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 총무로 일하며 정기예금 5,000만 원과 737,473,916원을 해약해 동생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2017노512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18년 5월 3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56조, 형법 제30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1심 판결 전체(68건)로 보면 실형 54%, 집행유예 38%, 벌금 2%, 무죄 3%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7년 3월부터 약 3년 동안 종중의 총무로 일하며 종중 재산을 관리했습니다. 동생B는 피고인A를 돕거나 대신해 종중의 부동산 관리와 행사 비용 지급 등 실무를 맡았습니다.
- 2008년 3월 3일, 피고인A는 종중 소유 정기예금 5,000만 원을 해약해 동생B 명의 계좌로 보냈습니다. 검사는 이 돈이 동생B의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 2010년 4월 19일에도 피고인A는 종중 소유 정기예금 737,473,916원을 해약해 동생B 명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동생B는 받은 돈을 주식투자와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 검사는 피고인A와 동생B가 함께 종중 돈을 개인적으로 쓰기로 하고 총 787,473,916원을 빼돌렸다며 피고인A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A는 첫 송금은 종중 업무에 필요한 돈을 보내 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고, 두 번째 송금은 총무직 인수인계를 위한 것이며 집행부의 허락도 받았다고 다퉜습니다.
- 1심은 피고인A에게 유죄를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동생B가 실제로 종중의 여러 실무를 맡았고 총무직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돈을 송금했을 가능성을 살펴 원심판결을 다시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종중 총무였던 피고인A는 종중 정기예금 5,000만 원과 737,473,916원을 동생B의 계좌로 보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쟁점은 피고인A가 동생B와 함께 종중 돈을 개인 용도로 쓰기로 하고 송금했는지, 아니면 종중 업무와 총무직 인수인계 과정에서 보낸 것인지였습니다. 항소심은 검사가 횡령을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고 1심을 파기하고 피고인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동생B는 피고인A가 총무로 일할 때부터 종중 부동산 임대와 관리, 세금·수리비 처리, 벌초와 묘사 등 행사 비용 지급을 실질적으로 맡아 왔습니다. 법원은 동생B가 단순히 송금만 받은 사람이 아니라 종중의 총무 실무를 담당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 종중 회장과 감사는 송금에 대한 허락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법원은 진술의 내용뿐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와 전후 사정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A가 종중 돈을 관리하는 과정과 동생B가 맡은 업무를 종합하면 송금 경위에 다른 설명이 가능했습니다.
- 피고인A가 총무직을 동생B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2010년의 예금을 송금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피고인A가 송금 뒤 동생B의 사용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종중에 손해가 생긴 책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두 사람이 미리 공모해 횡령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동생B가 돈을 주식투자나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썼다는 사실과 피고인A가 그 사용을 함께 계획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항소심은 피고인A의 공모 의사와 종중 재산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형사재판에서는 의심이 남으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A가 횡령에 가담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동생B가 종중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더라도, 피고인A가 그 사용을 미리 함께 계획하고 종중 돈을 횡령했다고 볼 증거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송금이 종중 실무와 총무직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관리비 계좌에서 난방비 명목으로 31차례 돈을 인출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회사 대표이사로서 보관하던 회사 자금 약 6억 3천만 원을 본인과 G 명의 계좌로 옮겨 개인 채무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경리직원으로 회사 계좌에서 72차례 돈을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회계장부를 조작함
재단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피해 재단 명의 계좌에서 보조금 등 자금을 68회에 걸쳐 개인 계좌로 이체·인출함
피고인이 아들을 직원으로 허위 등재하여 급여를 지급한 사건
한국원자력연구원 사업단장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원자력 기자재 검증 용역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가공 직원 월급 등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함.
회사 토지매입대금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주식투자와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사용함
회사 관리본부장으로서 외주업체 기성금·노무비 지급 업무를 담당하던 중 회사 계좌에서 자신의 개인 계좌로 11회에 걸쳐 약 12억 9천만 원을 임의로 이체함
조합장 등 임직원이 부당 대출로 조합에 손해를 입힌 사건
경리 업무를 맡은 직원이 9년여 동안 회사 계좌에서 1,122회에 걸쳐 약 31억 7,745만 원을 빼돌려 일부를 공모자에게 전달함
회사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체함
피고인A는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 등으로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자금을 허위 자문료 명목으로 임의 지급하고, 대출 관련 문서를 위조해 행사함
공동 임대수익금을 관리하던 피고인A가 상속세 대출이자와 급여·카드·차량 비용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
대학과 학교법인 자금 및 국고보조금을 개인 채무 상환과 사적 용도에 쓰고, 부풀린 계약으로 비자금을 조성함
피해자로부터 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해 처분함
피고인이 피해자 ****의 경리직원으로서 약 6억 6,00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함
부동산개발업체를 운영하며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매도한 뒤 매도대금 중 일부를 지정 계좌에 입금하지 않음
사찰 총무원장 명의로 합의서를 위조해 아파트 건설사로부터 34억 9,400만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공탁금 관리 업무를 맡아 보관하던 중 공탁금 76억여 원을 수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연구센터장 지위를 이용해 허위 납품업체를 세우고 물품 대금을 부풀려 연구원 자금을 빼돌림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하는 범행에 가담함.
**** 인수 과정에서 기성금청구서를 위조·행사하고 법인 자금을 횡령함
종중 총무가 회장 명의 계좌에 있던 토지보상금 8억9천여만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옮겨 생활비 등으로 씀.
회사 자금 약 8억 1,137만 원을 개인적으로 쓰고, 도시개발사업 관련자들에게 현금·지분·카드와 정치자금을 제공함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피고인이 종중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회사 지점 과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
피고인이 소유권 분쟁 중인 임야에 대해 자신이 진정한 소유권자인 것처럼 보상금을 신청해 지급받음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