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2017노512대구고등법원 2심2018-05-31 선고검수완료

종중 총무로 일하며 정기예금 5,000만 원과 737,473,916원을 해약해 동생 명의 계좌로 송금했다.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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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2017노512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사건(2018년 5월 3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55조 제2항, 형법 제356조, 형법 제30조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1심 판결 전체(68건)로 보면 실형 54%, 집행유예 38%, 벌금 2%, 무죄 3%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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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7년 3월부터 약 3년 동안 종중의 총무로 일하며 종중 재산을 관리했습니다. 동생B는 피고인A를 돕거나 대신해 종중의 부동산 관리와 행사 비용 지급 등 실무를 맡았습니다.
  • 2008년 3월 3일, 피고인A는 종중 소유 정기예금 5,000만 원을 해약해 동생B 명의 계좌로 보냈습니다. 검사는 이 돈이 동생B의 주식투자 등 개인적인 용도로 쓰였다고 주장했습니다.
  • 2010년 4월 19일에도 피고인A는 종중 소유 정기예금 737,473,916원을 해약해 동생B 명의 계좌로 송금했습니다. 동생B는 받은 돈을 주식투자와 채무 변제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습니다.
  • 검사는 피고인A와 동생B가 함께 종중 돈을 개인적으로 쓰기로 하고 총 787,473,916원을 빼돌렸다며 피고인A를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피고인A는 첫 송금은 종중 업무에 필요한 돈을 보내 달라는 요청에 따른 것이고, 두 번째 송금은 총무직 인수인계를 위한 것이며 집행부의 허락도 받았다고 다퉜습니다.
  • 1심은 피고인A에게 유죄를 인정했지만, 항소심은 동생B가 실제로 종중의 여러 실무를 맡았고 총무직을 넘겨받는 과정에서 돈을 송금했을 가능성을 살펴 원심판결을 다시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종중 총무였던 피고인A는 종중 정기예금 5,000만 원과 737,473,916원을 동생B의 계좌로 보내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쟁점은 피고인A가 동생B와 함께 종중 돈을 개인 용도로 쓰기로 하고 송금했는지, 아니면 종중 업무와 총무직 인수인계 과정에서 보낸 것인지였습니다. 항소심은 검사가 횡령을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증명하지 못했다고 보고 1심을 파기하고 피고인A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동생B는 피고인A가 총무로 일할 때부터 종중 부동산 임대와 관리, 세금·수리비 처리, 벌초와 묘사 등 행사 비용 지급을 실질적으로 맡아 왔습니다. 법원은 동생B가 단순히 송금만 받은 사람이 아니라 종중의 총무 실무를 담당했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 종중 회장과 감사는 송금에 대한 허락이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법원은 진술의 내용뿐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와 전후 사정도 함께 살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A가 종중 돈을 관리하는 과정과 동생B가 맡은 업무를 종합하면 송금 경위에 다른 설명이 가능했습니다.
  • 피고인A가 총무직을 동생B에게 넘기는 과정에서 2010년의 예금을 송금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웠습니다. 피고인A가 송금 뒤 동생B의 사용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종중에 손해가 생긴 책임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것만으로 두 사람이 미리 공모해 횡령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동생B가 돈을 주식투자나 채무 변제 등 개인 용도로 썼다는 사실과 피고인A가 그 사용을 함께 계획했다는 사실은 구별해야 합니다. 항소심은 피고인A의 공모 의사와 종중 재산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의도가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 형사재판에서는 의심이 남으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A가 횡령에 가담했다는 점을 뒷받침할 증거가 그 기준에 이르지 못해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동생B가 종중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했더라도, 피고인A가 그 사용을 미리 함께 계획하고 종중 돈을 횡령했다고 볼 증거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항소심은 송금이 종중 실무와 총무직 인수인계 과정에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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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합68·서울동부지방법원·2017-05-18·1심·유죄 (형 선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경리직원이 관리비 계좌에서 난방비 명목으로 31차례 돈을 인출해 채무 변제와 생활비 등에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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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억원 · 비교 9.0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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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고합413·울산지방법원·2018-05-04·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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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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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억원 · 비교 6.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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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리직원으로 회사 계좌에서 72차례 돈을 빼내 개인적으로 쓰고 회계장부를 조작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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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억원 · 비교 6.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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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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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271·의정부지방법원·2012-11-02·1심·유죄 (형 선고)

재단 재무팀장으로 근무하며 피해 재단 명의 계좌에서 보조금 등 자금을 68회에 걸쳐 개인 계좌로 이체·인출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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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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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억원 · 비교 5.4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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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고단3078·창원지방법원·2011-06-03·1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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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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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
종합 유사도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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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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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억원 · 비교 5.2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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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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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7.9억원 vs 19.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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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노406·광주고등법원·2023-09-08·2심·유죄 (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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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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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7.9억원 vs 12.9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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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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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억원 · 비교 5.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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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6년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피해액 다름: 7.9억원 vs 31.8억원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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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261·울산지방법원·2025-04-18·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사내이사·대표이사로 재직하며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 회사 자금을 빼돌려 개인 계좌로 이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피해액 다름: 7.9억원 vs 23.2억원
종합 유사도
74%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8고단1976·울산지방법원·2019-04-17·1심·일부 유죄/무죄

피고인A는 물품대금 358,161,649원을 회사 계좌가 아닌 개인 명의 계좌 등으로 받아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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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비교
1년 (실형)
+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억원 · 비교 3.6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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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사실관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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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19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8-22·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들은 피해자 회사 자금을 허위 자문료 명목으로 임의 지급하고, 대출 관련 문서를 위조해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억원 · 비교 4.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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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298·서울북부지방법원·2026-04-16·1심·기각

공동 임대수익금을 관리하던 피고인A가 상속세 대출이자와 급여·카드·차량 비용 등에 임의로 사용한 혐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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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비교
기각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억원 · 비교 7.3억원)
종합 유사도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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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비교 불가
2008고합11·광주지방법원 장흥지원·2008-12-23·1심·유죄 (형 선고)

대학과 학교법인 자금 및 국고보조금을 개인 채무 상환과 사적 용도에 쓰고, 부풀린 계약으로 비자금을 조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0노2008·서울고등법원·2010-09-17·2심·상소 기각

피해자로부터 아파트를 명의신탁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해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억원 · 비교 9.8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459·의정부지방법원·2012-12-0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의 경리직원으로서 약 6억 6,000만 원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고 피해회사에 손해를 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억원 · 비교 8.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7%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7%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460·부산지방법원·2023-02-17·1심·무죄

부동산개발업체를 운영하며 담보신탁된 부동산을 매도한 뒤 매도대금 중 일부를 지정 계좌에 입금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다름: 7.9억원 vs 66.2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2노3807·서울고등법원·2013-03-08·2심·무죄로 파기

사찰 총무원장 명의로 합의서를 위조해 아파트 건설사로부터 34억 9,400만 원을 받아 개인 채무 변제에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다름: 7.9억원 vs 34.9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133·서울중앙지방법원·2016-05-13·1심·유죄 (형 선고)

변호인으로서 의뢰인의 공탁금 관리 업무를 맡아 보관하던 중 공탁금 76억여 원을 수차례 인출해 개인 용도로 사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8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피해액 다름: 7.9억원 vs 76.3억원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85노1888·서울형사지방법원·1985-07-23·2심·유죄 (형 선고)

취락구조개선사업 추진위원회 위원장과 총무가 사업자금을 임의로 사용해 횡령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78노342·광주고등법원·1980-03-2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이 종중 소유 임야를 종중 결의 없이 매도하고 보존등기를 진행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32·대전지방법원·2012-05-04·1심·유죄 (형 선고)

연구센터장 지위를 이용해 허위 납품업체를 세우고 물품 대금을 부풀려 연구원 자금을 빼돌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억원 · 비교 5.6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8%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8%
형량 비교 불가
2010노3160·서울고등법원·2011-06-09·2심·형량 변경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주가를 조작하는 범행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5년 집유 3년 + 벌금 1,500만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108·울산지방법원·2022-06-10·1심·일부 유죄/무죄

**** 인수 과정에서 기성금청구서를 위조·행사하고 법인 자금을 횡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2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억원 · 비교 8.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3%로 다름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63%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210·울산지방법원·2015-12-24·1심·유죄 (형 선고)

종중 총무가 회장 명의 계좌에 있던 토지보상금 8억9천여만원을 자신 명의 계좌로 옮겨 생활비 등으로 씀.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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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비교
3년 (실형) + 벌금 4.0억원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억원 · 비교 8.9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668·부산지방법원·2017-12-22·1심·유죄 (형 선고)

회사 자금 약 8억 1,137만 원을 개인적으로 쓰고, 도시개발사업 관련자들에게 현금·지분·카드와 정치자금을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6개월 (실형)
+둘 다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억원 · 비교 8.1억원)≠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70%로 다름
종합 유사도
53%
사실관계 의미
70%
형량 비교 불가
2004노1283·울산지방법원·2005-05-13·2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 투자한 건물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일부를 자신의 채권과 맞바꾸어 지급하지 않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3%
형량 비교 불가
2009노610·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2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와 공동으로 산 토지 보상금 중 피해자의 지분 반환 요구를 거부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1년 (실형)
≠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
종합 유사도
52%
사실관계 의미
72%
형량 비교 불가
2024고단152·서울북부지방법원·2024-11-07·1심·무죄

피고인이 종중의 자금을 개인 용도로 썼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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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비교
무죄
+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억원 · 비교 1.3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06고단254·춘천지방법원·2007-06-28·1심·무죄

회사 지점 과장으로 근무하며 회사 계좌에서 1억 원을 인출해 생활비 등으로 사용함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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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유사 (이 사건 7.9억원 · 비교 1.0억원)≠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횡령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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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형량 비교 불가
87노248·청주지방법원·1988-01-05·2심·무죄

피고인이 소유권 분쟁 중인 임야에 대해 자신이 진정한 소유권자인 것처럼 보상금을 신청해 지급받음

같은 분류(재산범죄)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무죄비교
무죄
≠죄명 다름: 특정경제범죄법위반(횡령) vs 사기≠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1%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구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17노5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피 고 인A , 회사원 주거 **** 등록기준지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김재호(기소), 채석현(공판) 변 호 인변호사 **** 원 심 판 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 9. 28. 선고 2016고합226 판결 판 결 선 고2018. 5. 31.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 2 -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동생인 B과 공모하여 ****(이하 ‘종중’이라 한다) 소 유의 정기예금 합계 787,473,916원[① 2008. 3. 3. 해약한 **** 정기예금 5,000만 원, ② 2010. 4. 19. 해약한 **** 정기예금 737,473,916원]을 횡령한 사실이 없다. 즉, ① 위 5,000만 원은 피고인을 보조하거나 대신하여 총무 업무를 맡고 있던 B 이 ‘종중 소유 다세대주택의 임대차보증금 반환 등에 필요하다’며 돈을 보내 달라고 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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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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