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대표가 아파트 분양대금 3,688,293,479원을 임의로 사용하고, 구청장 승인 없이 112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19고합279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20년 5월 2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56조, 형법 제355조 제1항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1심 판결 전체(68건)로 보면 실형 54%, 집행유예 38%, 벌금 2%, 무죄 3%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으로, 이 사건은 무거운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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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건설회사의 대표로서 회사의 운영과 회계 업무를 총괄했습니다.
- 2015년 7월 28일경, 피고인A는 아파트 분양대금 7,000만 원을 회사 업무를 위해 보관하다 개인 채무를 갚고 개인사업 자금으로 사용했습니다.
- 피고인A는 2015년경부터 2017년 11월 27일경까지 분양계약자들이 낸 분양대금 가운데 합계 3,688,293,479원을 임의로 사용했습니다.
- 당시 주택사업자는 입주자를 모집하기 전에 관할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했지만, 피고인A는 승인을 받지 않고 아파트 입주자를 모집했습니다.
- 승인 없이 공급된 아파트는 모두 112세대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건설회사 대표인 피고인A는 회사가 맡아 보관하던 분양대금 3,688,293,479원을 임의로 사용해 업무상 횡령 혐의를 받았고, 구청장 승인 없이 112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해 주택법 위반 혐의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분양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필요한 승인을 받지 않은 행위가 인정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3,688,293,479원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는 회사 대표로 회사의 운영과 회계 업무를 맡았고, 분양대금은 회사가 분양계약자들로부터 받아 보관하던 돈이었습니다.
- 법원은 피고인A가 이 돈 가운데 큰 금액을 회사 목적이 아닌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최초 확인된 사용액에는 개인 채무 변제와 개인사업 자금으로 쓴 7,000만 원이 포함됐습니다.
- 분양대금이 오랜 기간에 걸쳐 임의로 사용됐고 전체 피해 규모가 컸으며,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됐습니다.
- 피고인A가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한 점, 과거에 벌금형을 넘는 처벌이나 같은 종류의 처벌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됐습니다.
- 법원은 분양대금 사용과 승인 없는 입주자 모집의 내용, 피해와 그 영향, 범행 뒤의 사정 등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피해 회복이 매우 어렵다고 보고 횡령액에 해당하는 금액도 추징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피고인A는 회사가 보관하던 아파트 분양대금을 장기간 임의로 사용하고, 관할 구청장의 승인 없이 112세대의 입주자를 모집했습니다. 법원은 피해 규모와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징역 4년과 3,688,293,479원 추징을 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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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범행이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짐
- 피해 규모가 큼
- 피해가 회복되지 않음
- 분양자들이 상당한 채무와 근저당권 부담을 떠안음
- 잘못을 인정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함
-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 전력이 없음
- 동종 처벌 전력이 없음
- 일부 횡령액은 피해자의 채무 변제에 사용된 것으로 보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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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 승인 안 받고 입주자 모집, 분양대금 36억 횡령한 건설사 대표 징...2020-06-15
해석·평가재판부는 일부 횡령액이 피해자 회사 채무변제에 사용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보았으나, 범행이 장기간 지속되고 피해 규모가 큰 데다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으며 수분양자들이 분양대금 완납 후에도 채무와 근저당권 부담을 떠안게 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판단했다. 또한 피고인이 여전히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고 회사가 부도로 영업이 중단되어 피해회복이 심히 곤란하다고 인정해 추징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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