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철 매각 담당 직원과 외부인이 공모해 약 8년간 회사 소유 분철을 빼돌려 처분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1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0고합11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 고 인1. A, ****, 남, 무직 주거 등록기준지 2. B, ****, 남, **** 주거 등록기준지 검 사이중제(기소), 김미지, 김석순(공판) 변 호 인변호사 ****(****을 위하여) 변호사 ****(****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21. 7. 23. 주 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3년에 처한다. 이 유 - 2 - 범 죄 사 실 ****은 2006. 1.경부터 2019. 5. 19.경까지 **** 분철을 매각하는 업무를 담 당하던 자이고, ****은 **** 진행하는 폐공구 매각업체 입찰에 참여하였던 자이다. 2011. 2.경 ****에 있는 ****, ****은 ****에게 “회사에서 분철 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 일부를 회사 몰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처분하여 현금으로 받아 사용할 수 있는 길이 있다”고 제의하고, ****은 그 제의를 받아 들여 **** 나오는 분철 중 일부를 몰래 빼돌려 판매하기로 마음먹 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1. 2. 10.경 ****, 피해자 **** 소유 분철 9,901kg 시가 400만 원 상당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은 회사 정문 경비실에 미리 연락하여 분철을 싣고 갈 트럭이 무사히 통과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고, 피고 인 **** F을 통하여 G에게 연락하여 4.5톤 트럭(H)을 운행하여 분철을 싣고 ****에 있 는 I에 처분하게 한 다음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 명의의 ****로 400만 원 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9. 5. 2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 와 같이 353회에 걸쳐 분철 5,213,035kg 시가 합계 1,442,908,150원 상당의 분철을 처 분하고 그 대금 1,442,908,150원을 받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생략)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3 - 피고인들: 각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 356조, 제355조 제1항, 제30조(포괄하여)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주장의 요지 가. 피고인은 **** 분철을 회사 몰래 빼돌려 판매대금을 횡령하자고 제안하거나 횡령을 공모한 사실한 사실이 없고, **** 분철 판매대금을 전달한 사실은 있으나 당 시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 차원에서 비자금을 만드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므로 횡령 의 고의가 없었다. 나. 횡령 피해액은 분철의 시가 합계액 1,442,908,150원에서 피고인과 F, G이 가져 간 마진을 공제한 1,015,858,150원이다. 2.판단 가.피고인의 횡령의 공모 및 고의 여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 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 분철 횡령을 제안하고, A 과 공모하여 A이 업무상 보관하고 있던 피해자 소유 분철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당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도 있었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피 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1)**** 이 법정에서 “2009년경 피고인으로부터 ‘분철이 많이 나오는 것으로 알 고 있는데 회사 몰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현금으로 받아서 사용할 수 있는 방 법이 있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다. 처음에는 불법적이고 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여 거절하였으나 나중에는 마음이 동하여 승낙하게 되었다”, “자신은 피고인의 제안을 ‘담 - 4 - 당자가 조금씩 현금화하여 개인적으로 쓸 수 있다’, ‘개인적으로 밑에 직원들과 간단하 게 회식이라도 할 수 있는 비용으로 쓸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하였다”는 취지로 진술 하였다. 2)피고인은 2012. 3.경까지는 분철 판매대금을 A의 개인 계좌로 입금하다가 2012. 5.경부터는 피해자 회사 근처, 톨게이트, 음식점 등에서 현금으로 전달하였다. 피 해자 회사의 승인을 받아 분철을 판매한 것이었다면 판매대금을 피해자 회사의 계좌가 아닌 A의 개인 계좌로 입금할 이유가 없고, 피해자 회사가 아닌 장소에서 **** 현금 을 전달할 이유도 없어 보인다. 3)피고인이 분철을 처분하여 **** 그 대금을 전달한 기간이 약 8년에 이르고 그 횟수도 353회에 이른다. 4)피고인과 **** 피해자 회사의 고소가 있은 후 수차례 전화통화를 하였고, 당 시 피고인은 **** “회사도 거기도 문제인기라. 자료도 없이 현금으로 돌라 캐가지고 이 사단도 일어났는 기고”(수사기록 155쪽), “자료 일부러 회사에서 그 뭐 계산서 발행 하고, 또 뭐 뭐 무자료 하자고 이래 뭐 처음부터 이야기 됐는 걸 갖다 그래”(수사기록 161쪽) 등 마치 피해자 회사의 요청으로 분철을 현금화하여 준 것처럼 말하였다. 그러 나 **** 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고소 이후 계속 회사가 알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말한 것 같다’는 취지로 진술하였고, 전화통화 내용을 전체적으로 살펴보아도 피고인이 주로 A의 상급자들도 알고 있지 않았는지 등을 묻고 **** 수동적 으로 대응하고 있다. 고소 이후의 위와 같은 전화통화 내용은 피고인의 일방적인 주장 으로 보이고 이를 근거로 피고인에게 횡령의 고의가 없었다고 보기 어렵다. 5)피고인과 **** 분철 판매대금을 어떤 비율로 분배할 것인지 논의한 적이 없 - 5 - 고, 피고인이 임의로 적정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 지급하였다. 회사 승 인 하에 분철을 판매한 것이었다면 수익분배 비율을 명확히 하였을 것이고 피고인이 회사측의 사전 동의 없이 임의로 일정 수수료를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할 수 없었을 것 으로 보인다. 나.횡령 피해액 피고인과 A이 공모하여 횡령한 대상은 A이 업무상 보관하던 피해자 회사 소유 의 ‘분철’ 그 자체이므로 횡령 피해액은 분철의 시가 상당액이고, 분철 판매대금에서 피고인 등이 일부 금액을 가져갔다 하더라도 이는 횡령액을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에 불과하여 위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이 횡령액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2년∼5년 [처단형에 따라 수정된 권고형의 범위] 징역 3년∼5년(양형기준에서 권고하는 형량범위의 하한이 법률상 처단형의 하한과 불일치하는 경우이므로 법률상 처단형의 - 6 - 하한에 따름) 2. **** 가.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3년∼30년 나.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횡령·배임범죄 > 01. 횡령·배임 > [제3유형]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한 경우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3년∼6년 3. 선고형의 결정 : 피고인들 각 징역 3년 이 사건 범행은 ****이 분철 매각 업무를 담당하던 ****에게 분철 횡령을 제의하여 피고인들이 약 8년 동안 14억 원 정도의 피해자 소유 분철을 횡령한 것이다. 범행기간이 길고 횡령금액도 매우 크며, 업무시간 중 회사 내부로 트럭을 가져와 분철 을 반출하는 등 범행수법도 매우 대담하다. ****이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지만 전체 횡령금액 14억 원이나 ****이 실제 얻은 이득 약 7억 원에 비 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고, ****은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않았다. 이러한 점 에 비추어 피고인들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다만, ****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고,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 고인 **** 피해자에게 2억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은 동종 및 벌 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이 실제 얻은 이득은 약 7억 원, ****이 실제 얻은 이익은 약 7,000만 원 정도 되는 것으 로 보이는 점, 피고들의 지위와 범행 가담 정도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 7 -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재판장 판사 박현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김언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주황 _________________________ 별지 :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