 기술개발관련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등의 제한된 용도로만 사 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6. 12. 8.경 1,500만원을 인출하여 생산장 비 구입비 등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07. 5.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C 범죄일람표 1, 2 기재와 같이 총 13회에 걸쳐 2개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정부출연금 합계 178,125,163원을 기술개발과 무관한 생산장비 구입 등 E의 사적인 용도에 소비하 여 이를 횡령하였다. 3.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 7.경부터 2012. 7.경까지 위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자금집행 등 회사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5. 8. 1.경 위 E 사무실에서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는 부품소재개발사 업인 ‘저가 D성 알루미늄 가변곡률 압출소재 및 부품개발’ 과제의 참여기업으로 선정 되어 산기평과 기술개발사업협약을 체결한 다음, 산기평으로부터 위 과제와 관련하여 - 4 - E 명의의 계좌로 2005. 9. 15.경부터 2007. 10. 9.경까지 정부출연금 1,357, 292,000원 을 교부받아 피해자인 국가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기술개발사업을 위하여 산기평으로부터 수령한 위 정부출연금을 위 협 약에 정한 기준에 따라 기술개발관련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등의 제한된 용도로만 사 용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7. 7. 25.경 2,800만원을 인출하여 생산설 비의 구입비 등에 소비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4. 30.경까지 사이에 별지 A 범죄일람표 1 내지 8 기재와 같이 총 136회에 걸쳐 8개 기술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교부받은 정부 출연금 2,254,154,126원을 기술개발과 무관한 생산활동 등 E의 사적인 용도에 소비하 여 이를 횡령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에 대한 각 검찰주사보 작성의 진술조서 1. 000, 000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ALF 추가제출계약서 첨부, ****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계획서, 협약 서 및 PILO 주조기 추가 횡령금액 확인내역 첨부, E과 000엔지니어링의 횡령금액 특정 및 저가D성 알루미늄 가변곡률 압출 소재 개발 협약서 첨부, E 연구소 000 외장하드에서 발견된 허위장비 구매내역 및 업무일지, E의 연구용 재료비 횡령내역 확인, E과 00캐스팅 횡령금액 특정보고, E과 00통상 횡령금액 특정보고, E과 00 횡 령금액 특정보고) - 5 - 1. 지식경제기술혁신사업협약서(자동차부품용 경량알루미늄 소재개발, LNG 선박용 알 루미늄 구조물),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협약서(경량화부품용 고특성 스크랩재활용 알 루미늄재료), 중소기업선도형 기술혁신전략과제 지원사업협약서(컴퓨터시뮬레이션을 이용한 AlBillet 균질열처리 조건 최적화 기술개발), 기업협동형 기술개발사업협약서 (알루미늄 Rectangular Billet 연속주조기술개발), 자동차부품용 경량알루미늄 소재 개발사업(연차별 사업비 및 평가의견서 등), LNG 선박용 알루미늄 구조물(연차별 사업비 및 평가의견서 등), 경량화부품용 고특성 스크랩 재활용 알루미늄재료(연차 별 사업비 및 평가의견서 등), 컴퓨터시뮬레이션을 이용한 AlBillet 균질열처리 조건 최적화 기술개발사업(현장실태 조사표 등), 알루미늄 Rectangular Billet 연속주조기 술개발(최종점검표 등), ****과 에스엠이앤지 등 정산매매계약서 및 가공매매 계약서 등, E과 000 등 가공매매계약서 등, E과 000 가공매매계약서 등, E과 00엠 000 계약서, ****의 연구장비 허위구매 등 현황 및 공사도급계약서 등, 각 계약서사본 등, 각 사업자등록증 및 매매계약서 사본 등, 각 계약서, 계약내역, 세금 계산서 및 통장사본 등, 각 계약서 사본 및 세금계산서 등, 세금계산서 및 계약서 사본 등, 매매계약서 및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지역산업기술개발사업계획서, 협약서, 사업비관리계좌사본, PILOT 주조기관련 대체전표 및 세금계산서, 세금계산서 및 거 래명세표 등, 매출장, 세금계산서 등, ****과 0000의 매매계약서, 2008년 E과 00000의 실제 납품 물품과 이중거래명세서 작성한 납품내역 및 허위거래 세금계산 서, 2008년 E과 KMI의 실제 납품 물품과 이중거래 명세서 작성내역 및 허위세금계 산서 등, 2007~2012년 E과 거래한 세금계산서 및 매출내역 법령의적용 - 6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1항(경량화 부품용 고특성 스크랩 재활용 알루미늄 재활용 과제에 관한 업무상횡령의 점, 포괄하여),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나머지 업무상횡령 의 점, 각 과제별로 포괄하여, 각 징역형 선택) 나.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356조, 제355조 제1항(각 과제별로 포괄하여), 각 징 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피고인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피고인 A에 대하여는 형이 가장 무 거운 특정경제범죄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에 정한 형에, 피고인 B에 대하여는 범 정이 가장 무거운 자동차 부품용 경량알미늄 소재개발 과제에 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 한 형에, 피고인 C에 대하여는 범정이 더 무거운 저가 D성 알루미늄 가변곡률 압출소 재 및 부품개발 과제에 관한 업무상횡령죄에 정한 형에 각 경합범가중] 1. 집행유예(피고인들) 각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의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이유 1. 피고인 A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 7 -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위 각 양형요소와 이 사건 횡령금액이 2,254,154,126원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E이 피해 자를 위하여 10억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정부출연금 환수통보를 받아 피해자 에게 579,597,768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 및 자격정 지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 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2. 피고인 B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3유형 [특별양형인자]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6월 ~ 3년(감경영역) - 8 -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3년(합산 결과 가장 중한 단일범죄보다 유형이 1 단계 높아지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 감경)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선고형의 결정]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위 각 양형요소와 이 사건 횡령금액이 678,508,539원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 이 피해자를 위하여 647,919,211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정부출연금 환수통보를 받아 피해자에게 위 통보금액에서 위 공탁금을 공제한 755,029,178원을 지급한 점, 피 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3. 피고인 C [유형의 결정] 횡령범죄. 2유형 [특별양형인자] - 9 - - 감경요소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권고형의 범위] 징역 6월 ~ 2년(감경영역) [일반양형인자] - 감경요소 : 진지한 반성 - 가중요소 : 횡령 범행인 경우 [집행유예 참작사유] ○ 주요참작사유 - 긍정적 :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일반참작사유 - 긍정적 : 사회적 유대관계 분명, 진지한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위 각 양형요소와 이 사건 횡령금액이 178,125,163원에 이르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개인적 이득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E이 피해자 를 위하여 10억 원을 공탁하였고 피해자로부터 정부출연금 환수통보를 받아 피해자에 게 579,597,768원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범행으로 인한 처벌전력 및 자격정지 이상의 처벌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정 상,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 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김동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 10 - 판사 김정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성기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