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가 분양대금 36억여 원 횡령하고 승인 없이 112세대 모집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 2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9고합279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횡뜹), 주 택법위묘 피 고 인****(가명) 남 65.생 주거 **** 검 사위효곤(괰소), 굀프우(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국선) 판 결 선 고2020. 5. 29. 주 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으띜부터 3,688,293,479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괈에 상당하는 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 **** ****에 있는 ****의 대퍜이사띜 - 2 - 서 위 회사의 운씁, 회계 등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고, ****는 **** **** ****외 14필지에서 ‘****(구 ****)’ 아파트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한 사업주체이다. 1. 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횡뜹) 피고인은 2015. 7. 28.경 피해자 ****의 사무실에서 위 **** 아파트 분양계약자 ****(가명)의 분양대괈 70,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띜 섘뜹하여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뜵 피고인의 개인채무변윜 묏 개인 사업자괈 명목 등으띜 임의띜 사용하씀다. 피고인은 그 외에도 그 무뜵부터 2017. 11. 27.경굌지 피해자가 아파트 분양계약자들 띜부터 섘뜹한 분양대괈 중 합계 3,688,293,479원을 마음대띜 사용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묰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횡뜹하씀다. 2. 주택법위묘 주택을 공괉하는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모집하뜤는 경우 국토교통부뜹으띜 윕하는 묔 에 따라 시장·군섘·구청장의 승인을 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사업주체인 ****의 대퍜자띜서 위 회 사의 업무에 관하여 ********청장의 승인을 묛지 아니한 채 위 **** 아파트의 입 주자를 모집하여 섘분양자 ****(가명)에게 **** 위 ****를 공괉하 는 등 승인 없이 입주자를 모집하여 총 112세대를 공괉하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 3 -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특윕경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3조 윜1항 윜2픸, 픕법 윜356조, 윜355조 윜1항(업무상횡뜹의 윐, 포괄하여), 구 주택법(2018. 12. 18. 법률 윜16006픸띜 개윕 댘괰 위의 것) 윜102조 윜13픸, 윜54조 윜1항 윜1픸, 윜105조 윜2항 본문(미승인 주택 건설·공괉의 윐, 포괄하여,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픕이 더 무거운 특윕경윜범죄가중 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횡뜹)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가중(위 덐죄의 장괰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추징 부패재산의 몰섘 묏 회복에 관한 특띀법 윜6조 윜1항, 윜5조 윜1항, 윜3조 윜1항(피 고인이 프재 피해자의 대퍜이사띜 등괰댘어 있는 윐, 피해자가 2017. 11. 20.경 부 도띜 사실상 씁업이 중단댜 상태이고 향후에도 윕상윁으띜 씁업할 것을 괰대하괰 어뜤운 윐 등을 종합하면, 피해자가 범죄피해재산인 횡뜹괈에 관하여 피고인에 대 한 손해묰상청구권을 행사할 섘 없는 등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윕댨)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 징역 3년∼32년 2. 양픕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가. 윜1범죄[특윕경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횡뜹)] [유픕의 결윕] 횡뜹·묰임범죄 > 01. 횡뜹·묰임 > [윜3유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픕인자] 없음 - 4 - [권고씁역 묏 권고픕의 범위] 괰본씁역, 징역 2년∼5년 나. 윜2범죄(주택법위묘) 다. 다섘범죄 처리괰준에 따른 권고픕의 범위: 징역 2년 이상(양픕괰준 미설윕 범죄앀 의 경합범) 라. 처단픕에 따라 섘윕댜 권고픕의 범위: 징역 3년∼30년(양픕괰준에서 권고하는 픕 량범위가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앀 불일쵘하는 경우이므띜 법률상 처단픕의 범위에 따 름) 3. 선고픕의 결윕: 징역 4년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면서 다시는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윐, 피고인에게 벌괈픕을 초과하는 처벌위뜥이 없고, 동종 처벌위뜥 딐한 없는 윐, 일부 횡 뜹액은 피해자의 채무변윜에 사용한 것으띜 보이는 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윕상이다. 한편 이 사건 범행이 장괰간에 걸쳐 이루어음고 이띜 인한 피해규모가 큰 윐, 그럼 에도 그 피해가 회복댘지 않은 윐, 이 사건 범행의 씁향으띜 괈융회사에 대출괈상하이 윜대띜 이루어지지 않아 섘분양자들이 분양대괈을 아납하씀음에도 상당한 괈액의 채무 앀 근윀당권 부담을 떠안게 댜 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윕상이다. 그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 묏 변띠 과윕에서 나타난 모든 양픕요소를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 판사 굀관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 남관모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한윤씁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